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종합 보고서

 

※ 해당 보고서는 2020년 12월 2일 <언론 홍보예산 어떻게 할까> 토론회 제1발제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실태> 원고 내용 중 당시 일부 누락된 지출 내용(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전북대학교, 전북 교육지원청)을 보완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들어가며

 

“우리가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지자체 홍보예산이 지역신문의 난립구조를 유지하는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다. 공론장 기능을 상실한 채 난립하고 있는 지역신문의 대안을 모색하고 지역 언론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것은 한 치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지역신문 난립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다. 신문사 기자를 상대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지역신문 난립구조 청산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은 우선 지역 주민이겠지만, 지역신문 개혁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득이 되는 일이다. 기자들 상대하느라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독자 없는 신문 시장의 주범이 바로 지자체 홍보예산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현 상황을 개선 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2008년 전북민언련이 전북지역 15개 지방정부와 15개 지방의회, 전라북도교육청에 보낸 “지자체 대언론 홍보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서” 가운데 일부다. 이로부터 1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지역 언론사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 내 여러 기관의 홍보예산으로 생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현재 전라북도에 등록된 언론사는 186개에 달할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매년 수십 개의 인터넷신문이 창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민언련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홍보예산의 집행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왔으며,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홍보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아직도 많은 예산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숨겨져 있는 예산이 언론사 관리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 언론의 신뢰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언론 홍보예산의 통합 운영과 기준 마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라 할 것이다.

 

홍보예산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합리적인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 비용, 즉 언론인 대상 과도한 오찬‧만찬 비용이나 선물 지급과 같은 항목은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북 지자체의 홍보예산의 규모와 집행 실태를 2018년 지출된 내역을 중심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2. 정보공개 청구 내용

 

(1) 청구 내용

 

전북민언련은 2019년 2월 전라북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공공기관, 대학, 전라북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언론 홍보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언론사에 부당하게 집행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 일시: 2019년 2월 27일

․ 공개 대상: 전라북도 기초, 광역 지방정부(15개)와 기초, 광역 의회(15개),

                   전라북도교육청, 전북교육지원청(14개시군), 도내 대학교(3개), 공공기관(9개)

․ 대상 시기: 2018년 1월 ~ 2018년 12월(1년)

․ 청구 내용:

1) 각 실국 및 의회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집행한 대언론홍보예산 내역은 모두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자체장‧의장 업무추진비 포함)     : 방송 프로그램 지출 내용은 필히 작성 부탁드립니다.     : 방송 협찬과 관련 축제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 지자체 명만 기재 협찬한 경우, 장비·장소 무료 지원일 경우도 기재 부탁드립니다.     : 공고·광고료 등 언론사별로 일자별 세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실국 및 의회에서 언론인들과 가진 오찬․만찬, 선물 구입비용 일자별 세부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언론사, 오찬 만찬 사유, 지출 날짜, 해당 부처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5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출될 경우 인원 및 장소에 대한 공개도 필수사항입니다. 3) 각 실국 및 의회에서 구독한 신문 종류와 지출 비용을 매체별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읍면동, 산하 기관 포함 4) 전북일보에서 발행한 전북연감, 전북도민일보에서 발행한 전북대관 구매 비용도 일자별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 반드시 읍면동, 산하기관 포함 5) 지자체 및 의회에서 지출한 기자실, 브리핑룸 운영 비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홍보 기사 발주의 경우 언론사간 계약서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예) 계약 기간, 기사 횟수, 게재 지면, 지면 크기, 보도 주제 등

 

 

 

3.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현황

 

2018년 전라북도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전라북도교육청, 도내 대학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홍보예산 총액은 169억 5,313만 3,170원으로 확인된다. <공고광고료>가 13,689,183,950원으로 전체의 80.7%, <구독료>는 2,026,282,600원으로 12.0%를 차지했다. 이어 <후원협찬>, <오찬만찬>, <연감대관>, <선물구입>, <기자실/브리핑룸>, <스크랩>이 차지했으며 <광고성 기사>는 사례는 존재하나 구체적 금액 적시가 없었던 관계로 비용은 0%로 처리했다.

 

[표. 2018 전북지역 대언론 홍보예산]      단위: 원
	2018년 합계	구독료	공고 광고	오찬 만찬	선물 구입	연감 대관	후원 협찬	기자실/브리핑룸	스크랩	광고성 기사
지방 정부	13,281,118,820	1,650,871,000	10,620,044,530	303,877,740	52,492,670	87,923,000	517,800,000	33,616,280	14,493,600	0
지방 의회	1,936,502,840	147,010,000	1,745,530,000	22,229,840	5,813,000	15,920,000	0	0	0	0
교육청/대학	1,157,079,870	190,241,600	830,199,420	47,640,540		3,960,000	77,020,000	8,018,310	0	0
공공 기관	578,431,640	38,160,000	493,410,000	27,054,600	0	840,000	17,950,000	1,017,040	0	금액 적시 없음
총 합계	16,953,133,170	2,026,282,600	13,689,183,950	400,802,720	58,305,670	108,643,000	612,770,000	42,651,630	14,493,600	0
비율	100%	12.0%	80.7%	2.4%	0.4%	0.6%	3.6%	0.3%	0.1%	0%

 

 

(1) 기관별 홍보예산 현황

 

2018년 홍보예산 현황은 2016년에는 분석하지 않았던 <신문 구독료>, <부시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항목이 추가되었다. <신문 구독료>, <부시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항목은 2017년부터 정보공개 청구했다. 기존에 시장, 의장, 부서별 업무추진비 내역만을 확인했으나 이후 2017년부터는 부시장, 부의장이 지출한 언론사 대상 업무추진비 내역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나오는 2016년 합산 내역은 <신문 구독료>, <부시장, 부의장 업무추진비> 항목을 제외한 <공고광고료>, <오찬만찬비용>, <선물구입비>, <언론사 연감 구입>, <후원협찬 내역>, <기자실‧브리핑룸>, <스크랩>, <광고성 기사> 내역만이 합산된 금액이다.

 

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전라북도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집행한 2018년 대언론 홍보예산은 152억 1,762만 1,660원으로, 이는 2016년 124억 4,373만 170원에 비해 약 28억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기초 지방정부 중에서 홍보예산 규모가 10억을 넘는 곳은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3곳이었으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해 홍보예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익산이었다. 익산은 2016년에도 홍보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이었다. 2016년 순창군과 임실군의 홍보비 지출액은 4억 원대 규모였으나 2018년에는 모든 지자체의 대언론 홍보예산이 5억 원대를 넘어갈수록 홍보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18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대언론 홍보예산] 단위: 원
지역/기관명	대언론 홍보예산 지역별 합계		홍보예산 합계
	2018년 지방정부	2018년 지방의회
전라북도	1,891,541,020	189,261,600	2,080,802,620
전주시	1,486,921,500	167,395,200	1,654,316,700
익산시	1,432,792,100	224,183,000	1,656,975,100
군산시	1,467,625,430	137,589,000	1,605,214,430
김제시	592,227,000	109,254,000	701,481,000
남원시	538,698,500	123,491,200	662,189,700
정읍시	563,075,000	138,956,200	702,031,200
고창군	913,081,000	91,637,000	1,004,718,000
무주군	483,108,000	105,460,000	588,568,000
부안군	709,226,500	126,881,000	836,107,500
순창군	558,585,720	104,803,000	663,388,720
완주군	770,143,000	132,448,640	902,591,640
진안군	745,821,220	125,537,000	871,358,220
장수군	621,877,830	84,002,000	705,879,830
임실군	506,395,000	75,604,000	581,999,000
지방정부‧의회 합계	13,281,118,820	1,936,502,840	15,217,621,660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대언론 홍보예산 지출 금액을 인구 및 재정자립도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홍보예산 규모의 문제점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통계청>에서 확인한 2018년 전라북도 광역과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는 21.5%에 불과했다. 전체 15개 지자체 중 정읍, 남원,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은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후)가 15% 이하로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6년 재정자립도 상황과 비교할 때 여건은 더 안 좋아졌는데 언론홍보 예산 지출은 더 확대된 것이다.

재정자립도와 자체 수입을 놓고 봤을 때 언론 홍보예산이 적지 않다. 또한 일부 시군은 인구 수에 비해 과다한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진안군의 인구는 약 23,000명으로 정읍, 남원, 김제보다 규모는 작지만 지출액은 더 많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무주, 장수, 임실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표.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비교] 단위: 원
구분		2016		2018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전)	재정자립도 (세입과목개편후)	인구수	지출액
전국		52.5	46.6	53.4	46.8
전라북도	전라북도	29.7	23.6	27.9	21.5	1,818,157	1,893,577,220
	전주시	32.2	30.4	30.7	29.2	658,912	1,654,316,700
	군산시	26.6	24.5	25.2	23.6	272,204	1,605,214,430
	익산시	20.9	17.2	18.8	16.7	294,787	1,656,975,100
	정읍시	14.3	10.1	12.6	9.2	108,271	702,031,200
	남원시	11.9	9.6	11.7	8.6	78,487	662,189,700
	김제시	13.7	10.3	14.3	11.3	81,410	701,481,000
	완주군	31.1	24.2	24.0	21.2	98,002	902,591,640
	진안군	15.2	6.2	14.0	5.9	23,306	871,358,220
	무주군	17.9	7.9	20.2	7.5	23,058	588,568,000
	장수군	16.7	6.2	14.4	5.7	21,281	705,879,830
	임실군	15.6	6.2	13.0	5.1	26,377	581,999,000
	순창군	13.1	7.5	14.8	6.3	27,136	663,388,720
	고창군	15.4	8.8	14.3	7.6	54,425	1,004,718,000
	부안군	16.3	7.4	15.8	6.3	50,501	716,357,500

 

 

나) 공공기관

 

도내 공공기관 9곳의 2018년 홍보예산 집행 내역은 5억 7,843만 1,640원이다. 도내 공공기관 가운데 2018년 홍보예산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북개발공사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병원을 제외하곤 2016년에 비해 홍보예산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공기관 홍보예산] 단위: 원
지역/기관명	공공기관 홍보예산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북신용보증재단	0	54,029,500	54,029,500
국민연금공단	14,360,000	21,149,000	6,789,000
농촌진흥청	31,638,000	40,165,040	8,527,040
전북개발공사	0	160,707,000	160,707,000
전북연구원	0	2,158,000	2,158,000
국토정보공사	0	33,261,000	33,261,000
수자원공사	14,076,000	32,947,000	18,871,000
한국전기안전공사	167,700,000	179,600,000	11,900,000
전북대병원	56,445,410	54,415,100	- 2,030,310
공공기관 합계	284,219,410	578,431,640	294,212,230

 

 

다) 교육기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도내 대학교 3곳에서 지출한 홍보비 집행 내역은 총 11억 5,707만 9,870원으로 2016년에 비해 약 팔천칠백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표> 교육기관 홍보예산 단위: 원
지역/기관명	교육기관 홍보예산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538,642,350	380,202,300	5,520,290
전북 내 교육지원청		163,960,340
전북대학교	375,172,140	408,999,410	33,827,270
전주대학교	125,280,400	87,757,820	-37,522,580
군산대학교	204,755,000	116,160,000	-88,595,000
교육기관 합계	1,243,849,890	1,157,079,870	-86,770,020

 

 

(2) 신문 구독료 현황

 

각 지방정부 본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 구독료 외에 사업소와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의회 사무처 지출 내용도 함께 확인했다. 신문 구독료 내용은 2017년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에 해당 항목만 2016년이 아닌 2017년도 내용과 비교했다.

 

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경우,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 고창군에서 신문 구독료가 증가했으며 무주군은 8,0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인터넷 신문사의 증가 폭은 컸지만 인쇄 매체인 종합일간지와 지역주간지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말하자면, 기존에 구독하던 신문의 구독료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부서나 직영기관 등의 구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전북민언련은 신문 구독료 지출 현황과 관련해 2017년 보고서에서 “익산과 순창의 경우 공보실에서 각 부서의 신문 구독 접수와 지출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대부분 각 부서에서 자체적인 판단과 필요에 따라 구독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지역의 경우 같은 매체를 지출하면서도 부서별로 비용이 제각각이다. 즉 어떤 부서는 정기 할인을 적용받고 있고, 어떤 부서는 전액을 전부 지출하는 등 통일되지 않은 지출 항목들이 확인된다. 또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신문을 두 세부씩 구독하고 있기도 하다”고 평가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2018년 지출에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다.

 

신문구독료와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일부 지방정부의 특수 매체 구독이다. 예컨대 무주군은 2018년 <한국농어민신문>에 3,444만 원, <한국농업신문>에 122만 4,000원 <한국농정신문>에 2,670만 원을 구독료로 지출했는데, 이는 구독료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2017년 농촌지원과를 통해 <농업인신문>(2,228만 원), <여성농업인신문>(2,400만 원), <한국4H신문>(866만 원)을 구독했으며, 부안군에서는 <어민신문>(1,584만 원), <한국수산경제신문>(1,656만 원)을 구독료로 사용했다. 이 외에도 부안군은 <전북장애인신문사>, <장애인복지신문사>, <장애인신문사>와 같은 특수 매체지를 구독하는데 지출하고 있었다.

 

[표. 지방자치단체 신문 구독료 지출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신문구독료		증감액
	2017년	2018년
전라북도	163,163,000	230,807,000	67,644,000
전주시	120,268,000	175,497,000	55,229,000
익산시	152,626,000	160,630,000	8,004,000
군산시	247,401,000	167,715,000	-79,686,000
김제시	95,862,000	104,512,000	8,650,000
남원시	85,390,770	106,278,000	20,887,230
정읍시	64,573,800	77,196,000	12,622,200
고창군	39,038,000	41,254,000	2,216,000
무주군	49,482,000	131,084,000	81,602,000
부안군	136,780,000	98,081,000	-38,699,000
순창군	82,620,000	92,340,000	9,720,000
완주군	68,490,000	64,199,000	-4,291,000
진안군	72,061,000	81,957,000	9,896,000
장수군	63,340,000	62,692,000	-648,000
임실군	58,529,000	56,629,000	-1,900,000
지방정부 합계	1,499,624,570	1,650,871,000	151,246,430

 

나)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경우 전라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완주군의회, 김제시의회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신문 구독료 내용이 2017년에 비해 약 530만 원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지방의회 신문 구독료 지출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신문구독료		증감액
	2017년	2018년
전라북도	36,804,000	36,015,000	-789,000
전주시	16,944,000	16,394,000	-550,000
익산시	13,329,000	13,590,000	261,000
군산시	15,152,000	15,676,000	524,000
김제시	4,664,000	4,644,000	-20,000
남원시	7,596,000	7,912,000	316,000
정읍시	8,112,000	8,232,000	120,000
고창군	1,270,000	2,157,000	887,000
무주군	3,984,000	4,674,000	690,000
부안군	4,570,000	4,710,000	140,000
순창군	7,994,000	8,600,000	606,000
완주군	7,518,000	5,988,000	-1,530,000
진안군	3,486,000	6,916,000	3,430,000
장수군	5,928,000	6,378,000	450,000
임실군	4,304,000	5,124,000	820,000
지방의회 합계	141,655,000	147,010,000	5,355,000

 

다) 교육기관

 

2018년 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구독료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약 일억오천만 원에 이르는 구독료 지출 내역이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교육기관의 구독료 지출 금액은 2017년에 비해 일억사천만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학교는 자료 공개에 부담을 토로하면서 일부 내역을 비공개했다.

[표. 교육기관 신문구독료 지출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신문구독료		증감액
	2017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34,262,000	30,828,000	147,821,600
전북 내 교육지원청		151,255,600
전북대학교	4,788,000	4,808,000	20,000
전주대학교	3,903,600	미제출	-3,903,600
군산대학교	6,744,800	3,350,000	-3,394,800
교육기관 합계	49,698,400	190,241,600	140,543,200

 

라) 공공기관

 

[표. 공공기관 신문구독료 지출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신문구독료		증감액
	2017년	2018년
전북대병원	5,460,000	5,460,000	0
전북신용보증재단	0	5,312,000	5,312,000
국민연금공단	600,000	600,000	0
농촌진흥청	12,906,000	12,948,000	42,000
전북개발공사	0	7,218,000	7,218,000
전북연구원	2,332,000	1,072,000	-1,260,000
국토정보공사	720,000	960,000	240,000
수자원공사	3,378,000	3,990,000	612,000
한국전기안전공사	360,000	600,000	240,000
공공기관 합계	25,756,000	38,160,000	12,404,000

 

 

(3) 언론 홍보예산 공고‧광고료

 

2018년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전라북도교육청(교육지원청), 도내 대학이 언론사를 대상으로 지출한 공고‧광고료는 136억 8,918만 3,950원이다.

 

가) 지방정부

 

지방정부의 경우, 남원, 정읍, 무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고광고료가 증가했다. 익산시와 군산시는 2018년에 공고광고료로 12억 원가량을 집행하는 등 10억대를 넘어섰다. 특히 군산시는 2016년에 비해 무려 6억 2,062만 9,430원이 증가했으며, 전라북도와 전주시, 군산시 등도 2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현황 별첨1)

 

지방정부의 광고료 중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동호회 모임의 성격을 적잖게 가지고 있는 지역 언론들의 모임과 소식지에 홍보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전북기자협회>와 <전북사진기자협회>는 매년 지자체에서 고정적으로 1회 이상 광고를 받고 있는데 주로 기자협회보 발행, 사진 전시회 행사를 이유로 광고를 받고 있다. 2016년 전북기자협회는 약 3,700만 원, 전북사진기자협회는 약 2,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8년에는 협회보를 근거로 전북기자협회와 전북PD협회보가 2,000만 원 이상을 광고비로 받았고, 전북사진기자협회는 전시회를 이유로 약 9백만 원 정도 예산을 광고비로 지자체에서 받았다. 이는 언론 관리용 예산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표. 지방정부 공고광고비 홍보예산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공고광고비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	1,366,700,000	1,579,500,000	212,800,000
전주시	728,098,000	987,257,000	259,159,000
익산시	928,900,000	1,214,118,000	285,218,000
군산시	607,046,000	1,227,675,430	620,629,430
김제시	299,450,000	414,780,000	115,330,000
남원시	706,284,000	418,253,000	-288,031,000
정읍시	496,400,000	441,000,000	-55,400,000
고창군	590,813,220	709,850,000	119,036,780
무주군	934,173,520	325,200,000	-608,973,520
부안군	450,057,800	597,400,000	147,342,200
순창군	254,825,000	426,680,000	171,855,000
완주군	651,895,360	673,616,600	21,721,240
진안군	534,733,600	634,624,800	99,891,200
장수군	478,102,260	543,214,000	65,111,740
임실군	319,300,000	426,875,700	107,575,700
지방정부 합계	9,346,778,760	10,620,044,530	1,273,265,770

 

나)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2016년에 비해 약 3억 정도 <공고광고료> 지출이 증가했다. 지방의회 가운데 특기할 만한 의회는 익산시의회로, 익산시의회는 2016년에 비해 9,000만 원가량 증액되었다.

[표. 지방의회 공고광고비 홍보예산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공고광고비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	150,000,000	150,000,000	0
전주시	124,770,000	147,340,000	22,570,000
익산시	119,000,000	208,500,000	89,500,000
군산시	127,990,000	117,040,000	-10,950,000
김제시	135,500,000	103,650,000	-31,850,000
남원시	내역 없음	110,990,000	110,990,000
정읍시	126,700,000	127,800,000	1,100,000
고창군	100,400,000	89,000,000	-11,400,000
무주군	88,000,000	94,600,000	6,600,000
부안군	89,100,000	119,750,000	30,650,000
순창군	88,000,000	93,500,000	5,500,000
완주군	96,300,000	121,300,000	25,000,000
진안군	96,800,000	115,500,000	18,700,000
장수군	47,520,000	76,560,000	29,040,000
임실군	65,000,000	70,000,000	5,000,000
지방의회 합계	1,455,080,000	1,745,530,000	290,450,000

 

다) 교육기관

 

<표> 교육기관 공고광고비 홍보예산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공고광고비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445,200,000	332,498,600	-105,741,400
전북 내 교육지원청		6,960,000
전북대학교	265,420,000	291,820,000	26,400,000
전주대학교	102,846,800	86,350,820	-16,495,980
군산대학교	188,940,000	112,570,000	-76,370,000
교육기관 합계	1,002,406,800	830,199,420	-172,207,380

 

라) 공공기관

 

[표. 공공기관 공고광고비 홍보예산 금액] 단위: 원
지역/기관명	공고광고비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북대병원	39,530,000	18,490,000	-21,040,000
전북신용보증재단	0	46,470,000	46,470,000
국민연금공단	12,100,000	19,500,000	7,400,000
농촌진흥청	4,400,000	26,200,000	21,800,000
전북개발공사	0	143,150,000	143,150,000
전북연구원	없음	없음	0
국토정보공사	0	32,000,000	32,000,000
수자원공사	13,200,000	28,600,000	15,400,000
한국전기안전공사	164,400,000	179,000,000	14,600,000
공공기관 합계	233,630,000	493,410,000	259,780,000

 

 

(4) 오찬만찬, 선물구입비용

 

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간담회 형식으로 지출하는 오찬만찬 비용은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론인과의 오찬만찬 비용으로 2018년 지방정부는 3억 387만 7,740원, 지방의회는 이2,222만 9,84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찬만찬 비용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2018년 지출한 총액은 3억 2,610만 7,580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특정 시기에 언론인에게 주는 선물 구입 비용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선물 구입과 관련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 특산품을 구입해 지역 언론인들에게 홍보 명목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특히 2월과 9월에 선물 구입이 대량으로 발생한 점으로 보아 명절을 명분으로 언론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선물 구입 비용으로 지방정부는 2018년 5,249만 2,670원, 지방의회는 581만 3,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오찬만찬 선물 구입비용] 단위: 원
2018년	오찬만찬, 간담회 비용		선물 구입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정부	지방의회
전라북도	81,234,020	3,246,600	0	0
전주시	11,369,500	3,661,200	0	0
익산시	35,900,500	1,133,000	210,000	0
군산시	31,010,000	280,000	21,046,100	3,873,000
김제시	7,899,000	0	0	0
남원시	12,892,500	2,279,200	1,275,000	1,590,000
정읍시	19,629,000	2,684,200	0	0
고창군	19,741,000	0	16,276,000	0
무주군	3,824,000	586,000	0	0
부안군	12,425,500	2,421,000	0	0
순창군	25,086,720	1,263,000	4,479,000	0
완주군	18,361,000	3,610,640	2,452,000	350,000
진안군	11,736,000	721,000	2,640,000	0
장수군	6,031,000	344,000	929,570	0
임실군	6,738,000	0	3,185,000	0
지방정부‧의회 합계	303,877,740	22,229,840	52,492,670	5,813,000

 

나) 교육기관

 

교육기관의 오찬만찬 비용은 2016년 5,576만 6,490원에서 2018년 4,764만 1540원으로 약 팔백만 원 정도 줄어들었다.

 

[표. 교육기관 오찬만찬 선물 구입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오찬만찬비용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16,522,350	11,254,000	-3,243,610
전북 교육지원청		2,024,740
전북대학교	35,082,140	32,954,800	-2,127,340
전주대학교	497,000	1,407,000	910,000
군산대학교	3,475,000	0	-3,475,000
교육기관 합계	55,576,490	47,640,540	-7,935,950

 

다) 공공기관

 

2016년 2,108만 9,410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오찬만찬 비용은 2018년 2,705만 4,600원으로 파악되었다. 전북대병원이 약 오백만 원 정도 지출이 감소했다.

[표. 공공기관 오찬만찬 선물 구입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오찬만찬비용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북대병원	16,915,410	11,915,100	-5,000,310
전북신용보증재단	0	2,247,500	2,247,500
국민연금공단	2,260,000	1,049,000	-1,211,000
농촌진흥청	1,038,000	0	-1,038,000
전북개발공사	0	10,339,000	10,339,000
전북연구원	0	846,000	846,000
국토정보공사	0	301,000	301,000
수자원공사	876,000	357,000	-519,000
한국전기안전공사	0	0	0
공공기관 합계	21,089,410	27,054,600	5,965,190

 

 

(5)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예산

 

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은 2018년에 1억 원을 넘었는데, 이는 2016년에 비해 약 5,000만 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언론사에서 제작한 연감 중 지방정부에서 2018년 공적 예산으로 구입된 전북일보 발행 <전북연감>은 약 5,687만 4,000원이며 전북도민일보 발행 <전북대관>은 4,617만 6,000원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합산해 연감을 가장 많이 구매한 곳은 김제시다. 김제시와 진안군은 2016년에 비해 언론사 연감 구입비가 두 배 정도 높아졌다. 최근 노조에 의해 필요 이상의 연감, 대관 구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눈에 띄는 본청에 판매하기보다 읍면동 단위의 판매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지방정부‧의회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 단위: 원
2018년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
	지방정부	지방의회
전라북도	없음	없음
전주시	198,000	0
익산시	7,440,000	960,000
군산시	12,611,000	720,000
김제시	15,036,000	960,000
남원시	0	720,000
정읍시	4,320,000	240,000
고창군	8,160,000	480,000
무주군	3,000,000	5,600,000
부안군	1,320,000	0
순창군	0	1,440,000
완주군	8,640,000	1,200,000
진안군	11,880,000	2,400,000
장수군	5,880,000	720,000
임실군	9,438,000	480,000
지방정부‧의회 합계	87,923,000	15,920,000

 

나) 교육기관

[표. 교육기관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19,920,000	0	-16,200,000
전북 교육지원청		3,720,000
전북대학교	0	0	0
전주대학교	600,000	0	-600,000
군산대학교	240,000	240,000	0
교육기관 합계	20,760,000	3,960,000	-16,800,000

 

(다)  공공기관

[표. 공공기관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언론사 제작 연감 구입 비용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북대병원	0	600,000	600,000
전북신용보증재단	0	0	0
국민연금공단	0	0	0
농촌진흥청	0	0	0
전북개발공사	0	0	0
전북연구원	0	240,000	240,000
국토정보공사	0	0	0
수자원공사	0	0	0
한국전기안전공사	0	0	0
공공기관 합계	0	840,000	840,000

 

 

(6) 광고성 기사

 

지면을 광고와 같이 특정 크기와 횟수 내용을 가지고 언론사와 계약하는 것이다. 보기에는 기사지만 실은 광고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매년 광고성 기사를 내고 있는데 2018년 내용을 공개하면서 금액을 적시하지 않고 공개했다.

[표. 광고성 기사] 농촌진흥청 홍보 기사 발주의 경우 언론사 계약서 내용 단위: 원
언론사명	계약기간	기사횟수	지면크기	보도주제
농수축산신문	2.22~3.23	2회	전면	겨울철 원예작물 토양해충 방제관리
농민신문	3.2~12.30	11회	A4	지역농업특성화 우수연구원
전북일보	3.2~12.30	11회	A4	농생명산업 성과우수 연구원
전북타임즈	3.19~4.20	2회	A4	농진청 지역이전효과 및 시설 개방
원예산업신문	4.20~6.30	5회	전면	젊은 원예농업인 경영우수사례
농축유통신문	4.20~5.31	2회	전면	도시농부를 위한 작물재배 및 효과
한국농기계신문	4.19~5.30	2회	A4	스마트팜 현장 전문인력 양성

 

 

(7) 후원‧협찬

 

올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매체 시장이 쇠락하면서 언론사는 주력 영업 전략으로 협찬이 가능한 행사를 생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한정된 홍보예산으로는 더는 수익 확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언론사들이 수익 다각화를 위한 영업 전략으로 콘서트, 문화공연, 강연, 콘퍼런스, 경연대회, 스키대회 등을 경쟁적으로 펼치는 것이다. 후원협찬과 관련해서는 방송 또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협찬 금액도 적게는 몇백에서 수억 원까지 천차만별이었으며, 광고 단가와 달리 협찬 금액은 책정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를 통해서는 후원협찬 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령 JTV전주방송에서 진행하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상인연합회」가 주최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있다. 이를 JTV전주방송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비 3억 8,000만 원, 행사를 치르는 시군에서 3억 8,000만 원을 보조해 총 7억 6,0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보조금은 전액 JTV전주방송에 방송 홍보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별첨2)

 

이 외 2019년 언론사가 주최주관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후원협찬한 내역을 일일이 지면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8-2019년 97건에 해당하는 행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후원한 내역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시설 및 장소를 무료로 활용하게 해준다거나, 명칭만 후원하는 등 다양한 후원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지 않은 금액들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첨3)

 

가) 지방정부

 

[표. 지방정부 후원협찬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후원협찬
	2016년	2018년
전라북도	366,850,000	0
전주시	100,000,000	300,000,000
익산시	80,000,000	0
군산시	80,000,000	0
김제시	0	50,000,000
남원시	50,000,000	0
정읍시	100,000,000	20,000,000
고창군	208,500,000	117,800,000
무주군	74,000,000	20,000,000
부안군	165,000,000	0
순창군	50,000,000	10,000,000
완주군	40,000,000	0
진안군	0	0
장수군	20,000,000	0
임실군	0	0
지방정부 합계	1,334,350,000	517,800,000

 

나) 교육기관

 

[표. 교육기관 후원협찬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후원협찬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청	42,000,000	0	-42,000,000
전북 교육지원청
전북대학교	74,670,000	77,020,000	2,350,000
전주대학교	20,476,600	미제출	-20,476,600
군산대학교	0	0	0
교육기관 합계	137,146,600	77,020,000	-60,126,600

 

다) 공공기관

 

[표. 공공기관 후원협찬 비용] 단위: 원
지역/기관명	후원협찬		증감액
	2016년	2018년
전북대병원	0	17,950,000	17,950,000
전북신용보증재단	0	0
국민연금공단	0	0	0
농촌진흥청	0	0	0
전북개발공사	0	0	0
전북연구원	0	0	0
국토정보공사	0	0	0
수자원공사	0	0	0
한국전기안전공사	0	0	0
공공기관 합계	0	17,950,000	17,950,000

 

 

 

4. 나가며

 

대언론 홍보예산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은 전북지역 홍보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언론 구조의 개혁이다.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선 홍보예산을 정상화하는 게 매우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홍보예산 집행 내용을 알기 위해선 언론사별 세부 내역 공개가 필수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언론사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담당자들은 해당 언론사에 지출된 집행 내역이 공개될 경우 타 언론사로부터 받게 될 광고 압박과 항의에 대한 심적 부담을 토로했다.

 

또한 공개에 부담을 느끼거나 번거로운 항목은 세부 내역을 선택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도 여전했다. 예컨대 전라북도는 <전국체전준비단>에서 지출한 홍보비를 합산해서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부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북민언련이 대언론 홍보예산 정보공개 청구를 처음 시도했던 2007년도에 비해 지자체의 정보공개 수준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와 별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예산들을 찾아냈음에도 여전히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는 게 이를 시사해준다.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과 동시에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북민언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 대상에서 배제, 지자체와 언론 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집행내역 폐지,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 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지만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지역언론 시장의 황폐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뿐만이 아니다. 언론사 기자를 상대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교육기관․공공기간의 언론사 담당자들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지역언론 시장 정상화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집단은 우선 지역 주민이겠지만,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홍보예산 집행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지역언론 시장의 정상화는 곧 지역 발전의 디딤돌이기도 하다. 관련 기관들은 황폐화된 지역언론 시장의 주범이 바로 홍보예산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현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간 전북민언련에서 요구해온 홍보예산 집행 기준 마련은 여전은 유효하다. 그런 점에서 전북민언련이 2017년 발표한 「2016 전북 지역 언론 홍보예산 종합 분석」보고서에서 홍보예산 집행 기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1)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홍보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은 해당 매체의 ‘도달률’에 연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독자들이 해당 매체를 구독하는지가 기본적인 집행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난립된 지역신문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와 관련된 사항은 ABC협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등의 자료를 활용, △ 최소기준 미달 매체에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 △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에 따른 차등 집행기준 마련, △ ABC협회 가입 등 정확한 부수 공개를 외면하는 신문사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 등이 필요하다.

 

2) 정상적인 발행이 어렵거나, 언론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공공연히 저버린 경우 홍보예산 집행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부정기적인 발행 등 정상적인 발행이 이뤄지지 않는 신문사는 홍보예산 배제, △ 기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 집행 배제, △ 발행인, 편집인 및 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 행위를 한 신문사는 배제, △ 신문사 임직원 등이 비리 사건에 연루된 매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것 등이 필요하다.

 

3) 지자체와 언론 간 유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집행내역은 폐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관계 비용, 즉 언론인 대상 오찬만찬 비용 및 선물 지급 등은 폐지, △ 대가성 기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홍보성 기사 지출 폐지 등이 필요하다.

 

4) 학계 및 시민사회 등 제3섹터가 포함된 논의기구를 통해 홍보예산과 관련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 공적 테이블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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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북 지방정부 광고‧공고 홍보 예산 (단위: 원)

 

 

(별첨2)

 

전북홍보예산실태 2018년(202012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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