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속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역할 의문이라는 보도 나와(뉴스 피클 2024.05.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최근 발생한 전북특별자치도 간부급 공무원의 갑질 논란에 대해 김관영 도시사가 사과한 후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런데 전주MBC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의문이라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감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비용만 늘어났다는 건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하며 감사위원회로 승격한 도청 감사관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한 것인데요. 감사위원장, 6명의 감사위원이 새로 임명되고, 기존 감사관실이 감사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합니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아 양충모 전 새만금개발청장이 임명됐습니다.

2월 6일 전북일보와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도지사 추천 2명, 도의회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2명으로 구성되며 김연근 전 도의원(제8~10대), 김동봉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변호사), 박양래 전 전라북도 과장((주)태광 고문), 김종오 전 전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변호사), 홍요셉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6명이 임명됐습니다.

감사위원회로 승격되면서 도청, 14개 시‧군,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사무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까지 감사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공식 출범(2/6, 김선찬)

[전북일보 인터넷] 양충모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외부 압력은 기필코 배제할 것"(2/6,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양충모 초대 감사위원장 임명(2/6, 양병웅)

[전라일보 인터넷] 제1대 전북특별자치도 양충모 감사위원장 임명(2/6, 하미수)

[전주MBC]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출범..감사 대상 대폭 확대(2/8, 박혜진)

 

#업무추진비 지출 늘었지만 감사 결과는 무소식, 감사위원 자리만 만들었나?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는 의문도 나옵니다. 24일과 26일 전주MBC가 연이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25일 전북의소리는 “최근 갑질 논란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갈등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자 독립기관인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도 있었다. 진위 여부를 가릴 감사위원회에 대한 시선조차 곱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24일 전주MBC는 우선 지난 3월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제기한 특정 홍보업체 수의계약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두 달 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감사 일정표에도 해당 감사 추진 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의문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완료하기로 한 다른 5건의 감사도 소식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위원들이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보고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전주MBC는 “감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반면 감사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2020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배 넘게 늘어났다.”라며 “도의회에서도 뚜렷한 결과물 없이 업무추진비만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5월 26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26일 후속 보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 대해 ‘옥상옥 아니냐’, ‘감투 챙겨주기 아니냐’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모두 현업에 종사하다가 한 달에 두 번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전부로 외부 자문 수준에 가깝다. 실제 감사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이 기존 감사관실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 업무를 이원화해 내부에서조차 업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새만금개발청장, 변호사 3명, 전직 경찰, 전직 공무원, 전직 도의원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이중 홍요셉 위원에 대해서는 최근 서거석 교육감의 변호를 맡으며 이귀재 교수의 위증 혐의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전북교육연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위와 감사 대상 확대 등 규모가 커졌지만 현재까지 감사위원회가 결과로 보여준 게 부족하다는 지적,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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