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빚 6,000억 원 넘어. 전주시의회에서 나온 전주시 재정 위기 경고 (뉴스 피클 2025.03.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해 전주시가 올해 약 1,5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전주시가 가진 빚만 6,000억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최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전주시는 대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으로 사용된다며 중장기적 투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 참고. 전주시 내년 지방채 1520억 원 발행 예정, 채무 부담 점점 늘어나는 전주시(뉴스 피클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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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지방채 1520억 원 발행 예정, 채무 부담 점점 늘어나는 전주시(뉴스 피클 2024.12.10.)

 

#전주시 누계 지방채 6,000억 원 넘어. 이자로만 하루에 5,400만 원 사용

3월 19일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최용철 시의원은 전주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5년 1,355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월 1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또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했다며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가 2023년 3,515억 원, 2024년 4,653억 원, 2025년에는 6,000억 원이 넘어 그 결과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연간 195억 원, 하루 5,400만 원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이 465억 원에 달한다며 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해 불필요한 세출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매년 169억 원의 행사, 축제 운영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며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주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며, 특히 전주시정연구원이 단순히 전주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이 아니라 전주시 재정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언하는 역할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용철 전주시의원 5분 발언 - 37분 38초부터(3/19)

 

#전주시 재정위기 장기화 우려도... 선거 앞두고 선심성 사업 경계 필요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이 최용철 전주시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정리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월 20일 전북도민일보 보도에서 전주시 관계자는 “전체 지방채 45%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미래 전주시 자산 증대를 위한 중장기적 투자의 결단”이라며, “향후 재정 건전성을 검토하면서 세입증대 노력과 함께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화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3월 19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일 우범기 전주시장도 “채무가 늘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대부분 공원 사는 돈, 도로 용지 사는 돈이다. 일시적으로 채무가 늘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전주의 큰 자산”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3월 19일 전주MBC는 “빚은 늘어나는데, 정부의 교부세 등은 급감하면서 각종 재정 지표도 하락하고 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규모나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개발이 무산된 종광대 구역 보상액과 각종 공약 사업 상당 부분도 지방채로 메워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 악화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0일 전북일보는 “도내 대부분 시‧군의 지방교부세가 1년 새 4,300억 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재정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뚜렷하게 갚을 대책은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라며,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식이나 치적 쌓기용 사업은 없어야 한다.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효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뿐만 아니라 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사업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

 

[전북일보] 지방교부세 4300억 ‘뚝’ 지자체 사림살이 ‘휘청’(3/20, 1면, 김영호)

[전북일보] 지방채 연간 이자만 195억 전주시 재정 상태 ‘빨간불’(3/20, 4면, 문민주)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지방채 6천억원대 위기감”(3/20, 4면, 최창환)

[전라일보] “지방채 이자 연간 195억 재정 건전화 대책 절실”(3/20, 5면, 김성순)

[전라일보] 전주시 빚 6000억 원, 상환 대책은 있나(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전주시 재정 위기 해결 방안 시급”(3/19)

[전주MBC] 지방채 ‘역대 최대’.. 빚더미 전주시 어쩌나(3/19, 김아연)

[노컷뉴스 전북] 최용철 전주시의원 "재정 악화일로, 구조조정해야"(3/19, 최명국)

[SKB 전주방송] “재정 위기 현실로... 대책 마련해야”(3/19, 유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