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 의혹 드러난 장애인 시설 정읍 행복의집. 불법으로 조사도 방해(뉴스 피클 2021.01.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8월 전주MBC는 정읍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리고, 식비가 겨우 857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해 충격을 줬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해당 장애인 시설에서 보조금을 받은 건물까지 팔아넘기고, 불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후속 취재했습니다.

 

장애인 재난지원금 빼돌리고, 식비는 ‘857원’

전주MBC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해당 장애인 시설의 문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난해 8월 첫 보도를 통해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을 빼돌려 사용하지도 못하는 노트북을 구매해 직원들이 사용한 의혹이 드러났는데요, 장애인들의 식비는 겨우 857원으로 유치원보다도 못한 수준이었고, 정읍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다가 보도 후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전주MBC] "장애인 재난 지원금까지" 장애인 시설 횡령 의혹(2020/8/20, 허현호)

[전주MBC] 식비 지출 끼니당 '857원' "유치원 수준도 안 돼"(2020/9/08, 허현호)

[전주MBC] 말뿐인 약속.."4년간 장애인 시설 문제 방관해"(2020/9/13, 허현호)

 

뒤늦게 고발 나섰지만... 관련 조사도 방해하고 은폐 시도까지

1월 15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읍시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들의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개인 재산도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어 고발을 당했습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장애인 개인 재산은 지도 감독 항목에 아예 편성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감시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장애인 시설이 지난해 8월 조사 이후 피해 장애인들을 몰래 요양병원 등으로 빼돌려 조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기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명백한 불법이지만 정읍시의 처분은 개선명령과 과태료 5백만 원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지어진 시설 건물까지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팔아넘기기도 했습니다.

 

정읍시의 책임 회피... 장애인들의 재산권과 신변 보호는 어디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정읍시는 보조금 1억 7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의 운영 재개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이마저도 시설을 넘겨받은 소유권자가 전부 떠안게 됐다며 원래 시설장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무엇보다 요양병원으로 강제로 옮겨진 장애인들의 거취가 중요하다며, 정읍시가 불법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시설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정읍시 관계자는 “법상으로는 안 맞지만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가족들이 보호하겠다고 하는 분은 가정으로 다 돌려보냈다.”라며 ‘적절한 조치’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피해 장애인들을 외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결과 비리 의혹만 드러난 채 끝날 사건을 다시 보도해 후속 조치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단순히 한 장애인 시설의 일탈이 아닌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장애인 재산을 쌈짓돈처럼'..정읍시, 고발 나서(1/4, 허현호)

[전주MBC] "피해 장애인 조사 안 돼"..요양병원으로 빼돌려(1/15, 허현호)

[전주MBC] 보조금 들어간 건물도 팔아..시설은 폐쇄 수순(1/16, 허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