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 안전운임제 유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8일 동안 계속됐는데요,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15일 0시 기준 파업이 종료됐지만 후속 과제가 남아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에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8일 만에 파업 종료한 화물연대, 해결해야 할 문제 아직 남아
7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약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 화물 노동자의 10% 정도인데, 군산항을 중심으로 출정식을 진행하고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추진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8일 동안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유통‧물류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자 전라일보 보도에서 화물연대 전북본부 관계자는 “완전히 물류 운송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15일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한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합의를 두고 “화주 업체나 여당은 참여하지 않은 양자 간 합의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와 적용품목 확대 모두에 부정적이다.”,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협상 최종 타결(6/15, 김슬기)
[전라일보] 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일단락...업계 등 ‘숨통’(5면, 김수현)
[전라일보] 화물연대 파업 '급한 불' 끈 정부...안전운임제 양측 쟁점은?(7면, 이상선)
[KBS전주총국] 화물연대 파업 철회…전북 물류난도 정상화할 듯(6/15)
#논란의 핵심, 안전운임제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 결정’,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는데요, 문제는 법 도입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 측의 반발로 3년 동안만 시행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화물연대 측은 이 부분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의 합의로 파업이 끝나긴 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여서 정부와의 합의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일보] 화물연대 전북지부 총파업 돌입 “생존권 보장하라”(6/7, 이환규)
[JTV전주방송]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 지속·확대"(6/7, 이정민)
[전북CBS] 전북서도 화물차 2500여 대 STOP 무기한 총파업…"안전운임제 법제화"(6/7, 송승민)
#상공인 피해‧노조원 입건‧물류대란 우려와 화물연대 질타는 ‘르포’와 ‘사설’로
파업의 원인과 노조원의 입장을 묻는 보도는 어디에?
전북 지역 언론들도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다수 보도의 방향은 ‘물류 차질’과 ‘소상공인 피해’, ‘노조원 입건’이었습니다.
우선 파업 소식을 단순 전달한 보도가 많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핵심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보도는 일부였고, 화물업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보도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화물차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역 유통‧물류 업계와 소상공인, 시민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보도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한 보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 참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엄정대응 뒷북치는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6/8)
[전북민중행동]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6/13)
[민주노총 전북본부] 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 합의 환영한다(6/15)
반면 파업이 격해지면서 나온 일부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입건‧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지역 언론들을 가리지 않고 여러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화물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자칫 파업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는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지역 언론들이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지나치게 집중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화물 운송 업계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전북일보] 군산항서 화물 운송 방해한 노조원 2명 입건(6/13, 이동민)
[전북일보] 화물연대 파업 '장기·과격화'⋯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입건(6/14,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군산항서 화물차 막고 계란 던진 조합원 2명, 체포(6/13,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길 막고, 계란 투척’ 전북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체포…15명은 석방(6/14, 김슬기)
[전라일보] "안전운임제 전 차종 확대하라"전북 화물노동자들 총파업 돌입(6/7, 김수현)
[전라일보] 군산항서 화물 운송 방해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 추가로 붙잡혀(6/14, 김수현)
[KBS전주총국] 전북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 일몰제 폐지”(6/7, 진유민)
[KBS전주총국]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경찰, 물류 운송 방해 ‘엄정 대응’(6/8)
[KBS전주총국]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장기화 때는 생산 차질 우려”(6/10, 진유민)
[KBS전주총국] 화물연대 파업…군산항에서 운송 방해한 조합원 2명 입건(6/13)
[전주MBC] 전북도내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 돌입.. "안전운임제 지속돼야"(6/7)
[전주MBC] 화물연대 전북본부 이틀째 파업.. "물류 차질은 없어"(6/8)
[전주MBC]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대화 무산에 "장기화 우려"(6/9)
[전주MBC] 군산경찰서, '업무방해 혐의' 화물연대 조합원 2명 체포(6/13)
[전주MBC] 군산 화물연대 조합원 16명 집시법 위반 혐의 입건(6/14)
[JTV전주방송] 화물차 막고 계란 던진 혐의 노조원 2명 입건(6/13)
[JTV전주방송] 불법 행위 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적발(6/14)
[전북CBS] 화물연대 파업 7일째…군산서도 노조원 2명 체포(6/13, 송승민)
[전북CBS] 화물연대 파업…전북 군산항서 노조원 16명 체포(6/14, 송승민)
[전북일보] 화물연대 총파업 지역 유통업계 피해 우려 '한숨'(6/8, 김영호)
[전북일보] [르포] 화물연대 총파업에 군산 산업계도 ‘비상’(6/12, 이환규)
[전북일보]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차량 이용자 '불똥'(6/12, 최정규)
[전북도민일보]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이틀째…전북지역도 물류대란 우려 목소리(6/8, 장수인, 김현주)
[전북도민일보] 화물연대 파업 산업현장 직격탄 화합의 자세 보여야(6/9, 사설)
[전라일보] 화물연대 파업 타협점 찾아야 한다(6/9, 사설)
[전라일보] 전북지역 화물연대 파업 1주일..시멘트 등 관련업계 '발 동동'(6/13, 김수현)
[전라일보] 화물연대 파업 지속… 새만금 신항도 여파(6/14, 김용)
[전라일보] 도내 소상공인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기대 물거품(6/14, 이상선)
[전주MBC] "말로만 수소 시범도시"..'수소' 없어서 '쩔쩔'(6/14, 유룡)
[JTV전주방송] 화물 파업...레미콘 생산 급감·수소차 충전 불편(6/10, 이정민)
[JTV전주방송] 항구에 묶인 화물...기업·소상공인 '눈물'(6/14, 변한영)
[전북일보] 전북민중행동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한다"(6/13, 이정호)
[KBS전주총국] “화물연대 파업에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6/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