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부결, “기권한 의원도 정읍시민 얼굴에 먹칠”(뉴스 피클 2021.3.1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중희 정읍시의원. 정읍시의회는 뒤늦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안을 투표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때문에 해당 의원뿐만 아니라 기권한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의원 제명에 기권한 정읍시의원 5명

주간해피데이는 “지난 2월 16일 김중희 정읍시의원은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직위상실형이지만 김 의원은 바로 항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판결 후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했습니다.

 

의원 제명 의결은 제적의원 중 2/3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정읍시의회는 총 17명으로 12명 이상의 시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출석한 의원 14명 중 9명이 찬성했지만 5명이 기권해 제명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월  16 일 자  KBS 전주총국 뉴스 9

 

#정읍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이어져

표결 이후 공공성강화 정읍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읍시민들에게 먹칠을 했다며 정읍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권하거나 참석하지 않은 의원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안을 상정한 이복형 정읍시의원도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윤리특위에 안건을 상정했었는데 오늘 결과가 너무나도 참담하다. 같이 뜻을 함께한 분들(기권)은 저는 의원의 자질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 월  16 일 자  KBS 전주총국 뉴스 9

KBS전주총국은 기권한 의원 중 한 명인 이남희 정읍시의원을 찾아가 기권한 이유를 물으며 “반대표 던진 것보다 비겁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김중희 정읍시의원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등 비판적인 질문을 했지만 이남희 정읍시의원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등 도내 주요 종합 일간지들은 오늘 자 지면에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KBS전주총국] 성추행 의원 제명 않기로…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3/16, 이수진)

[전주MBC] 정읍시의회, 성추행 시의원 제명 안건 부결 등(3/16)

[JTV] '성추행 1심 유죄' 정읍시의원 제명 부결… “참담”(3/16)

[전북CBS] 전북 정읍시민단체, 정읍시의회 국가인권위 제소 추진(3/17, 김용완)

[전북의소리] 성추행 시의회, 난개발 행정...정읍시민들 화났다(3/17, 박주현)

[주간해피데이] 김중희 정읍시의원, 동료의원 강제추행 혐의 등 1심 징역6월 집유2년(2/22, 김동훈)

 

#자정 능력 보여주지 못한 정읍시의회, 뇌물수수 의원은 어떻게 할까?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정읍시의회는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특히 성추행 혐의의 경우 가해 의원과 피해 의원을 즉각 분리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또한 제명 조치가 아니라 탈당계를 받으면서 “피해 시점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니었다. 성추행 사실을 알았다면 복당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해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관련 기사 마지막에 “지난 1월 28일 1심에서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읍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건은 원안 가결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뇌물수수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은 박일 정읍시의원인데요, 정읍시의회가 또 제 식구 감싸기 행보를 보일까요? 이번엔 시민들의 기대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전북일보] 성추행 의원 제명 부결... 정읍시의회 ‘제식구 감싸기’(8면, 임장훈)

[주간해피데이] “동료의원 성추행한 정읍시의원 제명하라”(2020/5/6, 김동훈)

[주간해피데이] 정읍시의회 박일 의원, 1심 징역1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2/16,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