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청 간부 아들 업체에 업무추진비 몰아 쓴 사실 추가로 드러나, 방지 시스템 부족 지적(뉴스 피클 2024.11.15.)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0월 31일 전주MBC 보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몰아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도청 고위 공무원. 11월 14일 전북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의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지적과 함께 다른 부서에서도 해당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정부지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전북자치도청 고위 공무원들 잇단 일탈, 김관영 도지사 인사 검증 부실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4.11.07.)

전북자치도청 고위 공무원들 잇단 일탈, 김관영 도지사 인사 검증 부실 비판까지(뉴스 피클 2024.1

 

 

#업무추진비 논란 공무원, 대기 발령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업무추진비 논란의 당사자인 해당 고위 공무원(환경산림국장)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부인 소유 건물 사무실에 자신이 관리하는 민간 위탁 기관이 입주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해당 공무원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해당 공무원은 출석하지 않은 채 그냥 돌아갔습니다.

11월 14일 KBS전주총국은 해당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청사를 떠나는 장면을 촬영해 보도했고, 전주MBC는 “대기 발령 상태라는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해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JTV전주방송은 “해당 국장이 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건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뒤늦게 해당 국장 대신 불려 나온 행정부지사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라고 보도하는 등 지역 방송사들이 일제히 비판적인 시각을 담았습니다.

 

#해당 한약국에 다른 부서도 업무추진비 사용, 조직적 몰아주기, 일부 누락 기재 의도성 지적까지 나와

11월 14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CBS 노컷뉴스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도청 다른 부서도 논란을 일으킨 공무원 아들 한약국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질의를 한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이 사용한 1,200여만 원의 업무추진비 외에도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인 탄소중립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자원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총 597만 9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해당 한약국에 사용했습니다.

11월 14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또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주택건축과, 총무과,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경찰행정과에서 11건 651만 2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해당 약국에 사용했는데요. 2년여 동안 해당 한약국에 사용된 업무추진비를 전부 합친 금액만 2,400만 원이 넘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다른 지역은 일정 액수 이상 한곳에 사용하면 수동적으로라도 걸러내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한다. 전라북도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돼 있으면 이런 걸 못 걸러냅니까?”라고 지적했는데요,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국주영은 도의원은 “해당 한약국에서 쓴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왜 안 되냐.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인다.”, “몰랐다고 하지만 그 한약국이 국장과 관련돼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해당 한약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일부 내역이 홈페이지에서 누락돼 의도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논란 외에 부인 소유 건물에 관리 대상 민간 위탁 기관이 입주한 사안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의원의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라일보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업무추진비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고위 공무원의 일탈을 ‘논란’으로 싸잡아 문제 지적하기보다는 해당 사안이 어떤 위법성이 있고, 어떤 조치를 취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대안이 나왔는지를 전달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전북도민일보] “도내 일부 공무원 도덕성 회복 필요”(3면, 장정훈)

[KBS전주총국] 간부 가족, 조직적으로 챙겼나... 도지사 출석 요구도(11/14, 안태성)

[전주MBC] "국장 밑에 과장까지..." 업추비 몰아주기 점입가경(11/14, 김아연)

[JTV전주방송] 국장 아들 한약방 몰아주기...타 부서도 구입(11/14, 정원익)

[노컷뉴스 전북] 아들 한약방서 업추비 쓴 전북도 간부…"다른 부서도 1200만원 결제"(11/14, 송승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5회 [정례회]제 3차 농업복지환경위원회(11/14)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왜 이러나'…공무원들 잇단 비위·일탈 의혹 '심각'(11/7, 백세종)

[전북일보 인터넷] 공직자의 디지털 처신론(11/7, 김영곤)

[전북일보 인터넷] 만평 - '비위·일탈 백화점' 전북도 공직기강 총체적 난국...(11/10, 정윤성)

[전북일보 인터넷] 도지사가 머리 숙인 전북도의 기강 해이(11/10,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공직사회 연이은 논란에 “뼈아픈 반성…쇄신책 마련할 것”(11/7, 장정훈)

[전라일보 인터넷]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도정 잇단 비위 '깊은 유감'···"대책 강구"(11/7, 조은우)

[전라일보 사설] 김관영지사, 도정 인적쇄신 급하다(11/10,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