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지역 언론사는 지자체 후원으로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자체는 공고•광고료, 오찬만찬 비용,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협찬, 연감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언론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역 언론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이 부처별로 나눠져 있고 담당자는 정확한 실태를 밝히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론홍보 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지자체에서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비용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7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북민언련은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할 것과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관련 보고서]  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1) 전북 지자체 신문구독료 지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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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2017년 지출 분석 보고서 2)

지자체의 간담회/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지출 실태

 

 

전북민언련 2017년 정보공개 청구에서 각 지자체와 의회의 업무•시책 추진비를 포함하여 각 부서에서 지출한 간담회/오찬 만찬, 선물 구입 비용을 전부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외에도 각 시군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 부자치단체장/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분석해 정보공개 청구 결과와 합산했다. (2016년 대언론 홍보예산 보고서에서 분석했던 오찬 만찬/간담회 보고서에서는 언론사 대상 부서별 업무추진비와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만 합산했다.)

 

2017년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간담회/오찬 만찬에 지출한 비용과 선물 구입에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27,719,970원이다. 간담회/오찬 만찬 비용이 증가했으며 일선 지자체 중에서는 군산-익산-전주가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 확인된다. 선물 구입비용은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줄었으나 군산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약 천백만 원 정도의 선물 구입비용이 증가했다.

 

지역별		간담회/오찬 만찬비용		선물 구입비용		합계
		2016년 지출	2017년 지출	2016년 지출	2017년 지출
1	전라북도	80,993,000	123,509,820		174,080	123,683,900
2	전주	22,613,810	20,823,800			20,823,800
3	군산	23,071,000	23,200,000	4,680,000	15,945,700	39,145,700
4	익산	12,692,100	28,720,010	3,810,000	125,000	28,845,010
5	김제	980,000	5,727,000			5,727,000
6	남원	10,302,000	10,462,200	1,029,000	1,341,000	11,803,200
7	정읍	14,449,300	18,178,600	13,392,000	1,120,000	19,298,600
8	완주	10,890,200	18,254,400		2,361,000	20,615,400
9	무주	2,587,000	1,531,500	7,188,000	3,788,000	5,319,500
10	임실	3,315,000	8,279,000	3,059,000	2,849,000	11,128,000
11	부안	3,914,000	5,761,200	2,330,000	230,000	5,991,200
12	진안	2,615,000	12,149,500	9,070,000	4,541,000	16,690,500
13	장수	3,861,000	7,328,670	600,000	650,000	7,978,670
14	순창	2,704,000	8,816,490			8,816,490
15	고창	4,216,000	1,853,000	880,000		1,853,000
합계		199,203,410	294,595,190	46,038,000	33,124,780	327,719,970

  표1. 전라북도 및 14개 시 군의 홍보예산 변화 추이 (단위: 원)

 

세부 내역을 살펴보자.

2017년에는 그동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자치단체장, 의장/부의장의 (전라북도는 정무부지사도 포함) 언론인 대상 지출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는데 그 결과 부자치단체장과 정무부지사가 지출한 금액이 약 육천 칠백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오찬 만찬/간담회 지출비용의 22.8%를 차지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부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예산 낭비 소지가 없는지 꾸준히 살펴볼 예정이다.

표2. 전라북도 및 14개 시 군의 홍보예산 세부 내역 (2017년, 단위: 원)

 

상호 긴장해야 할 기자와 지자체 관계에서, 지자체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한 기자들 밥값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2017년 지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간담회를 통한 업무 홍보라는 명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자들과의 식대를 시민들의 세금인 공적 예산으로 지출한 것이다. 출입기자 식사대접 관행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도 매끄럽지 못했다.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특정 금액 이상이 되면 누구에게 지출했는지, 무엇을 구입했는지를 공개하게끔 되어있으나 대부분 이를 모호하게 ‘언론 관계인’이라고 지칭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공개하지 않아 여전히 개선이 필요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필요했으며 인원수/ 결제수단/ 장소/ 용도를 일선 시군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했다.

표3. 지역별 자치단체장 외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 (2017년, 단위: 원)

 

특히 선물 구입비용의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몇 개를 구입하고 어느 시기에 지출했는지 모호한 경우들이 많았다.

 

▼ 표4. 군산 2017년 선물 구입 사례 (단위: 원)

2017.01. 19.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2,450,000	공보담당관
2017.01. 23.	지역 언론사 편집 임원 등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692,000	공보담당관
2017.05. 3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192,000	공보담당관
2017.09. 2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478,400	공보담당관
2017.09. 28.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59,800	공보담당관
2017.11. 01.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460,000	공보담당관
2017.11. 30.	출입 언론인 제공 지역특산품 구입 비용 지급	170,000	공보담당관
2017.01.23	지역 언론관계자 특산품 제공 경비 지출	560,000	지역경제과
2017.10.16	추석명절 언론관계자 등 특산품제공 비용 지출	1,485,000	지역경제과
2017.02.01	설명절 맞이 언론인 특산품 구입	1,320,000	건설교통국
2017.09.28	추석맞이 언론인 특산품 구입	1,978,000	건설교통국
2017.01.16	설 명절 지역특산물 홍보	1,200,000	보건소
2017.09.21	추석 명절 지역특산물 홍보	1,290,000	보건소
2017.01.17	설맞이 의회 출입기자단 격려품	1,762,500	의회사무국
2017.09.15	추석맞이 의회 출입기자단 격려품	1,848,000	의회사무국

 

▼ 표5. 완주 2017년 선물 구입 사례 (단위: 원)

2017년	관내출입기자단	관내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따른 관내 특산품 제공	494,000	재정관리과
12.18	인도네시아 기자단	해외언론기자단 지역특산품 홍보	280,000	기획감사실
5.29	출입기자단	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315,000	기획감사실
7.11	불가리아 기자단	해외언론관계자 지역특산품 홍보	342,000	기획감사실
1.2	출입기자단	우수 특산품 홍보	480,000	이서면
9.25	출입기자단	우수 특산품 홍보	450,000	이서면

  

전북민언련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오찬 만찬/간담회 비용을 감액하고 물품, 상품권 등의 금액을 삭감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 구글 드라이브 공유)

 

 1. [별첨3] 지역별 오찬 만찬/ 간담회/ 선물 구입 세부 내역 (2017지출내역)

https://drive.google.com/file/d/1HahKKCjjacuh3Y2ZS0a-UKe-Z3BFHu4e/view?usp=sharing

* 전북민언련은 2018년 3월부터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전북 지역 내 공공기관 7곳, 교육청(전북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 그리고 전북 내 대학교 5곳을 대상으로 2017년 집행한 대언론 홍보예산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공적 예산으로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의 전체 규모를 알아보는 동시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문의_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 063-285-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