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시 광역 소각장. 2026년 9월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2월 현재 소각장 부지에 새로운 소각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는데, 뒤늦게 드러난 절차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해당 문제 때문에 입지 선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주시 신규 광역 소각장, 현 부지에
전주시는 2024년 2월 12일 현 광역 소각장 부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번지를 신규 광역 소각장 부지로 선정하고 이를 고시했습니다. 부지 선정을 두고 당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 진입 도로를 비롯한 기존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계획대로라면 하루 처리용량은 현재보다 150톤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만 2023년 12월 8일 전주MBC는 현재 부지가 유력하다고 보도하면서도 “기존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폐기물 반입을 저지해 전주 시내에 쓰레기 대란이 빚어지는 일이 잦았다.”, “갈등의 빌미인 현금성 지원을 없애거나 반입 저지를 막을 권고 조항을 넣는 등 제도 개선도 검토되고는 있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라며 우려되는 점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 '기존부지 증축 방식' 사실상 확정(2023/12/10, 김태경)
[전북일보 인터넷] 전주권 광역소각장 입지 대상지 주민은 ‘찬성’, 영향권 밖 주민은 ‘반대’(2024/2/5,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권광역소각장 입지후보지, 현 소각장 인근 부지 ‘유력’(2023/12/10, 김상기)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 후보지 이번주 확정(2024/2/5, 김상기)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주시, 광역소각장 입지 ‘현 소각장 부지’로 결정 고시(2024/2/12, 김상기)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권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지 1순위 '현 소각장'(2023/12/10, 김성순)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 삼산마을 주민회 "현 소각장 부지에 친환경 광역소각장 신설해야"(2024/2/5, 김성순)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 친환경 광역소각장 입지, 현 소각장 부지로 결정(2024/2/12, 김성순)
[KBS전주총국] 전주권 광역소각장 신설 입지 1순위는 ‘현재 터’(2023/12/8)
[KBS전주총국] 전주시, 새 소각시설 ‘기존 소각장 터’에 짓기로(2024/2/12)
[전주MBC] 광역소각장 재유치 유력.. “쓰레기 대란 잦았는데”(2023/12/8, 허현호)
[전주MBC 인터넷] '반경 300m 안팎 마을끼리'.. 전주 소각장 신설 두고 찬반(2024/2/5)
[전주MBC 인터넷] 전주권 소각장 신설, 기존 소각장 부지로 확정(2024/2/12)
[노컷뉴스 전북] 전주권 광역소각장 입지 후보 1순위, 현 소각장 결정(2023/12/8,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권광역소각장 현 입지 신설 제동 걸리나…주민 의견 접수돼(2024/1/11,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권 광역소각장 놓고 찬반 팽팽…6일 반대측 대상 설명회(2024/2/5, 최명국)
[노컷뉴스 전북] 전주권 광역소각장 입지 확정…상림동 현 소각장(2024/2/12, 최명국)
#전주시 신규 소각장, 뒤늦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착공 늦어져
3월 24일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은 운영기한 만료를 앞둔 전주 소각장의 신축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전주시는 지난해 2월 현 소각장 부지를 신축 입지로 결정했는데 뒤늦게 절차적 하자가 드러났다. 입지 선정 전에 했어야 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난해 11월에야 착수했다.”라고 원인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3월 14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신규 소각장 입지를 선정한 뒤 결정·고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소각장 설치 시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관련 부서에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평가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한승우 시의원은 “당시 담당 부서에서는 환경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존 소각장 부지에 신규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직접 공문을 통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 아니라 당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을 확인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회신에 근거한 결정도 당연히 신뢰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이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8월 전주시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입지를 선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우범기 전주시장은 “환경부가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한 시설 처리용량 증가만으로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고, 이후 진행된 전북지방환경청과의 추가 방문 협의에서도 동일한 의견이어서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한승우 시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환경부가 선례가 없고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국 지방환경청 전체회의를 통해 면적을 포함하여 시설 처리용량 증가 시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하는 변경 유권해석을 내렸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뉴스1] "전주시 신규소각장 선정 무효…전략환경영향평가 없이 결정·고시"(3/14, 임충식)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운영만료 코앞인데... 전주권 신소각장 지지부진, 왜?(3/24, 김달아)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한승우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 55분 52초부터(3/14)
#광역 소각장 민간투자사업 제안도 변수
한편 새로 추진되는 전주시 광역 소각장에 지난해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이 제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3월 19일 양영환 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권 광역 소각장 신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신속한 건립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말 BTO 방식 민간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격론 끝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주시는 사업과 소각시설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제안을 반려했다.”라며, “신규 소각장 건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사업 방향조차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 직접 운영이나 다른 방식을 포함해 더 이상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3월 14일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BTO 사업 방식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수익성 투자 사업으로 진행했지만 시의 예산만 낭비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은 악취 문제로 지속적으로 피해만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 앞으로 광역 소각장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소각장 운영기한이 만료될 것이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나왔었지만, 2021년 플라스마 소각장을 도입하려다 무산돼 시간을 낭비하고, 입지를 선정한 후에도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두고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전주시 광역소각장. 전주시의 행정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반대 목소리에도 추진했던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사실상 무산, 당장 소각장 대책 마련은 어떻게?(뉴스 피클 2021.12.07.)
반대 목소리에도 추진했던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장 사실상 무산, 당장 소각장 대책 마련은 어떻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1월 전주시의 반복된 요청 끝에 ‘전주시 플라즈마 소각시설 시범사업 동의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사업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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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인터넷] 한승우 전주시의원 "신규소각장 BTO 추진, 시민 부담만 커져"(3/16, 김성순)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양영환 전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 31분 45초부터(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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