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됐지만 올해도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뉴스 피클 2024.04.19.)

4월 22일(월) <뉴스 피클>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회의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익산시에서는 관급공사인 익산시청 신축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연이은 전북 지역 노동자 사망사고, 4월에만 6명 사망

오늘 자 전북일보는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151명으로, 이중 전북 지역 사망자 수는 11명으로 전체의 7%에 달했다. 전북지역 근로자 수는 전국의 약 3% 수준으로 노동자 수 대비 2배에 달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해 그만큼 도내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월 18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특히 4월에 연이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4월 7일 정읍의 한 유리 제조 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습니다.

4월 11일에는 군산의 한 공장에서 한 명이 떨어진 전신주 틀에 깔려 사망했고, 4월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역시 떨어진 배관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4월 17일에는 익산시에서만 두 명이 사망했는데요, 익산시청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했고, 익산시 황등면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도 사망했습니다.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남원시 공무원이 4월 8일 사망한 건까지 합하면 4월에만 6명이 사망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익산시청 신축 공사 현장 비판 집중

1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민중행동, 군산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의 반복된 사망 사고를 규탄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본부는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서 엄격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등 지역 방송사를 중심으로 특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과 익산시청 신축공사 현장에 주목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최근 2년 동안 4명이 사망했고, 지난해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반복된 사고에 고용노동부가 직접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18일 KBS전주총국은 “잇단 사망 사고 발생에도 대표이사는 최근 연임에 성공했다. 노동자 안전에 투자하겠다던 1,500억 원이 제대로 쓰였는지도 의문”이라고 보도했고, JTV전주방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아직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익산시청 신축 공사 현장 사망 사고는 관급 공사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7일 KBS전주총국은 “관급 공사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18일 전주MBC는 “일반사업장도 아닌 익산시가 발주한 공공청사 공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의 안전 관리 인식과 수준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인 익산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익산 한 채석장서 60대 노동자, 돌에 끼어 숨져(4/18, 최동재)

[전북일보] 일주일새 4명 목숨 잃어 현장 안전 불감증 ‘여전’(1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서 작업하던 50대 숨져(4/17, 이규희)

[전북도민일보] 익산 채석업장서 작업자 1명 5톤 무게 석재 깔려 사망사고(5면, 이규희)

[전라일보]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현장 해체작업하던 근로자 숨져(4/18, 4면, 홍건호)

[전라일보 인터넷] 익산 채석장서 근로자 돌에 깔려 숨져(4/18, 홍건호)

[KBS전주총국]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협력업체 노동자 숨져(4/16)

[KBS전주총국] 시청 신축 현장서도 노동자 사망…줄 잇는 중대재해(4/17, 안승길)

[KBS전주총국] 익산 채석장에서 60대 노동자 숨져(4/18)

[전주MBC] '또 사망사고'.. 2년간 5명 숨진 세아베스틸 공장(4/16, 이주연)

[전주MBC] 고용노동부, 세아베스틸 사망사고 엄중 조치할 계획(4/17)

[전주MBC] 익산시청 신축 현장 크레인 해체 작업 중 50대 노동자 숨져(4/17)

[전주MBC 인터넷] 채석장에서 석재에 깔린 노동자 숨져..익산에서만 하루 '2건'(4/18, 허현호)

[전주MBC] "봄꽃을 볼 수 있을까".. 목숨 건 작업장 노동자들(4/18, 이주연)

[JTV전주방송]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60대 협력업체 직원 숨져(4/16)

[JTV전주방송] 고용부, 세아베스틸 사망사고 엄중 조치 예고(4/17)

[JTV전주방송] 익산시청 제2청사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4/17)

[JTV전주방송] 이틀 동안 3명 숨져... 중대처벌법 어디 있나?(4/18, 강훈)

[노컷뉴스전북]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또다시 '인명사고'…근로자 심정지(4/16, 김대한)

[노컷뉴스전북] 익산시청 신청사 공사장서 근로자 추락 심정지(4/17, 김대한)

[노컷뉴스전북] 익산 채석장서 60대 근로자 5톤 돌 깔려 숨져(4/18, 김대한)

[전북의소리] 잊을만 하면 또...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시행 후 5명 숨져(4/17, 박경민)

[전북일보 인터넷] “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하라”(4/18, 송승욱)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건설현장 중대재해 처벌 촉구”(4/18, 문일철)

[KBS전주총국] 세아베스틸 엄중 조치…노동계, 감독 강화 촉구(4/17)

[KBS전주총국] 잇단 사망 사고 세아베스틸…‘안전’ 부르짖는 노동계(4/18, 안승길)

[KBS전주총국] “익산시청 신축 현장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해야”(4/18)

[전주MBC 인터넷] "봄꽃 볼 수 있을까 자조"..세아베스틸 잇따른 산재 사망에 규탄 이어져(4/18, 허현호)

[노컷뉴스전북] 민주노총, 익산 건설노동자 사망…"건설특별법 제정해야"(4/18, 김대한)

[노컷뉴스전북] 건설노조 전북본부, 익산시청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4/18, 도상진)

[전북의소리] "세아베스틸 잇단 중대재해는 '연쇄살인' 수준, 고용노동부 공범…근본적 관리감독 필요”(4/17, 박경민)

 

#전북자치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업체 현황 파악 늦어

한편 지난해 3월 전주시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해 사망했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후 1년여 만에 검찰이 건설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당시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재판까지 가는데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15일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제40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이후에도 전북자치도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자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17일 사설을 통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전북자치도의 늑장 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업체 컨설팅이 두 달이나 늦어졌다.”라고 보도한 후 “기업 애로 해소 차원에서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헌법재판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나 폐지에 대한 전북지역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보도여서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현장노동자 사망... 건설사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5면,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중처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5면, 최창환)

[전라일보] 검, ‘공사현장 근로자 추락사’ 건설회사 대표 등 2명 기소(4면, 박민섭)

[KBS전주총국] 노동자 추락…검찰, 건설사 대표 중처법 적용 기소(4/18)

[전주MBC] '16m 아래 추락‘.. 1년여 만에 중대재해법 기소(4/18)

[JTV전주방송] 검찰, 중처법 위반 혐의 건설사 대표 기소(4/18)

[노컷뉴스전북] 전주 근로자 추락사…검찰, '중처법 위반' 건설회사 대표 기소(4/18, 김대한)

[전북도민일보] “중처법 확대 언제인데... 道 늑장 대응”(4/16, 1면,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중대재해처벌법 늑장대처에 기업 애로(4/17, 9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헌재, 중처법 위헌여부 심사... 도내 업계 ‘주목’(6면, 배청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