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층 규모의 새만금 랜드마크와 구도청 카지노는 실현 가능한가?

전북지역 주요 일간지 일일 브리핑

모니터 대상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새전북신문,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

■  김학관 후보 부각시키는 전북중앙신문의 의도는 무엇인가?


전북중앙신문 5월 12일자는 2면 <본보 여론조사 도내정가 큰 반향>에서 5월 11일 발표한 ‘2010 지방선거 전북도 여론조사’ 결과가 도내 정가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며 자사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학관 임실군수 후보 부각시키기다. 5월 11일자 일일브리핑에서 제기한 것처럼, 전북중앙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 발표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임실군수 지지율 분석이었다. 강완묵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위 김학관 후보와 접전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오늘자 기사에서도 그런 경향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오늘자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임실군수 선거는 강완묵(34.9%)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김학관(24.9%) 후보간 접전이 예상되면서 해당 후보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강 후보의 경우 최근 도내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당시 지지도와 엇비슷했지만 김 후보의 경우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데다 적극적 투표 층에서는 격차가 더욱 좁혀져 두 후보들은 긴장감과 고무된 분위기로 나뉜 모습이다. 김 후보 측은 강 후보와 격차가 여전히 크지만 타 여론조사 결과에 비하면 상승곡선을 타고 있는 만큼 이 여세를 몰아 1위와의 간극을 좁혀 나간다는 전략이다.”

▲전북중앙신문 2면


이 기사는 기사의 비중도 전체적으로 김학관 후보측에 두고 있는데, 전북중앙신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  지방선거는 정책대결 선거, 누구 말이 맞나?


전북중앙신문은 5월 12일자 1면 머릿기사 <지사후보 정책대결 불붙었다>에서 “6.2 지방선거의 백미인 도지사 선거와 관련 여야 정당 및 후보가 ‘정책대결’에 주력하면서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주요 정당인 민주당 김완주 후보와 한나라당 정운천 후보가 전북 발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여야간 정책대결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하연호 후보와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 평화민주당 김대식 후보도 정책대결에 가세하고 있어 이번 선거전은 그 어느때보다 불꽃튀는 접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3면 <“새만금에 150층 규모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서는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의 정책 공약을 집중 소개했다.  



▲전북중앙신문 1면


전북중앙신문이 지방선거가 정책대결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데 반해 전라일보는 지방선거에서 정책대결이 실종됐다는 상반된 기사를 내놓았다.

전라일보는 5월 12일자 3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는 “오는 6.2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예비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늦어지고 있거나 일부 발표된 공약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거법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책 대결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시 말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점 중 하나인 이른바 정책선거 실종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텃밭인 도내 지역에서는 공천=당선이란 분위기가 짙어 그동안 예비후보 캠프들은 정책 개발을 소훌히 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내놓은 공약은 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재포장하거나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사업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한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솔직히 공천이 중요한 게 사실이었다"며 "이제 공천이 확정됐으니 공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체크할 것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후보자가 정책선거를 치르고 싶어도 현행 선거법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정책 공약집 발간이 가능해 유권자에게 후보를 판단할 근거와 기준을 제공하는 정책 선거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정책공약집 배포가 불가능하고 통상적인 판매 행위, 즉 서점을 통해서 유권자가 직접 사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정책 공약집에 무관심해 도내 지역 기초 및 광역 단체장 예비후보 가운데 정책공약집을 발간한 예비후보는 부안군수 김종규 예비후보와 순창군수 이홍기 예비 후보 등을 제외하곤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150층 규모의 새만금 랜드마크와 구도청 카지노는 실현 가능한가?


각 정당의 후보 선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후보등록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도 서서히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들어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자신의 정책과 공약이 무엇인지 제시하지 않는 후보자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정운천 도지사 후보와 평화민주당 김대식 도지사 후보가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의 정책과 공약은 유권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내용을 듬뿍 담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지역언론의 보도 경향이다. 한 마디로 말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실현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운천 후보는 이른바 ‘3대 글로벌 이슈’를 내걸고 새만금 랜드마크 사업으로 신시도에 1조5천억원을 들여 150층 높이의 동야 최대 타워 건립하고 김제 백산면과 공덕면 김제공항부지에 새만금 항공우주정비센터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거대한 스케일의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으로,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마땅히 검증해야 하지만 정책 검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앞서 거론한 전북중앙신문 5월 12일자는 3면 <“새만금에 150층 규모 랜드마크 조성”>에서 정운천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다른 신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지만 공약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 다른 신문들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북일보는 4면 <“동양 최대 관광랜드마크 조성”>에서 “지난달 출마 기자회견에 이어 정운천 후보가 이번 회견에서도 정부 여당으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지역발전 실천 프로그램인 이른바 ‘선물 보따리’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로부터 구체적이고 확실한 선물을 받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 후보는 ‘늦어도 이달 이내에 지역발전 공약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눈에 띠는 것은 새전북신문의 보도다. 새전북신문은 2면 <정운천 3대 글로벌 이슈 발표>에서 “새만금 개발청 신설을 포함해 새만금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날 공약은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 후보는 이날 (가칭) 새만금개발청신설, 새만금 랜드마크타워 건설 등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했다”며 정운천 후보의 공약이 실현가능하다고 평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그 공약이 실현가능하다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 가능한 것인지, 점검해 주길 부탁드린다.  

지역신문의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정운천 한나라당 후보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전북과 중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를 세워달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지역언론이 공약의 실현가능성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어야 하는 게 아닐까?
  
평화민주당 김대식 후보가 내건 구도심 활성화 수단으로 도 청사 자리에 대규모 카지노를 유치해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공약 역시 마찬가지다. 사행성 논란은 차지하고서라도 대체 카지노를 어떻게 유치하겠다는 것인지 통 알 수 없지만, 지역 언론은 이를 받아 쓰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지역언론이 후보자의 공약(公約)이 실현가능한지 아니면 공약(空約)에 그칠 뿐인지 판단해 주지 않으면 큰 거 하나 터트리기식의 이른바 ‘한 건주의’ 공약이 지방선거에서 난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할 수 없다면 후보자들이 내거는 공약을 기사화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  지역사회 환원 인색한 대형유통업체 비판…전라일보는 없어

전주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전주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7곳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2010년 1/4분기 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 이행현황’에 따르면, 대형유통점의 지역사회 환원이 대단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내에서 판매하는 판매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어치의 도내 산품을 구매하기로 한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산품 구매에 인색한 대형마트는 롯데마트송천점, 롯데백화점 등 롯데계열로, 이들은 목표액의 300%에 크게 밑도는 50-6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지역신문들은 사설에서 대형마트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일보 사설 <지역상생 외면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대형 유통업체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소규모 점포 등 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와 지역경제를 침체시킨다는 비난도 따른다. 특히 이들의 매출은 고스란히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피폐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설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전주시와 유통업체가 2009년 맺은 지역기여 이행협약의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업체들은 시민의 협조와 이용없이 성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지역밀착 경영을 촉구하고 강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북중앙신문은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용역업체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전북중앙신문은 사설 <대형유통업체 지역업체 외면 도 넘어>에서 “전주시내 7개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용역업체 이용율은 평균 34%다. 농협전주농산물유통센터가 청소·폐기물 등 2개 부분, 홈플러스 전주점은 시설관리와 보안을 제외한 주차장·청소·폐기물 부분, 롯데마트 전주점과 송천점은 폐기물과 물류에 도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주차장·청소·시설관리는 외지업체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전주지역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마트 전주점과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도내 용역업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마트는 주차장·청소·폐기물·시설관리·보안 등 5개 분야를, 롯데백화점은 주차장·청소·시설관리·안전 등 4개 분야 모두를 외지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새전북신문은 사설 <도내 산품 구매 인색한 대형 유통점>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감안할 때 지역산품을 사주는 것은 당연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더구나 막무가내로 열마치를 사라는 것도 아니고 도내에 판매한 액수에 비례해 구매해 달라는 것이고 철썩같이 약속한 내용이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민일보 사설 <지역에 인색한 대형유통업체의 앞날>은 “도내 산품 총매출액은 1천925억1천800여만원으로 전년 4분기 988억6천4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비해 사회 환원율은 지난해 4분기 0.19%에서 0.1%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대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지역에 환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조차 부끄러울 정도가 아닌가라는 점이다. 장사만 하면 된다는 구도는 아주 위험한 발상일 것이다. …사실상 지역은 안중에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이익환원 목표비율을 매출액대비 0.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고 본다. 현재의 수준으로 어떻게 지역환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잘못돼도 한참 잘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 가야할 사항이라고 본다.”

전라일보는 이와 관련한 사설을 게재하지 않았다.



2010년 5월 12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