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수) 뉴스 피클은 전북마을공동체미디어네트워크 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장마에 이어 5일에는 전라북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되면서 지역 언론들은 작년 수해 피해 지역의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 섬진강 수해 원인으로 ‘모두의 잘못’이라는 두루뭉술한 결과가 나오면서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엇갈린 시선들이 보입니다.
#장마 시작됐는데.. 지난해 수해 복구는 아직 공사 중
전북일보와 전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수해 미복구 시설들이 3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23일 5분 발언에 참여한 한완수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 1800여 곳 가운데 공사를 마친 곳은 71.5%라고 하는데요, 중규모는 27%, 대규모는 30% 미만으로 규모가 큰 곳이 더 복구율이 낮습니다.
수해 피해 시설 미복구 문제는 지역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미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복구도 진행하기 어렵고 자칫 피해가 누적돼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충북, 전남 등 전국적으로 복구율이 낮다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복구율이 낮은 것일까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6월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건설자재, 특히 철근 가격이 오르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공사도 한꺼번에 몰리면서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 곧 장마인데…전북 인명피해 우려지역 300여 곳(6/28, 엄승현)
[전북일보] 39년 만의 ‘7월 장마’ 人災없게 대비하라(6/29, 사설)
[전라일보] 내일부터 장마인데... 작년 호우피해 미복구 시설물 300개소(7/2, 김성순)
[KBS전주총국] 1,300억 피해 부른 집중호우 1년…복구율 55%(6/18, 서윤덕)
[전주MBC] ''장마철 목전인데 수해 시설물 복구 더뎌''(6/28)
[JTV] 장마철 다가왔지만 지난해 수해복구는 '터덕'(6/25)
[전북CBS] 장마 목전인데, 전북 수해 복구 아직도 공사중(6/23, 김용완)
[KBS부산총국] [재난기획]① 곧 장마 오는데…붕괴사고 복구 하세월(6/14, 김영록)
[KBS] 지난해 최악의 수해…여전히 복구 중(6/24, 진희정)
[KBS충북총국] [호우 예방 기획]① 최악의 집중호우 1년…“충북 수해 복구율 60%”(6/29, 진희정)
[뉴스1] "아직 복구도 안됐는데"…물난리 겪은 구례 주민들 '불안'(7/3, 지정운)
#부실한 댐 관리... 올해는 다르다?
지난해 폭우 등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방류 등 댐 관리 부실로 수해 피해를 더 키웠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죠. 지난 6월 24일 전북CBS는 지난해 피해를 겪고도 사전 방류 통보와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이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듯 한국수자원공사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홍수기 댐 제한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3천만 톤인 홍수조절용량을 9천만 톤으로 늘리고, 방류 하루 전 시기를 알리고, 개시 3시간 전에 방류량과 하천의 영향 정도를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전주MBC는 “지난해 사전 방류 등 대비가 미흡했음을 인정한 조치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6월 29일 JTV전주방송은 “지난해 수해 원인을 놓고 댐 관리 잘못이냐 자연재해냐 여전히 공방이 있어, 이번 대책이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섬진강 댐, 홍수기 제한수위 2.5미터 낮춰 운영(6/30)
[전주MBC] "호우경보 두 번도 끄떡 없다?".. 댐방류 논란 1년(7/1, 조수영)
[JTV] 섬진강 댐 홍수기에 3배 더 비우기로(6/29, 하원호)
[전북CBS] '물난리 겪고도'…사전 방류·홍수기제한수위 하향 지지부진(6/24, 최명국)
#수해 피해 원인 조사 중간 결과 발표. 복합적 원인 작용해
수해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댐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을 찾는 중간 조사 결과가 연이어 나왔습니다. 2일에는 섬진댐, 5일에는 용담댐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됐는데, 공통적으로 댐 관리 규정과 운영 체계 미흡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합천댐과 남강댐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되는 기후 변화로 강수량이 달라졌는데도, 그동안 관리 규정을 수정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방류량 기준도 없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조사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정리해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같은 댐 하류 지역이 있는 전남, 경남 지역 언론들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재 인정 - 책임 추궁 미흡, 언론 해석 엇갈려
그런데 이를 보도한 언론사마다 ‘조사 결과 인재로 드러났다. 정부의 책임이 인정됐다.’라는 해석과 ‘결과가 두루뭉술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맹탕 조사’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 무등일보, 경남일보, 뉴시스 등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KBS전주총국은 “섬진강 제방 붕괴 ‘인재’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책임 소재가 가려지면서, 수해민들은 1년 만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전주MBC는 “댐에 문제가 있지만 딱히 누구 책임도 아니라는 결론”이라며 “원인으로 지목된 섬진강 댐 수위도 수자원공사의 잘못이 아니라고 봤다”라는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CBS, 서울신문 등도 두루뭉술한 조사 결과라며 피해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혀 KBS전주총국과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주민들의 피해 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면 보상 과정도 비교적 명확하겠지만, 모호한 결과라면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댐마다 똑같은 수해 원인, 어떻게 봐야할까?
지난 4일 경남일보는 사설에서 섬진댐 수해 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복사판’ 같은 결론이 제시됐다. 합천·남강댐 하류 홍수 원인과 자구 하나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총체적이고 구조적인 부실이 원인이라는 얘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각 댐 하류 지역의 수해 피해 원인이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국가와 정부기관 차원의 구조적인 부실이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사를 한 것일까?’, ‘제대로 조사 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 발표될 예정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전주총국] "정부가 원인 제공"… 섬진강 제방 붕괴 '인재' 결론(7/2, 오정현)
[JTV] "지난해 홍수 피해… 댐 운영 미흡, 국가 책임"(7/5)
[무등일보] "섬진강 수해, 정부·수자원공사 직접 원인 제공"(7/2, 임장현)
[무등일보] [사설] 지난해 섬진강 수해 원인조사가 가르치는 것(7/5, 사설)
[경남일보] “하동 섬진강 수해도 정부의 댐 관리 소홀이 원인”(7/4, 김호철)
[경남일보] [사설] 합천·남강과 복사판인 섬진강댐 하류 홍수 원인(7/4, 사설)
[뉴시스] 지난해 섬진강유역 수해는 인재…댐 관리 미흡 원인(7/3, 김윤관)
[경남MBC] 하동 침수 '인재'... 피해 배상 제외 제첩 어민 반발(7/2, 이종승)
[울산MBC] (경남)"댐 운영체계 미흡 탓".."재첩 피해 포함해야"(7/6, 이종승)
[뉴시스] "그 많던 섬진강 재첩, 수자원공사가 다 없앴다"(7/5, 김윤관)
[전주MBC] "섬진강 수해, 댐관리 규정 탓".. 책임추궁 '난항'(7/2, 조수영)
[전북CBS] 용담댐 하류 수해 원인 "댐 운영 미흡-하천 관리 부족"(7/5, 최명국)
[서울신문] “댐 방류 피해는 모두의 잘못” 맹탕 조사… 주민들 “책임 불분명”(7/5, 남인우, 임송학)
[경남도민일보] 인재로 결론 난 합천·남강댐 수해(7/2, 사설)
[경남도민일보] "섬진강 수해 원인에는 왜 인재 빠졌나"(7/5, 허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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