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은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언론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공기관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차례 행정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익산시 또한 세부내역 비공개로 인해 행정심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취지에 맞는 언론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20181226)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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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3)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분석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내역을 공개 요청했다.

광고‧광고비용 및 후원협찬 업무추진비용, 연감대관 구입 비용 및 브리핑룸‧기자실 지원 내역을 요청했던 2016 공개 요청 항목에 스크랩(뉴스저작물 이용서비스 비용) 및 각 부서별 구독료를 추가시켰다.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대언론홍보예산 총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17년도 전체 지출은 1,337,914,210원이다.

구독료와 스크랩 비용이 약 이억오천만 원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오찬만찬 비용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도 약 육백만 원 정도 증가했다. 브리핑룸‧기자실 지원액도 약 삼백오십만 원 정도 지출된 반면 연감대관 구입 비용과 후원협찬 비용은 줄었다. (2016년 지출된 후원협찬 전액은 KBS전주총국 국악한마당에 지원된 익산예술의전당 기획공연비용이다.)

 

익산시	구독료	공고광고	후원협찬	스크랩	업무추진비 오찬만찬	연감대관 구입	브리핑룸 기자실 지원	합계
2016	청구 안 함	1,047,900,000	80,000,000	청구 안 함	22,874,900	11,040,000	0	1,161,814,900
2017	165,955,000	1,123,086,000	0	8,553,600	28,845,010	7,991,000	3,483,600	1,337,914,210
증감액	+165,955,000	+75,186,000	-80,000,000	+8,553,600	+5,970,110	-3,049,000	+3,483,600	+176,099,310

▲표1. 2017 익산시 대언론 홍보 예산 총 지출 내역 (단위: 원)

 

익산시에서 구입한 <전북연감>과 <전북대관> 구매 내역을 살펴보자. (기타 연감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을 생략함) 부서별로 각 1권씩 구매해줬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연감>과 <전북도민일보>에서 발행하는 <전북대관>은 한 권에 12만 원이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 비해 지출이 약 3백만 원 정도 줄었고 구입 권수도 약 28권 줄었다.

익산시 지출 연도	2017	2016
합계	7,638,000	11,040,000
전북연감	4,680,000 (39권)	5,160,000 (43권)
전북대관	2,958,000 (약 24권)	5,880,000 (49권)

 ▲표2. 2017 익산시 <전북연감> 외 연감 구매 내역 (단위: 원)

 

신문 구독료는 아래와 같다.

익산시는 34개 과와 29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으며(익산시의회 포함) 전북 15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약 85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전북지역종합일간지로는 <전북일보>가 압도적으로 신문 구독 비중이 높았으며 <전라일보>의 구독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익산에 있는 주간신문 4곳에 약 34백만 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신문사별로 지출된 구독료 비용이 대체로 일정했다. 중앙신문 및 기타로 분류된 항목에서 <한국일보>와 <문화일보>는 두 신문사가 구독료 지출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앙신문 및 기타			전북지역종합일간지			익산주간신문
합계	46,677,000		합계	85,060,000		합계	34,218,000
경향신문	3,942,000		전북일보	18,270,000		익산신문	8,964,000
국민일보	360,000		전라일보	14,620,000		익산열린신문	8,856,000
내외일보	2,340,000		전북도민일보	10,650,000		익산투데이	8,226,000
내일신문	5,148,000		전북중앙신문	9,000,000		주간소통신문	8,172,000
동아일보	1,665,000		새전북신문	7,800,000
매일경제	900,000		전북매일	4,080,000
문화일보	6,405,000		전민일보	3,960,000
서울신문	3,060,000		전북연합신문	3,720,000
세계일보	1,200,000		새만금일보	3,120,000
신아일보	2,520,000		전주일보	3,120,000
연합이매진	180,000		전라매일	1,920,000
조선일보	2,160,000		전주매일신문	1,800,000
주간경향	75,000		호남제일신문	1,200,000
중앙일보	1,800,000		전북타임스	1,200,000
한겨레신문	2,592,000		일일전북신문	600,000
한국경제매거진	240,000
한국영농신문	390,000
한국일보	11,700,000
전체 합계: 165,955,000원

▲표3. 2017 익산시 부서별 신문구독료 집행 내역 (단위: 원)

 

 

익산시에서 지출한 광고‧공고비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7년 지출한 광고‧공고비용은 1,123,086,000원으로 2016년보다 75백만 원 정도 증가되었다.

 

익산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홍보비를 지원받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 또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를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언론사 및 취재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각각 운용제한을 설정함으로써 홍보비 집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운용 대상에 대한 규정 및 홍보예산 집행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함에 따라 언론관련 예산이 총괄 편성되고 있다.

 

전북민언련에서는 익산시 조례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익산 지역에서 집행된 광고․공고비 중 행정 부서와 익산시의회의 지출 내용을 분리 분석했다. 익산시에서 2017년 지출된 광고 공고비용 1,123,086,000원 중 익산시 행정부서에서는 991,086,000원, 익산시의회에서는 132,000,000원이 각각 지출되었다.

 

우선 <익산열린신문>과 <익산인터넷신문>은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6년 상반기에 광고비를 받았지만 2017년 조례에 의해 광고비 집행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7년에는 기존에 광고가 집행되지 않았던 여러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된 내역이 확인된다. 15개의 언론사에 광고비가 편성되었으나 여전히 편성 기준을 의심케 하는 항목들이 발견되고 있다. 가령 <전북의정연구소>라는 단체에 이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가 집행된 부분, 같은 인터넷 언론사이며 신규 진입임에도 <브레이크뉴스>의 경우 천만 원 이상, <전북포스트>, <프레시안>, <국제뉴스>에는 오백만 이상의 광고비가 책정되었다.

조례에서는 홍보비 집행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문은 ABC협회에서 고시한 유가부수 검증을 토대로 반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표4. 2017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 (단위: 원)

 

 

전북 지역 일간지만을 별도로 분리해 봐도 기준 없는 집행의 문제는 확연히 드러난다.

ABC협회에서 2017년 11월에 발표한 <2017년도(2016년분) 일간신문 163개사 인증부수>를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전주일보>는 <전라일보>의 발행부수 1/3에 불구함에도 광고비는 <전라일보>를 능가한다. <전북연합신문>도 같은 유가부수 신문들에 비해 높은 광고비를 지급받는 등 일정한 차등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이 확인된다.

 

신문사명	ABC 발행부수 (2017)	ABC 유가부수 (2017)	2017
전북일보	26,000	20,006	63,800,000
전북도민일보	17,233	12,892	37,400,000
전라일보	9,100	5,498	22,000,000
전민일보	6,000	1,680	23,100,000
전북중앙신문	6,867	2,710	39,600,000
새만금일보	4,000	1,352	19,800,000
새전북신문	8,660	4,201	22,000,000
전북연합신문	4,016	1,170	26,400,000
전북타임즈	3,040	720	22,000,000
전라매일신문	3,345	1,416	15,400,000
전주매일신문	5,000	1,446	13,200,000
전주일보	3,600	1,227	29,700,000
전북매일신문	3,900	1,621	1,100,000

▲표5. 2017 익산시 각 부서에서 집행한 전북지역일간지 공고」광고비 내역 (단위: 원)

 

 

방송, 신문, 인터넷 신문, 통신사, 기타 특수 전문지(주간, 월간, 잡지 등)는 매체의 객관적인 영향력 및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홍보비를 운용함으로써 익산 조례의 원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

 

 

○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4] 익산시, 익산시의회 광고비 세부 내역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yfT_81JVkMhaJmAC4jryv6RWqzEIetjw/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