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판정 나왔지만...(뉴스 피클 2024.04.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변경된 주관 운영사인 성우건설이 노동자 11명의 고용 승계를 거부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12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과 행정소송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혀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 해고는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재심과 행정소송으로 실제 복직 여부는 불투명

당초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는 에코비트워터가 맡고 있었는데요, 지난해 성우건설로 주관 운영사 변경을 추진했는데,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경험이 없는 건설사가 운영을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노동자 11명을 고용 승계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조 측은 부당해고를 넘어 ‘노조 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전주시는 운영사 변경과 노동자 문제 모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방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고.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후 노조원 해고? 운영사 변경 반발 나오는 이유(뉴스 피클 2023.12.21.)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후 노조원 해고? 운영사 변경 반발 나오는 이유(뉴스 피클 2023.

 

 

※참고.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갈등, 지역 언론들이 집중한 부분 달라(뉴스 피클 2024.02.21.)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갈등, 지역 언론들이 집중한 부분 달라(뉴스 피클 2024.02.21.)

 

이후 4월 1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근거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16일 전주시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 11명의 원직복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전주시는 이번 사태를 방관한 집단 해고 사태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사과와 함께 민간투자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운영권 변경 과정도 불법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4월 1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16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가 이러한 노조 측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사업주만 바뀐 채로 동일한 사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계약해지가 허용된다면 새로운 편법 해고의 전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만 인정했고, 이같은 행위가 노조 파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주관운영사인 성우건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를 통해 지노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사태 장기화를 전망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불법 해고 원상회복” 촉구(5면, 이정은)

[KBS전주총국]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부당 해고 책임져야”(4/16)

[전주MBC] 노동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 “부당해고” 판정(4/16)

 

#갈등 계속 되는 가운데 장송가 트는 시위 방식 비판한 전북일보

한편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오전부터 전주시청 앞에서 장송가를 트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16일 전북일보는 부당해고 논란에 집중하는 대신에 “인근 시민과 공무원들이 불만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라며, 노조의 시위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데시벨은 처벌 기준인 75데시벨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송가의 곡소리가 혐오감을 주는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소음 기준을 넘지 않으면 단속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보도에서 노조 측은 복직이 될 때까지 장송가 재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과 전주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을 연이어 전달했는데요. 특히 전주시 관계자는 “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장송가를 틀어놓고 전주시가 해결을 하라고 하니 황당하다. 노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시청에다 하소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에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는 노조 측의 주장과 차이가 있어 갈등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위 방식에 대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지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논란과 부당해고 논란 등 이번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보도로 보기에는 어려운데요, 오히려 노조에 대한 반감을 키워 갈등을 더 유발하는 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전북일보] “온종일 곡소리에 이젠 환청까지”(4/16, 5면,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