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1.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올해는 신문구독료와 기사 스크랩 비용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2. 작년 본회는 영업비밀을 사유로 해당 언론사를 비공개 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며 올해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3. 보고서 첫 순서는 2017년 각 지자체의 신문구독료 지출 내역입니다. 언론홍보예산에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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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의 한 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은 얼마일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지출한 2017년 신문구독료 비용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18년 상반기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했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각 지자체 본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 외에 사업소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의회사무소 지출 내용도 함께 확인했다.

 

전라북도 지역은 136개 매체에 총 1,655,317,57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와 14개 시 군 및 의회의 신문구독료 지출액 순위 상위 10개를 살펴보니 한국일보를 제외하고 전부 지역종합 일간지이며 전북일보가 124,854,000원으로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으로 확인된다.

 

차트1.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및 의회가 2017년 지출한 신문구독료 총액 상위 10개 신문사 (단위: 천 원)

 

지역별로 살펴보자. 전북 지역 지자체 평균 구독 매체는 38.5개, 시 지역 평균 구독료는 138,653,095원, 군 지역 평균 구독료는 77,929,000원으로 군산-익산-부안-전주 순으로 신문구독료 지출액이 높다. 익산과 순창의 경우 공보실에서 각 부서의 신문 구독 접수와 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각 부서에서 자체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구독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역의 경우 같은 매체를 지출하면서도 부서별로 비용이 제각각이다. 즉 어떤 부서는 정기 할인을 적용받고 있고, 어떤 부서는 전액을 전부 지출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지출 항목들이 확인된다. 또한 한 부서에서 같은 신문을 두 세부씩 구독하고 있기도 하다.

 

표1. 지역별 신문구독료 지출액과 구독 매체 수 (2017년) 

지역별	지출액 (단위: 원)	구독 매체 수
전라북도	199,967,000	32개 매체 외 기타(잡지)
전주	137,212,000	37개 매체
익산	165,955,000	37개 매체
군산	262,553,000	71개 매체
남원	92,986,770	43개 매체
김제	100,526,000	38개 매체
정읍	72,685,800	46개 매체
완주	76,008,000	43개 매체
고창	54,346,000	30개 매체
부안	141,350,000	47개 매체
순창	90,614,000	35개 매체
임실	62,833,000	24개 매체
무주	53,466,000	38개 매체
진안	75,547,000	28개 매체
장수	69,268,000	28개 매체

지역별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군산은 71개 매체를 구독하며 약 이억 육천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 지역 지자체 평균 구독 매체 수나 평균 구독료의 약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신문 구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새만금일보>의 경우 유가부수가 1,352부에 머무르고 있다는 (ABC협회 2017 보고서) 것을 감안할 때 군산시의 <새만금일보>의 구독 비중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지만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익산 지역은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신문 구독이 과도하게 높다. 임실은 전북 지역 일간지 구독 비중이 대체로 일정한 비율로 나뉘는데 <전북타임스>가 예외적으로 높은 구독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재기자의 활동 범위와 영업역량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위의 사례들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다.

 

표2. 지역별 전북 지역 종합일간지 신문구독료(2017년) 세부 지출 (단위: 원)

 

반면 지역 주간지에 대한 구독 비중은 높지 않다. 대부분 중앙지와 지역종합 일간지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 주간지가 지역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존재하지만 익산, 군산, 순창을 제외하고는 구독 비중이 낮다.

  

표3. 전북지역주간지 신문구독료 (2017년, 단위: 원)

지역주간지 2017년 구독료 내역
익산신문	8,964,000	부안독립신문	2,896,000
주간소통신문	8,172,000	부안서림신문	1,400,000
익산열린신문	8,856,000	부안저널	2,620,000
익산투데이	8,226,000	순창신문	3,080,000
군산뉴스	4,645,000	열린순창	3,240,000
군산미래신문	5,185,000	임순남타임즈	1,450,000
군산시민신문	3,337,000	완주군민신문	60,000
아리울신문	2,140,000	완주전주신문	5,620,000
군산신문	4,055,000	정읍시사	1,110,000
김제시민의신문	1,264,000	정읍신문	2,065,800
김제신문	1,244,000	정읍자치신문	1,400,000
남원뉴스	2,346,000	주간해피데이	1,100,000
남원민보	80,000	고창신문	1,680,000
남원시민신문사	430,000	진안신문	2,305,000
남원신문	144,770

 

특수매체 구독료 지출은 적정한가?

 

군산시는 농촌지원과를 통해 <농업인신문>에 22,280,000원, <여성농업인신문>에 24,000,000원, <한국4H신문>에 8,660,000원이 지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부안에서도 확인된다. <어민신문>에 15,840,000원, <한국수산경제신문>에 16,560,000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 외에도 부안군은 주민행복지원실을 통해 <전북장애인신문사>에 2,070,000원, <장애인복지신문사>에 1,290,000원, <장애인신문사>에 3,120,000원을 특수 매체지에 지출하고 있다.

 

위와 관련 농어민 특수 매체지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은 <“1년 신문값이 2억”… 계도지 너무 많다>(2015년) “대부분 중앙에 본사를 둔 주간신문으로, 전북도에서 각 기초단체마다 부수를 정해 구독료의 20%에 해당하는 도비를 내려 보내면 기초단체가 나머지 80%를 보태 무료로 배포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자체 예산 낭비라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신문이 관의 지원을 받다 보니 정작 농어민에게 절실한 정책이나 정보는 등한시하면서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신문사 운영기관을 대변하는 논조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계도지 논란이 있는 만큼 매년 적정한 예산에서 집행되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신문구독료는 공적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어떤 신문을 구독할 것인지, 몇 부를 볼 것인지”와 같은 구체적인 구독 근거와 원칙이 존재해야 한다. 신문 기자 개인의 영업력과 행정의 주관에 의해 구독료 예산이 분배되는 경우 언론과 행정이 서로 길들이기 위한 거래로 이어지기 쉽기에 '명확한 기준'은 거듭 강조될 수밖에 없다.

○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1] 전북 지역 전체 신문구독료 비교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3OhhZIjeMMCGS4rb6b7BBvXB4n0lnSIW/view?usp=sharing

 

2. [별첨2]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및 의회 신문구독료 2017년 지출액 순위

https://drive.google.com/file/d/1glCn1WF03n5DIHyj0T3l62-c7aoXrxp3/view?usp=sharing

 

*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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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남원시 담당과에서 정보공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을 요청해왔습니다.

본회는 2018년 상반기에 전반적인 언론 홍보 예산 지출에 대한 내역을 요구했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정보공개에서 제출된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을 추가 요청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원시는 상하반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공개했으며 상반기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던 본회 신문구독료 보고서 남원 부분을 하반기  남원시에서 공개한 내용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반기 자료가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받아 수정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재작성해 올립니다.

남원시에서 제출한 내용과 남원시의회의 내용을 아래에 공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