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할까, 말까? 전북 여당의 침묵 지적한 전북일보(뉴스 피클 2021.03.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권까지 전부 다 조사해보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소속 국회의원들은 조용하다는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공무원 자체조사 나선 자치단체들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죠. 정부와 국회에서는 연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지자체 또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전북에서도 전라북도부터 시작해서 각 지자체들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시점과 지역은 한정되어 있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이루어진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주MBC는 전주시의 조사를 예로 들어 “부족한 인력 탓에 신규개발 지역이 아닌 재개발 구역까진 조사하진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 본청·전북개발공사 등 전 직원 4100 여명 대상 부동산 투기 조사(3/16,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부동산 투기 공무원 전수 조사, 시군 전방위 확산(3/16, 설정욱)

[전라일보] 전북 땅투기 전현직 대대적 조사(3/16, 박은)

[KBS전주총국] LH발 땅 투기 의혹… 전북 공직사회 조사 확대(3/16, 유진휘)

[전주MBC] 전주시 공직자 투기 조사 “9개 지역 점검”(3/16, 한범수)

[JTV] 자치단체도 '투기 의혹' 잇따라 조사(3/15, 정원익)

[전북CBS] 전북도, 부동산 투기 공직자 전수조사(3/16, 최명국)

 

#이번 기회에 정치권, 공무원과 직계 가족까지 전부 조사해보자!

이어지는 조사범위 확대 목소리

그러나 공무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들과 그 직계가족까지 조사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와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에서 “전주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의회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자체에 없다. 또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 등 조사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일 진보당 전북도당은 고위공직자와 지방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18일에는 정의당 전북도당도 모든 개발 지역과 공무원 가족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도내 모든 공무원·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를”(4면,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3면, 이방희)

[KBS전주총국] 진보당 "고위공직자·지방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해야"(3/17)

[KBS전주총국] 정의당 "모든 개발 지역·공무원 가족도 전수조사해야"(3/18)

[전주MBC] 정의당 전북도당 "도내 모든 개발지역, 고위 공직자 조사해야"(3/18)

[JTV] "지방의원도 조사해야"… LH 투기 의혹 100억 대(3/17, 정원익)

[전북CBS] 정의당 전북도당, 전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 조사 촉구(3/18, 김용완)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일부 공무원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공무원 대상 부동산 거래 전부를 조사하라(3/18)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침묵에 대한 비판도 이어져

상황이 이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입니다.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여야는 중수본과 검찰 등 수사의 주체를 놓고 싸우고만 있다.”라며, LH 특검 도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8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화면 일부 편집

오늘 자 전북일보는 <입 다문 전북정치권>이라는 제목으로 “정치권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전북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 성명이나 논평이 없다. 전북도의회 역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앙당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라고 다소 강한 표현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시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극심한 양극화와 사회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는 커녕 해결의 실마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 당국과 이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서로를 비난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정치권의 이런 모습이 겉으로만 요란하고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북일보] LH 투기 의혹에 입다문 전북정치권(3면, 이강모)

[전북일보] 정세균 총리, LH 특검·특위 설치 부정적 입장(3면, 김윤정)

[전라일보] “LH사태 철저한 조사·엄중 책임 묻겠다”(1면, 김형민)

[전라일보] 여야, LH 특검 신경전... 민주 “특수본 먼저” 국민의힘 “꼼수”(3면, 김형민)

[전라일보] LH사태 전수조사하자(15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