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이적, 자체 처리시설 추진한다지만...(뉴스피클 _ 2021.01.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무려 143만 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익산 낭산면 폐석산. 지난 2018년부터 불법 폐기물을 다시 파내 옮기고 있는데요, 이 작업이 너무 느려 3년 동안 전체의 1%(3000톤)밖에 치우지 못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주민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3년째 복구율 1%, 원인은?

JTV전주방송은 익산 낭산면 폐석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에는 폐석산 복구율이 3년 동안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5만 톤, 2019년 10만 톤, 2020년 15만 톤 등 30만 톤을 우선 처리하기로 계획했지만 폐기물 불법 배출 업체의 비협조와 매립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3000톤 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91억 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얼마나 이적 사업이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민 대책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완전 복구에 30년이 넘게 걸릴 것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의 폐기물 처리 의지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1월 17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처리시설 유치 직접 추진하는 익산시. “주민 설득이 먼저” 지적

익산시는 매립장 확보가 어렵다며 환경부가 공모하는 권역별 폐자원 처리시설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직접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 소각시설, 보관시설 등)을 만들어 낭산면 폐석산의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JTV전주방송은 시민들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폐기물이 몰려들기 때문에 먼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데, 행정이 시민들을 압박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익산시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접근할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JTV전주방송] 불법폐기물 폐석산...3년째 복구율 1%(1/3, 김진형)

[JTV전주방송] "폐자원 처리시설 유치"...'시민 동의' 관건(1/17, 김진형)

 

#침출수 처리에 보조금 낭비한 익산시 공무원들, 기소의견 송치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전북일보와 전북CBS 노컷뉴스는 침출수 처리에 보조금을 낭비한 익산시 공무원들이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2명은 흘러나온 침출수를 위탁 처리하면서 폐수 단가를 높게 측정해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폐기물 처리업자 등 4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계약에 환경부 보조금 30억 원 중 일부가 쓰였는데, 사실이라면 폐기물 처리가 지지부진한 것도 모자라 침출수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29일 JTV전주방송은 저류조를 매립했는데도 침출수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리 부실 행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경찰,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 보조금 낭비한 공무원 적발(1/7, 엄승현)

[전북CBS]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에 보조금 낭비, 공무원 적발(1/7, 송승민)

[JTV전주방송] 저류조 매립했는데도 침출수 여전(2020/8/29, 김진형)

 

#비봉면 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묵인한 완주군 공무원들도 기소돼

불법 폐기물 문제가 심각한 또 다른 지역, 바로 완주군이죠.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폐기물 매립업체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고화토를 대량으로 묻은 사실을 알면서도 매립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관련 공무원 2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완주신문은 폐기물 대책위원회가 고발한 7명 중 5명은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는데요, 행정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태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북일보] ‘불법폐기물 매립 묵인’ 완주 공무원 기소(5면, 강정원)

[전북도민일보] 직무유기 공무원 불구속 기소(5면, 양병웅)

[전라일보] '불법 폐기물 매립' 방조한 공무원 2명 불구속 기소(4면, 김용)

[KBS전주총국] 검찰, 폐기물 매립장 관리·감독 소홀 완주군 공무원 기소(1/15)

[JTV전주방송] 폐기물매립장 감독 소홀 공무원 2명 기소(1/15)

[완주신문] 환경참사 완주군 공무원 2명 기소(1/14, 유범수)

 

#군산에 이어서 익산에서도 폐기물 불법 투기 드러나. 전국적인 문제

지난해 군산 산업단지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불을 끄고 나서 보니 공장 안이 폐기물로 가득 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지난해 KBS전주총국이 폐기물 불법 투기 과정 연결 고리를 추적 보도해 조직적인 범죄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익산에서도 비슷한 불법 투기 사실이 드러났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익산시 금마면의 한 공장 창고에 200여 톤의 폐기물이 쌓여있었는데요, 전북일보는 경기도 안성에 폐기물 7000톤을 불법 투기한 것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제보자 서봉태 씨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폐기물 추적 관리 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운반 차량에 GPS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폐기물 사업장의 CCTV를 자치단체에 개방하고, 특법사법경찰관들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고. 끊이질 않는 불법 폐기물 연결고리

▒ 전북주요뉴스 '피클' ▒ 끊이지 않는 불법 폐기물 연결고리(2020.07.30.)

 

[전북일보] 시골마을 창고에 공사장 쓰레기 ‘산더미’(1/15, 송승욱)

[전북일보] 창고 임대 폐기물 투기 범죄, 익산까지 침투(8면, 송승욱)

[KBS전주총국] 사업장 폐기물 불법 보관 업체 적발(1/15)

[전주MBC] 익산 휴폐업 공장 불법투기 폐기물 적발(1/16)

[JTV전주방송] 폐공장에 폐기물 불법 보관한 업체 적발(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