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금고 운용 방식 개선 요구와 관리‧감독 부실 지적,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나와(뉴스 피클 2025.03.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22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는 농협은행을 1금고, 전북은행을 2금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 1, 2금고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금고 운용 방식 개선 요구가 나왔습니다. 1금고가 일반회계만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전북밖에 없다는 건데요. 조례에 따른 금고 운용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자치도 1금고, 2금고 평균 잔액, 협력사업비 불균형 문제 지적

3월 11일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전북자치도의 금고 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금고(농협은행)는 일반회계, 2금고(전북은행)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전북이 유일하고, 다른 지역은 1금고가 일반과 특별기금을 함께 운용하거나 2금고와 함께 기금을 나눠 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3월 2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또 1금고와 2금고의 평균 잔액 편차가 크고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1금고 평균 잔액은 약 3,777억 원, 2금고 평균 잔액은 6,889억 원이지만 협력사업비는 1금고인 농협이 75억 원, 2금고인 전북은행이 33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김성수 도의원은 지난해 5월에도 2금고인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상대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하고 있는 전북은행은 2금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2023년 말 기준 1금고 평균 잔액 약 3,624억 원, 2금고 평균 잔액 약 8,033억 원이라며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2금고인 전북은행의 입장을 3월 11일 전북일보, 전주MBC, JTV전주방송이 보도했는데요. 평균 잔액 대부분이 정기성 예금으로 운용 수익이 크지 않고, 전북자치도에 돌아가는 이자 지급분도 훨씬 많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월 23일 전주MBC 보도에서 1금고인 농협은행 측은 사실이라면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고 불균형에 대한 사항을 도청 실무진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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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인터넷] 김정수 도의원 “도금고 약정시 정기 예금 금리 상향 필요”(2024/6/10,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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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금고 운영방식, 비효율·형평성 제기(3/11, 김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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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도 금고 운용방식 비효율적”.. 방식 개선?(3/23, 이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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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운용 상황 보고하도록 한 조례 4년 동안 안 지켜. 일부 지역 언론 금고 독점 개선 요구

김성수 도의원이 지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금고운용 보고)’에 따르면 각 금고는 상‧하반기별로 나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3월 25일 김성수 도의원은 2022년 1, 2금고 선정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북자치도의 관리‧감독도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전북자치도 금고 운용 문제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연간 9조 원에 이르고 있는 도 금고가 도민들의 이익 우선이 아닌 농협과 전북은행 등이 금고 운용을 독점해 왔던 은행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선정 기준과 운용 방식이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전북자치도는 오불관언 자세로 일관해 왔다.”라고 지적하며, 올해 연말 금고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도 금고 선정 방식을 도민 이익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바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자치도 금고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개선 요구가 나왔었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전북일보도 “매번 되풀이되는 지적인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이 오랫동안 양분하다시피 하는 도 금고를 관행적인 관리에 맡겨둬선 안되고 단 한 푼이라도 수입을 늘려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다.”라며, 전북자치도가 도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금고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전라일보도 “전북자치도 금고는 농협이 일반회계인 제1금고를, 전북은행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2금고를 지난 2004년과 2000년부터 각각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라며, “은행들은 대규모 저원가성 예금 확보와 안정적인 수수료 이익 창출은 물론 높은 공신력까지 부대 이익을 얻고 있는 것에 반해 지역사회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새로운 금고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고 관리가 부실해 도민들의 이익보다 은행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역 언론의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연말 새로운 금고 선정 기준과 결과에 끝까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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