이번에도 국회의원 선거에 묻힌 재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4.04.0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도의원 2명과 장수군의원 1명을 뽑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강행은 문제없는 걸까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전북특별자치도 후보와 주목할 만한 보도는?

도내에서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선거구와 각 선거구별 후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중 남원시 제2선거구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임종명 후보는 다른 경쟁 후보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각 후보에 대한 이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정종복	김주년
	남원시 제2선거구(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임종명
장수군의원	장수군 가선거구(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한국희	임정권

 

재보궐선거 지역이 확정된 2024년 3월부터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큰 상황에서 관련 보도가 많지 않았는데요.

한편 SKB전주방송은 무투표 당선 지역을 제외한 전주시 제3선거구와 장수군 가선거구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이력 등을 정리해 보도했고, 장수신문도 장수군 가선거구 후보들의 공약과 이력을 보도하는 등 일부 언론들이 재보궐선거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름 쟁점도 있었는데요, 3월 5일 무소속 김주년 도의원 후보가 사고 지역임을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을 요구하고, 정종복 후보의 음주운전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이에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정종복 도의원 후보가 자신은 음주운전 이력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가 관련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도내 재보궐선거 후보들의 전과 기록은 정종복 후보 자동차관리법 위반 1건, 김주년 후보 식품위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3건입니다.

 

[전북일보] 민주당, 전주제3·남원제2 도의원 선거구 경선 7~8일 실시(3/3, 이강모)

[전북일보] [4.10 총선 레이다]무소속 김주년 도의원 후보, “민주당은 전주3선거구 무공천해라”(3/5, 이강모)

[전북일보] [4.10 총선 레이다]정종복 후보, 음주 주장은 사실무근 생트집(3/6, 이강모)

[전북일보] 민주당, 전주제3선거구 정종복, 남원제2선거구 임종명 공천(3/10, 이강모)

[전북일보] 임종명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 무투표 당선(3/25,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전북선관위, 4·10 국회의원선거 동시 실시 재·보궐선거 3곳 확정(3/3,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정종복 예비후보 “근거없는 의혹 제기 강력 대응하겠다”(3/6, 특별취재반)

[전북도민일보] 민주당 전북자치도 도의원 후보 전주3 정종복·남원2 임종명 결정(3/10,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남원 제2선거구 임종명 후보 무투표 당선(3/24, 특별취재반)

[전라일보] 정종복 "음주운전 전력 전혀 없다…강력 대응할 것"(3/6, 윤홍식)

[KBS전주총국] [총선] 남원 도의원 재선거 ‘임종명’ 무투표 당선(3/26)

[전주MBC] 민주당 도의원 후보, 남원 2선거구 임종명·전주 3선거구 정종복(3/10)

[JTV전주방송] 민주당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2명 확정(3/10)

[SKB전주방송] [누가 뛰나?] 정종복 도의원 예비후보(3/12, 유철미)

[SKB전주방송] [누가 뛰나?] 무소속 김주년 예비후보(3/13, 유철미)

[SKB전주방송] [장수군의회 재선거 ‘누가 뛰나?’] ‘가’ 선거구(3/14, 엄상연)

[SKB전주방송] [보궐선거 누가 뛰나?] 도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3/15, 유철미)

[장수신문]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3명, 한국희·임정권·장종태(3/7, 홍욱진)

[장수신문] 장수군의 미래는 농업에서 찾아야(3/19, 홍욱진)

[장수신문] 군살림 경력 10년, 예산확보에 노력(3/19, 홍욱진)

[장수신문] 군의원 보궐선거 후보등록 완료(3/27, 홍욱진)

 

#도내 재보궐선거 원인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법 위반, 책임은 어디에?

전주시 제3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송승용 전 도의원이 음주 운전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년 10월 31일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물러나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남원시 제2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양해석 전 도의원이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2023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장수군 가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기 전 장수군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를 제한된 기준보다 더 많이 전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3월 25일 자 전북의소리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건데요. 3월 25일 전북의소리가 “전국적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와 해당 정당이 비용을 부담하게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지만 관련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언론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라고 되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도내 선거구 세 곳 모두 후보자를 공천했고, 한 곳은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사소한 것인지 다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의소리] 전북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3곳, 5명 후보 등록...남원 민주당 후보 ‘무투표 당선’, "재·보궐선거 원인자·정당 부담해야" 제기(3/25,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