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전주시의회 연이은 해외연수에 비판 목소리(뉴스 피클 2024.04.2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주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 언론들이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시에 해외연수로 자리를 비워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건데요, 지역 언론들의 비판을 살펴봤습니다.

 

#전북자치도의원 40명 중 32명이 해외연수, 시기 조절 필요했다는 지적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5개 상임위원회 소속 도의원 32명이 다음달 초까지 연이어 해외연수를 나갑니다.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예산은 위원회별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일부는 자부담입니다.

24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 13명은 22일부터 30일까지 영국에서 연수 일정을 진행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함께 체육, 복지, 문화시설 등을 공유하는 지역커뮤니티의 중심 역할 공간으로 변화시킨 우수 성공사례 등을 수집한다는 목적입니다.

또 행정자치위언회는 지방소멸과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정책과 지역균형발전 선진 사례를 보기 위해 23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에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24일부터 30일까지 수직농업 사례를 살피러 대만과 싱가포르에서, 환경복지위원회는 탄소중립 선도국가 정책을 살피기 위해 24일부터 5월 2일까지 체코와 독일에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관계자는 해외연수를 나갈 수 있는 시기가 이때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추경과 임시회 일정과 겹치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4월 23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해외연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시에 해외로 떠난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해외연수의 내용이나 취지가 아닌 6개 상임위원회 중 5개 상임위원회가 일시에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점이다. 민생 회복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총선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원 40명 중 32명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라며, 시기를 조절해 순차적으로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5일 전북의소리는 ‘개점휴업’, ‘사실상 의회 마비’라고 표현하면서 “총선 기간 현역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선거 개입이 도를 넘어섰다’라는 주의를 받았고, 최근에는 관변단체 성격이 짙을 뿐 아니라 토호세력의 중심이란 이유로 해체 요구를 받은 전북애향본부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따가운 시선을 받은 도의회가 줄줄이 해외연수까지 떠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텅 비어가는’ 도의회(4/24, 3면, 김성아)

[전주MBC] 전북도의원, 줄줄이 선진지 견학 국외연수 예정(4/24)

[전북의소리] 총선 개입 ‘분열 논란', 관변단체 지원조례 통과 ‘특혜 시비’ 뒤로 한 채 ‘전북도의회’ 줄줄이 해외연수...40명 중 32명 참가, ‘개점휴업’ 빈축(4/25, 박주현)

[연합뉴스] 총선 후 전북도의회 '개점휴업'…"의원님들은 국외연수 중"(4/24, 임채두)

 

#전주시의회도 대규모 해외연수 앞둬, 실효성 의문 지적

25일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의회도 시의원 32명과 사무국 직원 9명 등 41명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3개조로 나뉘어 떠나는 해외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빠진 3명을 제외한 모든 시의원들이 갑니다.

1조는 문화경제위원회가 중심이 돼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미국 뉴욕과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에 갈 예정입니다. 영화 영상산업, 야간관광, 마이스산업 등 관광 및 도시개발에 참고한다는 겁니다.

2조는 대부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에서 노시농업 및 농업인 육성, 친환경에너지, 탄소중립 정책을 살피러 갈 예정입니다.

3조는 복지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로 5월 7일부터 15일까지 스웨덴과 프랑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육과 청소년 정책, 환경시설, 친환경도시정책, 산학연관 협력시스템 선진 사례를 확인한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대해 전북CBS 노컷뉴스 역시 “전주시의원 대부분이 연수를 이유로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게 돼 시정 견제와 감시 기능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는데요. 특히 “오는 7월 제12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출범과 상임위 재배정을 앞두고 있어 연수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라며 연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기사 제목에서는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이라고 표현했는데, 정작 기사 내용에서 연수 내용과 일정에 대한 문제 지적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지방의회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보고서 내용 부실과 실효성 부족, 예산 낭비 및 외유성 논란이 항상 끊이질 않았는데요, 대규모 해외연수에 대한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컷뉴스전북] 후반기 의장단 출범 앞둔 전주시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4/25, 최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