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가동 기간 연장 추진 논란 계속되는 이유(뉴스 피클 2024.04.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 1‧2호기의 가동 기간 연장을 추진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의견 수렴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반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입장 반영 강조(뉴스 피클 2023.10.20.)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추진에 반대 이어져. 지방자치단체도 주민 입장 반영 강조(뉴스 피

 

#한빛원전 1‧2호기 가동 10년 연장 추진, 주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한빛 원자력 본부에는 총 6개의 발전기가 있는데요. 이중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수명은 40년으로 가동 연장 허가가 없다면 1호기는 2025년 12월에, 2호기는 2026년 9월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됩니다. 현재 1호기는 6월까지 정비가 예정되어 있고 2호기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초안 주민 공람과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주민 의견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북자치도에서는 부안군 5개 면과 고창군이 주민 의견 수렴 대상 지역입니다.

그러나 가동 기간 연장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난해 10월 고창군의회도 한빛원전 가동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부안군과 고창군은 지난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보류하며 내용 보완을 요청했었는데요, 최신 기술 기준을 반영하지 않았고 주민 안전 대책도 부족하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완을 요구했지만 한수원 측이 보완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지자체를 압박해 주민 공람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결국 부안군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했고, 고창군 또한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진행했습니다.

 

[전북일보]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결정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2023/10/21, 김성규)

[전북일보] 부안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2/12, 홍석현)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결정 반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2023/10/22,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부안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진행(2/12, 방선동)

[전라일보]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 서명운동 돌입(2023/10/22, 신동일)

[전라일보] 부안군, 한빛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진행(2/9, 최규현)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수명 연장 논란…“주민 빠진 주민 보호”(1/12, 서윤덕)

[KBS전주총국] 한수원, ‘원전 수명 연장’ 관련 고창군에 행정소송(1/22)

[KBS전주총국] 부안군, 원전 수명연장 의견 수렴…고창군 미정(2/13)

[KBS전주총국] “부안군, 한빛원전 수명 연장 주민 공람 철회해야”(2/20)

[KBS전주총국] 후쿠시마 참사 13년…“한빛 원전 수명 연장 안 돼”(3/11)

[KBS전주총국] “고창군 주민 공람 시작…원전 연장 멈춰야”(3/25)

[JTV전주방송] "한빛원전 수명 연장 주민 공람 중단해야"(2/20)

[JTV전주방송 인터넷] "한빛원전 수명 연장 공람 절차 중단해야"(3/25)

 

#한수원 행정소송으로 지자체에 주민 공람 압박 논란

주민 공람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전주MBC와 KBS전주총국이 관련 의제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전주MBC는 “한수원은 지자체가 요구한 보완 요청을 일축하고, 찬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요식행위를 거쳐 가동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내용도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원자력안전법에도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거부할 권리 등이 없어 문제라는 주장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2월 20일 보도에서는 “한수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주민 공람이 강행되고 있다. 주민 공람도 일단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 주민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도 일단 시작되면 절차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관계자는 “행정소송 걸겠다고 말만 하면서 퍼포먼스만 보여준 거고 (걸었다가 취하했고요.) 지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소송을 건다는 것을 암시하면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공람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좀 생각을 했거든요.”라고 답변해 행정소송을 지자체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3월 27일 KBS전주총국도 “주민 공람이 시작됐지만 주민과 지자체 요구를 담을 제도와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람 뒤 한수원이 연장 방안을 설명하는 공청회를 열 수 있지만 두 차례 무산될 경우 평가서 본안 대로 원안위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나 의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강행 규탄”(2023/10/26)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연장 공람 시작…“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3/27, 안승길)

[전주MBC] 한빛원전, 재가동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요식행위?(2023/10/27, 이주연)

[전주MBC] 한빛원전 방사선환경평가 초안 폐기 촉구..보완 요구 충족 못해(1/1)

[전주MBC] '당근주고 채찍주는' 한수원, 한빛원전 재가동 강행(2/20, 이주연)

[JTV전주방송] "한빛원전 1,2호기 예정대로 폐로해야"(2023/10/26)

 

#주민들에게 선심성 선물 제공, 대필 서명 의혹까지

이처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22일 KBS전주총국과 전주MBC가 주민 공람 과정에서 한수원 측이 주민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초안을 봤다는 서명을 받고, 이 과정에서 김 선물 세트 등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한수원 측은 지자체와 미리 협의 과정을 거쳤고, 강제 서명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물은 이번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무관한 한수원 홍보 물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전주MBC는 “하지만 열 명이 넘는 이름이 모두 유사한 글씨체로 작성되는가 하면, 지자체 직원의 확인 서명이 주민들의 서명보다 먼저 작성돼 있기도 했다. 일부 주민이 문제를 제기하자 한수원 직원은 해당 서류를 찢고 회수해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더구나 주민 공람 절차는 지자체가 주관하도록 규정돼 있어, 한수원이 직접 나선 이런 형태의 ‘찾아가는 공람회’는 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5월 3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되는 가운데, KBS전주총국은 “농민회가 한수원에 답변을 요구하며 투쟁을 예고하고, 환경단체는 법률을 검토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혀 원전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갈등이 더 심해지기 전 정치권의 중재와 함께 법적인 문제로 지적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보완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한국수력원자력 김 세트 제공…“선심성 선물”-“홍보 물품”(4/22, 서윤덕)

[전주MBC] "선물줄게 사인해"..한빛원전 주민공람 잇딴 잡음(4/22, 이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