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017년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고 추진된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이, 전북도의 반대로 무산되다시피 했다가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의회와 지역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용담댐이 전북도민들의 식수로 사용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용담댐 수상태양광, 전북도 반대로 보류
2017년 5월 29일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참여형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까지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 수익 배분까지 이뤄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 7일 전북일보는 “국내에서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호수 위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례는 경남 합천호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식수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용담호와 가뭄시 극히 일부 식수원으로 활용되는 경남 합천호와는 상황이 다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2019년 7월 8일 전라일보도 사설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이 우리는 물론 전 세계적인 기조로 확대돼야할 정책인 것은 맞지만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반환경적인 부담을 감수하면서 까지 강제해야할 정책은 아니란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수자원공사 측은 환경적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7월 12일 당시 전북도가 주민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한동안 관련된 진행 상황이나 언론 보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진안군-수자원공사, 주민참여형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협약(2017/5/30, 국승호)
[전북일보 인터넷] 용담호 수상태양광 추진, 도민 먹는물 이상 없나(2019/7/7, 최정규, 박태랑)
[전북일보 인터넷]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에 환경적 문제 없도록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2019/7/8, 최정규)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도 용담댐 수상태양광 추진반대 입장에 수자원공사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추진할 것”(2019/7/14,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진안군- K-Water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협약(2017/5/28, 김성봉)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도, 용담댐에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2019/7/14, 김영호)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도, 전북환경청에 ‘용담호 태양광 발전 시설 반대’ 공문 보내(2019/7/23, 김영호)
[전라일보 인터넷] 진안군-수자원공사, 용담댐 수상태양광 개발 협약(2017/5/29, 양대진)
[전라일보 인터넷] 용담댐태양광 정말 문제없나(2019/7/8,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수공 ‘용담호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2019/7/12, 유승훈)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라는데 주민 지분은 4%?
한편 일부 진안군 주민들은 용담댐 수상태양광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22년 10월 4일 전북도민일보는 “지난 4일 진안군 정천면사무소에서는 지역주민 50여 명이 모여 ‘진안군 수상태양광 엔젤(1,004)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용담댐 수상태양광 조기 추진을 요구하는 1,004명의 서명 건의서를 K-water(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에 제출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전북도민일보는 “수상태양광 설치 예정지인 진안군 정천면 인근 지역주민들도 우호적이였으나, 용담댐 물을 먹는 전북도에서 수질악화 우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급기야 당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사업이 잠정 보류된 바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 진안군의원인 이우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은 전북도민일보 기고글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통한 농촌의 소득 증진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며 “용담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용담댐 수면은 태양광 발전의 적지로 물 위 면적의 20%까지는 수상태양광을 설치해도 수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주민 주도형으로 500MW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군민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용담댐이 진안군민의 눈물이었다면 앞으로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안겨주는 보고(寶庫)가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진안신문은 6월 11일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면서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지분은 겨우 4%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토론회에 참여한 애농 천춘진 대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희생만 하고 이득은 소수의 업자에게만 간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이라며, 4%의 지분을 가지고 주민 참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주민 참여 지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26일 전북일보는 “전북과 충남 광역상수원인 진안 용담댐에 설치되는 수상태양광으로 얻는 주민들의 수익이 가구당 월 2만 5000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대상은 수상태양광 발전소 인근 1㎞로 한정된 진안군 정천면 550세대만 해당돼, 가구수익과 혜택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놓고 정작 수익의 76% 넘게는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등 주민혜택은 극히 적은데 사업참여자들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원 대상 지자체인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용담댐 수상태양광, 가구당 주민 수익 고작 월 2만 5000원(3/26,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기획> 진안 용담댐 수상태양광 지역주민이 나서다(2022/10/4, 김성봉)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기고 -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농촌 기본소득(2024/9/8, 이우규)
[SK브로드밴드 전주방송] [주민통신원] 진안군, 재생에너지로 군민기본소득 실시(2024/10/8, 이규홍)
[진안신문] 3차례 무산 위기 맞은 수상태양광(2024/6/17, 3면, 정도영)
#전북도 입장 변화? 전북도의회, 지역 언론 ‘주민 의견 수렴 없었다’ 지적
2024년 2월 5일 진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춘성 진안군수는 주민들의 질문에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 동의를 받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 체결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 요역을 6월 전에 마무리한 후 하반기부터는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도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도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만큼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이라면 2019년 당시 반대했던 전북도의 입장과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후 전북도의회에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오현숙 전북자치도의원은 “2019년 용담댐 수상 태양광 사업 반대 관점에서 5년이 지난 현재 개발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명확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등이 있는지 의문이더.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도 단 한 차례 없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월 25일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원도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입장이 5년 만에 바뀌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용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용담댐이 광역상수원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언론들의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용담댐 수상 태양광의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전북도의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26일 전북도민일보도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용담댐 물은 전북도민의 식수원인 만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주민 우려를 해소하고 상수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전북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지역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니 우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안이한 접근방식과 판단은 절대로 안 된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내 6개 시‧군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명회 등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 그러나 이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모은 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을 전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귀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용담댐 수상태양광 도와 영향지자체 입장 5년만에 '반대'-->'수용'(3/25, 백세종)
[전북일보]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15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수공, 용담호에 수상태양광 재추진…전북도 뭐하나(3/25, 김성아)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용담댐 수상태양광 환경우려 해소해야(3/26,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용담댐 수상 태양광 재추진 주민수용 ‘뒷전’(2024/12/17, 김대연)
[전라일보 인터넷] 용담댐 수상 태양광, 안전성 검증 필요하다(2024/12/19,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용담댐에 축구장 39개 규모 수상태양광 설치...전북도 대응 부실 도마 위(3/25, 김대연)
[전주MBC] 용담호 수상태양광 재추진.. 주민 설득 과제(2/18, 전재웅)
[전주MBC 인터넷] "광역 식수원에 수상태양광이 웬말?".. "전북도가 입장 바꿔"(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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