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자-공공기관 지방이전관련 브리핑

<뉴스브리핑> 2005. 6. 3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던 한국전력공사의 지방이전이 본사에다 자회사를 포함한 관련 기관 2개만을 묶어 이전키로 함에 따라 한전유치에 대한 찬반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전유치를 위한 총력전이었는데 한순간 찬밥신세가 된 것이다. 오늘은 한전유치 관련 도내 정치권의 논쟁을 보도하고 있다.

전북일보 3면 <들자니 가볍고 놓자니 아깝고>에서는 한전파 의원과 토공파 의원들로 각각 열거해 놓고 한전유치를 주장하는 이유로 한전의 경우 일반 공기업과는 달리 대기업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을 제시했고 토공유치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한전본사와 자회사 2개만을 묶어 이전할 경우 당초 이전효과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토공을 비롯한 15개 안팎의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다.
도민일보 3면 <전북 정치권 한전이전 논쟁>에서도 역시 전북일보와 마찬가지로 파급효과가 큰 기관이 과연 한전인지 다른 공공기관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고 보도하면서 이를 두고 “도 정치권이 현안문제 해결 방식과 정치현안을 놓고 의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는 등 과거 수직적 구도에서 수평적 구도로 변하고 있다”면서 “도 현안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 대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전라일보 3면 <공공기관 이전 도 의견 최대 수렴>에서는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전+2’냐 ‘토공+10’이냐를 두고 의견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실익에 대한 의견차가 커 정치권의 의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단 전북도가 유치 기관을 선정하면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도내 의원들이 단지 논의를 한 것을 두고 과연 무엇을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논의를 통해 무슨 대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전북도가 선정한대로 지원하겠다란 것에 불과한데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지역 언론사들의 입장에 의문이 간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도내 지역 언론에서는 줄곧 전북도가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밖에 관심이 없었다. 물론 여기에는 별다른 전략도 없이 덩치와 숫자 논리에 매몰되어 무조건 유치하고 보자는 안일한 전북도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전북도와 같이 맞장구치는 수준의 보도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얼마나 큰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전략사업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고 성장가능성이 큰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어제(2일) 새전북신문의 사설 <공공기관 이전, 전략산업연계를>에서 “전북도의 공공기관 유치의 기본 뼈대가 없어 보인다”를 지적하면서 “아무리 덩치 큰 기관이 이전한다 해도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허울뿐인 기관이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산업을 확실하게 정해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 대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