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전북 지역 경제 공약, 재원 확보 불투명하다는 지적 나와(뉴스 피클 2024.04.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후 공약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평가도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전북일보는 전북자치도 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며, 경제 개발 공약에 주목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어서 ‘공약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경제 공약 대부분 개발 공약, 14조 원 넘는 재원 마련 가능할까?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경제 공약이 재원 마련 방안도 뚜렷하지 않은 ‘개발 공약’ 위주로 나타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힘을 얻고 있지만 당선자 간 ‘공약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갈등을 방지할 대안 모색이 요구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5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 몫 찾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발된 경제 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전북일보는 우선 “철도‧도로 공약은 30여 개(중복 포함)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당선자 16개, 이원택 당선자 4개다. 윤준병 당선자는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6조 원 규모의 서해안 철도 건설을 공약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전북자치도 당선자의 공통 공약으로 나타났지만 “소재지에 대해선 동상이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실련이 발표한 실현 가능성, 가치성(개혁성) 하위 공약에 박희승 당선자의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공약이 포함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여소야대 속 ‘전북 몫 찾기’ 강력하게(4/15, 1면, 문민주)

[전북일보] “중복 사업은 정비 재원 마련 고민을”(1면, 문민주)

 

#전북 지역 당선자 개발 공약, 지역 언론들의 분석 필요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시사저널이 같이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의 지역구(254곳)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개발 공약, 필요 재원,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전수조사했다.”라며, “개발 공약은 총 2,239개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36%에 불과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을 밝힌 후보자는 전체의 28%에 불과했고, 공개한 내용도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전체 대상 규모는 554조 6638억 원 ~ 563조 872억 원으로 이중 전북자치도는 약 2.5%(14조 893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경실련은 “이마저도 재원 규모가 비공개되거나 미정인 1,882건(84%)까지 셈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이 분석한 전북자치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의 개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춘석 당선자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발 공약 개수는 안호영 당선자가 27개로 가장 많았고, 한병도 당선자 10개, 이원택 당선자 6개, 이성윤‧신영대 당선자 2개, 김윤덕‧정동영‧윤준병‧박희승 당선자 1개입니다. 특히 교통과 관련된 공약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자	개발 공약	전문가 의견
전주시갑	김윤덕	‧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조기 착공	착공까지는 제시된 이행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전주시을	이성윤	‧ 서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 서신동 고사평서공원 주차타워 공영주차장 조성
전주시병	정동영	‧ 모빌리티기술원 설립	개혁성은 높으나 미래모빌리티는 변수가 너무 많아 기술 상용화에 대한 추이가 먼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신영대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 통합) ‧ 공공형 실버타운 조성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원택	‧ 새만금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조성 추진 ‧ 새만금 RE100 특화 지역 조성 ‧ 새만금 지역간 연결 도로(부안-김제-군산연결)조성 추진 ‧ 새만금 남북3축 도로 조성 추진 ‧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조성 ‧ 새만금 특화 해양생명·관광레저개발 추진:새만금 수목원의 성공적 완공 - 새만금 해양생명과학관 조성 -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및 리조트 조성 추진 - 새만금 말산업 클러스터 조성
익산시을	한병도	‧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5차 국철망 구축계획에 반영 ‧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 주차장 신설 ‧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 익산 DRT 증차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 예산 확대 ‧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구축 ‧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 익산시 제3일반산단 확장 ‧ 익산시 제5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추진 ‧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유치 ‧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사업 단지 성공적 조성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 서해안 철도 건설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박희승	‧ 전라선 임실역 KTX정차 추진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안호영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기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 완주 수변 레포츠 시설 조성 ‧ 완주용진국대도 4차로 신설 추진 ‧ 완주산단-국가식품 클러스터 산업선 구축 추진 ‧ 국도 17호선(용진상운리~신지리) 확장 추진 ‧ 완주~전주 과학로 승격 및 확포장 개선 ‧ 삼례IC 진출입로 확장 ‧ 국도 17호선에서 국도 21호선 직결 우회전 차로 신설 추진 ‧ 신광재 친환경산림고원 조성 추진 ‧ 섬진강 친환경산림고원 조성 사업 추진 ‧ 용담호 친환경감성관광벨트 ‘에코토피아’ 조성 추진 ‧ 마이산 하늘길 조성 사업 추진 ‧ 국도 26호선(완주소양~진안부귀) 도로 및 터널 개량 ‧ 국지도 49호선(진안상전~동향) 도로 개량 ‧ 정송재 (백운정송~진안안천)도로 선형 개량 ‧ 국도 30호선(진안상전~진안안천) 도로 확장 ‧ 진안 생태하천 복원 추진 ‧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 ‧ 무주 반딧불스포츠타운 조성 ‧ 국도 19호선(안성~적상) 4차로 확장 ‧ 전주~무주~김천 철도망 구축 추진 ‧ 국도 37호선 구천동관광특구 보도 설치 ‧ 무주-성주 고속도로 건설 추진 ‧ 덕유산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 국도 30호선(무풍~대덕) 도로 시설 개량 ‧ 무주 적상산성 종합 정비(~2035) ‧ 향로산 산림복지 관광단지 조성

 

이중 박희승 당선자의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추진’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가치성(개혁성) 하위 30개 공약에 모두 포함됐는데요. 이 외에도 김윤덕 당선자의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조기 착공 공약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당선자의 모빌리티기술원 설립 공약에 대해서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변수가 너무 많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발표 시점이 선거 전이었고, 정당 중심으로 분석해 전북 지역 당선자들의 개발 공약에 대한 평가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없었는데요, 시민들이 당선자들의 공약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역 언론과 전문가들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2대 총선 개발공약 분석 및 평가 결과 발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