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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동완 군산시의원은 2021년부터 3년 동안 선유도 짚라인을 운영한 업체가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와이어 교체 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맡기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전주MBC가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했는데, 지역 어촌계와 현직 군산시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 나온 선유도 짚라인 전 위탁업체 비위 의혹. 그런데 현직 시의원 연관?
11월 20일 전주MBC는 선유도 짚라인 위탁 업체가 이른바 ‘유령 직원’들을 앞세워 2억 원 넘는 인건비를 빼돌렸다는 서동완 군산시의원의 주장을 단신으로 보도했고, 11월 21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해당 위탁 업체가 와이어 교체 공사를 맡긴 곳은 상하수도 설비, 하수도 준설 업체로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북CBS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당시 답변을 통해 문제의 위탁업체는 지난해 11월 계약을 종료했고, 올해 8월부터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 선유도 짚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만 원 이상 공사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주MBC의 후속 보도를 살펴보면, 전 위탁 운영 업체가 인건비를 빼돌린 정황 및 현직 군산시의원이 해당 업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추가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시의원은 해당 업체의 이사로 활동했는데 위탁업체 선정 공고 마감일 이사직을 사임했고, 공교롭게도 며칠 후 해당 업체가 선유도 짚라인 운영 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령 직원’으로 앞세운 인물 중에는 해당 시의원 부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동의 없이 어촌계 공금 사용했나? 부풀려 받은 인건비 행방도 의문
당시 운영업체 대표는 인건비를 부풀려 되돌려받은 것은 어촌계 마을 사람들과 수익을 나누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11월 21일 전주MBC 보도 내용을 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지도 않고 인건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된 인력은 총 10여 명으로 금액은 1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이 돈의 행방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거론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1월 27일 전주MBC는 해당 업체 대표가 군산의 한 어촌계 계장을 겸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어촌계 회원들의 동의 없이 어촌계 돈으로 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것 아니냐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계원 과반수가 출석하는 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 어촌계원들이 회계 장부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1년 넘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 대표는 “돈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다. 그 돈이 이제 원금은 다 살아 있다. 나중에 서류 내가 주면 다 나온다.”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어촌계 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대표를 고발하겠닫고 밝혔습니다.
#사무기기 가격 부풀리기 의혹까지, 군산시 관리‧감독도 부실
군산 선유도 짚라인을 위탁 관리했던 해당 업체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사무기기 가격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만 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화기를 50배에 가까운 147만 원으로, 평범한 사무용 의자 두 개는 15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도적인 지출 부풀리기가 의심된다는 게 서동완 군산시의원의 주장입니다.
업체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출이 커지면 그만큼 군산시가 받는 위탁료가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인데요. 해당 업체는 또 와이어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자격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직원들의 개인 차량 기름값, 경조사비, 은행 대출 이자까지 내역에 끼워 결재를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잘 모르지만 문제가 있었으면 군산시에서 문제를 삼았을 거라며, 담당 직원이 이유가 있었으니까 결재를 해줬을 거라고 답변했는데요. 군산시 관계자는 당시 위탁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오한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MBC는 “업체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위탁료도 적게 받아 행정 손실로도 이어졌다.”라고 군산시의 부실한 행정도 같이 비판했습니다.
11월 29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업체 대표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이사를 맡았던 12명은 업무상 횡령 방조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수상한 방식으로 위탁 업체를 운영한 지역 어촌계 계장과 현직 군산시의원과 부인 등 해당 업체 관계자들, 그리고 위탁 업체를 부실하게 관리한 군산시 공무원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행정 및 정치권과 연계된 지역 사회의 비위 카르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군산시의회와 군산시의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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