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시장 침수 피해, 익산시가 밝힌 1차 피해와 2차 피해 원인 달라... 보상 두고 논란 예상(뉴스 피클 2021.07.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9일 정헌율 익산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은 창인동 시장 상인들을 찾아 하수관로 공사가 미흡해 2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원인이 달라 피해 보상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1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와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확한 원인 규명 하겠다고 밝힌 익산시

익산시에 따르면 시장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침수로 발생한 피해 건수는 약 210건, 피해 금액은 약 21억 7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하수관로 공사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사 업체에 책임을 묻고 추가 조사를 거쳐 명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도 특별 감찰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구호기금 신청, 융자지원, 희망 장터 개설, 성금 모금 운동 등 지원 대책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정헌율 익산시장 “침수원인 규명·보상에 집중”(8면, 송승욱)

[전북일보] 익산 전통시장 침수피해 지원 대책 강구하라(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익산 중앙시장 침수 원인 ‘노후 하수관 공사’(6면,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익산시, 침수피해 지원대책 속도(6면, 문일철)

[전라일보] “하수관로 막혀 침수 피해 키웠다”(7면, 김종순)

[KBS전주총국] 익산 중앙시장 장맛비 침수… 익산시, 원인·대책 내놓아(7/9)

[JTV전주방송] "공사 자재가 하수관로 막아 역류"(7/9, 이정민)

[전북CBS] 익산 중앙시장 침수 원인은 악취 방지 덮개와 하수관 막힘(7/9, 도상진)

 

 

#1차 피해와 2차 피해 원인이 다르다?

100% 보상 받기 어려운 피해 상인들 상황 다룬 JTV전주방송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익산시는 1차 피해와 2차 피해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6일 1차 피해는 도로의 악취방지 덮개 맨홀을 막고 있던 부유물들이 얽혀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했고, 8일 2차 피해는 피해지역 인근 하수관로 공사 현장의 자재가 통로를 막으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JTV전주방송은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익산시가 밝힌 피해 원인에 따르면 1차 피해의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피해 상인들이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1차 피해의 원인도 2차 피해와 마찬가지로 하수관로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9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기자는 “2차 피해도 공사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1차 피해 또한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익산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소송을 해야 한다. 익산시가 지원하겠다는 재해구호기금은 응급복구비 형식이라 상가 당 200만 원에 불과하다. 100% 보상받을 길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 상인 피해, 누가 보상하나?(7/9, 김진형)

 

 

#1차 피해는 정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까?

1차 조사 미흡 지적한 전주MBC

1차 피해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익산시. 그러나 9일 전주MBC는 “조사는 눈으로만 했다.”라며, “맨홀 위에서 육안으로만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을 뿐, 막힌 곳은 없는지, 자재가 쓸려갈 위험성은 없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안했다.”, “1차 피해 당시 미흡한 조사로 인해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 또한 “정밀 조사를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못했다...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데, 원인은 이쪽에 (맨홀 덮개에) 있다고 일단 봤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정밀하게 볼 필요성을 덜 느꼈다....”라며,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습니다.

7월 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익산시가 1차 피해 당시에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1차 피해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밝혀졌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상인들의 피해 보상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익산시의 명확한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자재가 관로 틀어 막아..조사는 "눈으로만"(7/9, 허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