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압수수색 과정 취재가 주거침입? 전주MBC 영상기자 기소에 비판 이어져(뉴스 피클 2025.03.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연구비 유용 의혹 등 사기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전주MBC는 2023년 3월부터 이장호 총장이 참여했던 해상풍력 연구 예산 낭비 의혹을 시작으로 관련 의혹을 연속 보도해왔는데요. 군산대학교 총장실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전주MBC 영상기자가 최근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언론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연구 이끌었던 이장호 총장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3.03.28.)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연구 이끌었던 이장호 총장 책임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3.0

 

※ 참고.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관련 추가 의혹 보도한 전주MBC. 해명 요구 이어져(뉴스 피클 2023.04.25.)

군산대학교의 수상한 해상풍력 연구 관련 추가 의혹 보도한 전주MBC. 해명 요구 이어져(뉴스 피클

 

※ 참고.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압수수색(뉴스 피클 2023.11.03)

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 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압수수색(뉴스 피클 2023.11.03)

 

※ 참고.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사기 혐의로 구속(뉴스 피클 2024.08.12.)

연구비 유용 의혹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 사기 혐의로 구속(뉴스 피클 2024.08.12.)

 

#군산대 총장 압수수색 과정 촬영한 영상기자 기소에 반박한 전주MBC

이장호 총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2023년 11월 2일 경찰은 군산대학교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전주MBC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 KBS전주총국, JTV전주방송 등 지역 방송사, 전북일보, 새전북신문, 전민일보 등 지역 일간지, 한국일보, 중앙일보 등 전국 단위 일간지까지 언론 매체를 가리지 않고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30일 전주MBC는 보도를 통해 “최근 군산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저희 전주MBC 취재기자, 영상기자, 오디오맨 등 3명에게 죄가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직원들의 용인 후에, 총장실 앞에서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한 것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황당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전주MBC는 “다수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앞이었고 제지도 없었다. 해경 수사관들이 수색을 벌이는 총장실에는 진입하지 않고 문 바깥에서 취재를 진행했고, 법에 저촉될 행위가 있었다면 제지했어야 할 수사관들도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부당함을 주장했는데요.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경찰에 다시 되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약 8개월이 지난 3월 7일 검찰이 취재기자와 오디오맨은 불기소하고 영상기자만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3월 19일 전주MBC는 보도를 통해 당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기자가 기소된 사실을 알리면서 “문밖에서, 열린 문을 통해 총장실 내부를 촬영한 것이 ‘침입 행위’라는 판단인데, 총장실로 연결되는 통로도 총장실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경찰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에서 촬영으로 인해 실질적인 ‘평온’이나 ‘안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수사관들의 제지도 없었고, 직원들도 버젓이 취재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건조물침입 죄의 구성요건조차도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주MBC] 압수수색 촬영이 ‘무단침입?’.. 취재기자 ‘기소의견’ 송치(2024/7/30, 허현호)

[전주MBC] “군산대 압수수색 촬영 위법하다는 판단은 미흡”.. 검찰이 ‘반려’(2024/8/9)

[전주MBC] 문밖 촬영이 ‘방실침입?’.. “언론 재갈물리기 공범”(3/19, 허현호)

 

#‘국민의 알 권리, 언론 자유 침해’ 부당한 수사라는 언론계 비판 이어져

압수수색 장면을 촬영한 전주MBC 영상기자가 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계에서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3월 19일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수사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해당 취재진의 행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변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법적 정당성과 언론의 책무에 기반한 것이었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MBC기자회도 성명을 통해 “지엽적인 부분을 무리하게 꼬투리 잡아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거대 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언론의 본질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선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기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월 20일 한국기자협회도 위 단체의 규탄 소식을 알리며 “건조물 침입은 겉보기에 객관적으로 ‘침입’이라 할 만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기자의 출입을 꺼린다는 총장의 주관적인 속마음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다.”라며, “검찰은 통로에 들어갈 때 대학 측의 명시적 동의가 없었던 점에만 중점을 두고 기소한 것 같다. 그렇지만 총장실과 붙은 부속실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통로에서 머문 시간도 짧았고 전체적으로 공적 대상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재였는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변호사 의견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3월 21일 전북기자협회도 성명을 통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과 경찰의 과잉 수사에 분노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지역 언론들도 전북기자협회의 성명 내용을 같이 보도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장호 총장에 대해 오늘(24일) 교육부가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정직 이상의 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국립대인 군산대 총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중점 보도해 온 언론사를 고발한 군산대학교와, 기소까지 이어간 경찰과 검찰. 공익을 위한 취재에 대해 언론을 압박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북일보] “국민 알 권리 침해한 검‧경 과잉수사”(5면, 육경근)

[전북일보] 만평 - "학씨!!" '군산대총장 압수수색' 촬영기자 기소...(3면, 정윤성)

[전북도민일보] 전북기협 “군산대 취재 기자 기소는 언론자유 탄압”(5면, 장정훈)

[전라일보] 비리 의혹 촬영기자 기소 전북기협 “언론 탄압 규탄”(4면, 김성순)

[전주MBC] 전북기자협회, “전주MBC 기자 기소, 언론 위축시키려는 시도”(3/21)

[전주MBC] 군산대 이장호 총장 ‘직위해제’.. 징계 절차 진행될 듯(3/21)

[전주MBC 인터넷] 군산대 총장 직위해제, 사유는 ‘징계 의결‧형사 기소’(3/24)

[연합뉴스] 교육부, '사기 혐의' 이장호 군산대 총장 직위해제…교무처장이 직대(3/24, 나보배)

[노컷뉴스 전북] 전북기자협회 "MBC 기자 기소는 언론자유 탄압, 끝까지 싸울 것"(3/21, 최명국)

[LG헬로비전 전북방송] 압수수색 촬영기자 기소…"언론 재갈 물리기"(3/21, 김남호)

[한국기자협회] 검찰, 전주MBC 결국 기소… "비판언론 재갈 공범"(3/20, 박성동)

[미디어오늘] 문 밖 촬영이 침입? “비판언론 재갈 물리기에 검찰이 동조”(3/21, 윤유경)

[미디어스] 전국MBC기자회 "검찰, 나랏돈 편취 피고의 재갈물리기 동조"(3/20, 고성욱)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를 규탄한다!(3/19)

[전국MBC기자회 성명] 취재 활동이 ‘건조물 침입’이라니… 검찰은 제정신인가(3/19)

[전북기자협회 성명] 언론 재갈 물리기, 결코 용납할 수 없다.(3/21)

전북기자협회 성명(03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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