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용지를 공급하고 있는 제지업체 세 곳(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문 용지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시장 점유율 1위인 전주페이퍼는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북 지역에 있는 업체인 만큼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문용지 가격 담합, 구독료 상승으로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져
11월 21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는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담합해 신문용지 가격을 올리기로 하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과 2022년 6월에 각각 6만 원씩 인상했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실제로 신문용지 공급량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신문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이는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신문을 구독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지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 행위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과징금 규모는 전주페이퍼 약 148억 원, 대한제지 약 99억 원, 페이퍼코리아 58억 원으로 전주페이퍼가 가장 많았습니다.
11월 21일 미디어스는 “제지업체의 가격 담합은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1996년 한솔제지·세풍·대한제지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2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16년 공정위는 인쇄 고지 및 신문 고지 구매 담합을 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약 193억을 부과하기도 했다.”라고 덧붙여 보도했습니다.
#신문협회 등 사용자 단체의 소극 대응 지적한 언론노조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1월 21일 논평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언론노조 소속 신문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로 공론화됐다.”라며, “2022년 11월 제지 3사를 담합 혐의로 신고했고, 여러 차례 공정위에 조속한 조사와 결정을 촉구하기도 했다.”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업계 관행처럼 반복된 담합 행위를 언론노조와 신문 노동자들은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최종 진술 내용을 스스로 어기질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언론노조는 “반면 신문업계를 대표한다는 신문협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유감을 표한다. 용지대 인상에 따른 신문사가 받은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더 이상 신문 업계의 위기를 방조하지 말길 바란다.”라고 신문 업계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협회보] 공정위, 신문용지 가격담합 제지 3사에 과징금 305억(11/22, 최승영)
[미디어오늘] 공정위 ‘신문 용지 가격 담합’ 제지3사에 과징금 305억(11/21, 정철운)
[미디어스] 공정위, 신문용지 담합 제지3사 과징금 305억 부과(11/21, 고성욱)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논평] 제지 3사 신문용지 가격 담합, 공정위 과징금·고발은 사필귀정이다(11/2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3개 신문용지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11/21)
#전북 지역 언론 보도 찾아보기 어려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의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업체 중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계와 관련된 이슈이기도 하고, 전북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작 전북 지역 언론들의 관심도는 낮았는데요. 11월 21일 전주MBC가 관련 소식을 보도한 기사를 찾을 수 있었지만, 신문인 지역 일간지에서도 전주페이퍼가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는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8월 1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주)전주페이퍼는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전북 지역 8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이번 과징금 부과 사안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6일 전주 팔복동에 있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과의 관련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후 이뤄진 현장 검증 결과 유해가스인 황화수소가 사망 현장에서 검출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북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기업 중 하나인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모습과 함께 지역 사회의 비판과 감시도 같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1000대 기업에 전북기업 불과 8개사.. 지역경제 위기 신호(8/1, 김상기)
[전주MBC] 공정거래위원회, 가격 인상 담합 ‘전주페이퍼’ 고발.. 제지업체 3곳에 과징금 305억 원(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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