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송전선로 피해 주민 불안감 고려했나 비판나와(뉴스 피클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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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가 맺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두고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확대 위한 협약

11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전력과 맺은 협약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도내 생산 전체 에너지의 70%가 신재생에너지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그러나 급격히 증가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비해 전력망 구축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현재 전북 지역의 변전소가 계통 관리 변전소로 지정되어 2031년까지 신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한 배전망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한국전력과 협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력망이 부족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력망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11월 3일 전주MBC는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우선 사용 규정이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며 협약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과 맞손(11/2,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7년 간 신재생에너지 신규 전력 계통 제한된 전북자치도, 한전과 협력 통해 실마리 찾나(11/3, 김용)

[KBS전주총국] 전북 신재생에너지 운송 기반 확충키로(11/1)

[전주MBC] 전북도-한국전력, '신재생 전력망 확충' 업무협약(11/1)

[전주MBC] 제약 걸린 재생에너지 활용.. 법 제도 정비 시급(11/3, 강동엽)

[JTV전주방송] 전북자치도-한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협약(11/1)

[전북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한국전력과 맞손(11/1)

 

※ 참고. 해상풍력 전기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정읍-계룡 송전선로 추진, 주민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24.07.18.)

해상풍력 전기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정읍-계룡 송전선로 추진, 주민 반발 이어져(뉴스 피클 20

 

 

※ 참고. 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잘 알려지지 않아(뉴스 피클 2024.09.20.)

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잘 알려지지 않아(뉴스 피클 2024.09.20.)

 

#전북 지역 곳곳 송전선로 설치 반대 목소리 이어져

문제는 전북 지역 곳곳에서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송전선로가 전북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기는 수도권에서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정작 혐오 시설인 송전탑 등 전력 시설은 낙후된 지역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11월만 해도 고창군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30분도 되지 않아 파행됐고, 무주군의회와 장수군의회는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11월 18일에는 안호영, 윤준병, 박희승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 토론회’가 진행됐는데요. 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전기를 싸게, 멀어지면 비싸게 파는 등의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고, 투명한 행정과 주민과의 소통으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이 수도권 ‘전기(電氣)식민지’냐”…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논란 확산(11/3,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수도권 위한 송전선로, 전북 피해 막심하다(11/4,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①수도권서 눈독들이는 전북재생에너지(11/6,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한전 송전 철탑 수백 개 고창군 관통 예상, 주민 반발 거세(11/10, 박현표)

[전북일보 인터넷]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 ②혐오시설 딜레마 전북 "말로만 균형발전, 억울하면 수도권 살라?"(11/10,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에만 에너지 혐오시설 더는 안돼(11/11,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고창군 송전선로 사업설명회, 주민들 강력 반발로 20분 만에 파행(11/12, 박현표)

[전북일보 인터넷] 진안군, 지역 경유 송전선로 사업 '주민소통 강화'(11/13, 국승호)

[전북일보 인터넷]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회…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11/14, 김효종)

[전북일보 인터넷]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송전선로 문제 민주당 주요의제 공론화”(11/17, 김윤정)

[전북일보 인터넷] 장수군의회, 제369회 제2차 정례회 건의안·결의안 채택 의결(11/17, 이재진)

[전북일보 인터넷] [위기의 전북에너지 주권] ③에너지 분권과 균형발전(11/17, 김유정)

[전북일보 인터넷]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 정책 토론회 개최(11/18, 김경수)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고압송전탑 건립…고창지역 반발 거세(11/10, 임용묵)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무주군의회,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11/14, 김충근)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패러다임 전환과 주민 수용성 확대 촉구”(11/18,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 주민설명회 열려(11/11, 신동일)

[전라일보 인터넷] 진안군, 송전선로 사업 군민 알리기 총력(11/13, 양대진)

[전라일보 인터넷] 무주군의회, “무주군에 고압송전선로 건설 안돼” 전면 백지화 촉구(11/14, 김현준)

[전라일보 인터넷] 장수군의회, 장수군 송전선로 통과 결사반대 결의안 채택(11/17, 엄정규)

[KBS전주총국] “지역 희생 강요하는 송전선로…에너지 정책 바꿔야”(11/18, 안승길)

[KBS전주총국] 정읍 시민사회 “송전선·변전소 반대…시·의회 나서야”(11/19)

[전주MBC] '고압 송전선로 반대' 고창서 주민 집회 열려(11/11)

[전주MBC] 무주군의회, 고압 송전선로 반대.. "백지화해야"(11/17)

[전주MBC] 송전선로 사업, 주민 소외로 반발 키우나(11/18, 강동엽)

[JTV전주방송] 30분 만에 끝난 송전선로 사업설명회(11/11, 최유선)

[JTV전주방송] 무주군의회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 반대"(11/14)

[JTV전주방송] 정치권도 가세..."에너지 정책 전환 필요"(11/18, 이정민)

[노컷뉴스전북] "호남서 수도권 전기 공급? 반도체 클로스터 내려와야"(11/18, 남승현)

 

#한전 협력 필요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협약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했어야

이런 배경 속에 11월 15일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이 맺은 협약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난이 전북자치도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이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 전력 공급처로 전북을 낙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며, 이번에 맺은 협약에 대해 “그동안 구축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통해 결국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협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월 15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협약서에 나온 ‘전력망 확충’이 도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며 김관영 도지사의 해명을 요구했는데요.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건 도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11월 15일 전북CBS는 노컷뉴스는 “서 의원이 문제 삼은 점은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상호협력 협약 체결계획’이라는 보고 문서인데, 이 자료에 현안 참고사항으로 ‘전북 지역 345kV 이상 송전선로 건설사업: 신정읍-신계룡 등 21개’가 기재돼 있다.”라고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동의하는 협약은 아니다.”, “2031년까지 전북 지역 변전소가 계통 관리 변전소로 지정돼 제한되어 있어 그 부분을 자체적인 노력으로 발전 사업을 하려는 수요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문제가 된 문구는 담당 실무자가 참고용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1월 19일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난이 도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전력망 확충에 한국전력의 협조가 필요했고, 송전선로 설치 사업과는 별개로 봤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입장인데요. 송전선로가 지나갈 전북의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김관영 도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및 한전과의 협약 의혹을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서난이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설치 눈감나?"(11/17, 백세종)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 수도권으로 공급?”(11/17, 김대연)

[KBS전주총국] 송전선로 반발 속 한전-전북도 업무협약 ‘논란’(11/15)

[KBS전주총국] [풀뿌리K] “지역 갈등·주민 반발”…송전선로 건설, 해법은(11/21)

[전주MBC] '한전과 섣부른 협약'.. '숨은 의도' 있나?(11/21, 이창익)

[노컷뉴스전북] 전북도의회서 전북도-한전 신재생에너지 MOU 논란(11/15, 송승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5회 [정례회]제 4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1시간 3분 43초부터(11/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터넷방송] 제415회 [정례회]제 6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3분 23초부터(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