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정성 이유로 부안독립신문 광고비 중단, 송전탑, 양육점 관련 비판 기사 의식했나?(뉴스 피클 2025.03.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 등의 영향으로 전북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송전탑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안군은 전력을 해저케이블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양육(洋陸)점’ 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송전탑과 같이 반대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안군에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부안독립신문에 부안군이 광고비 중단 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 양육점, 송전탑 입지 선정에 주민 의견 제대로 반영됐나 의문 이어가는 부안독립신문

부안독립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부안군 양육점과 송전탑 입지 선정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 보도에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송전탑 건설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곳곳에 현수막을 내건 한국전력공사를 비판했고, 2월 7일 보도에서는 양육점 도입을 결정한 해상풍력 민관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위원이 송전탑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며 “송전탑 문제를 위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적 정보만을 가진 상태에서 의결했다는 것으로서, 민관상생협의체의 의결 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래 양육점 선정지 1순위였던 고창군 구시포가 아니라 당초 안건에도 없었던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고창은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가 먼저 구성되고 설명회가 열려 주민들의 반대가 커졌다. 반면 부안군은 양육점이 결정된 이후 입지선정위가 나중에 구성됐다.”, “만일 부안에서도 고창과 같이 양육점이 결정되기 전에 송전탑 사실을 알렸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반대 여론을 볼 때 양육점이 부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뿐만이 아니라 송전탑과 양육점 유치에 따른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군민 스스로가 할지 말지 결정할 기회도 얻었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앞으로 벌어질 갈등과 분열의 시기도 없을지 모른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3월 7일 부안독립신문은 “이제부터라도 충분한 설명회를 열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시기를 놓쳤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단순히 송전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결정권을 이미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며, 반대 주민들이 앞으로 있을 설명회를 설명회가 아니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내년 7월 8일까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송전탑 위치를 결정하지 못하면, 개발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입지 결정권자가 된다.”라며, ‘군민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약속을 그때까지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고압송전탑 부안 10개 읍‧면 관통한다는데... 주민 ‘알권리’는 실종(2024/10/18, 1면,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송전선로, 이대로는 안 된다”... 도의회서 합동 기자회견, 부안군은 ‘불참’(2024/11/29, 8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 빠진 ‘송전선로 토론회’... 투명한 정책으로 갈등 ↓ 주민 수용성 ↑(2024/11/29, 8면, 김종철, 진안신문 류영우 공동취재)

[부안독립신문] ‘송전선로 철탑 반대’ 수면 위로... 대책위 “부안이 희생양이냐”(2024/12/6,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백사년 송전탑 사업설명회... 협치는 ‘실종’, 행정은 ‘폭주’(1/17,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꼼수 송전탑 설명회에 주민들 반발, 한전 측 부랴부랴 현수막 걸어(1/17,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커지는 송전탑 ‘반대’... 하서 주민들 “양육점부터 백지화 하라”(1/24,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송전탑 문제 정치권에도 ‘불똥’... 주민들 “부안군 의원들은 뭘 했나”(1/24, 2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인터뷰 - “양육점과 송전탑은 행정의 조급함이 만든 불행의 씨앗”(1/24, 8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양육점 결정, 헛점 투성... 상생협의체 위원 “송전탑 설명 없었다”(2/7,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요식행위 멈춰라” 상서면 송전탑 사업설명회, 주민들 반발로 무산(2/7, 3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송전탑이 깨운 시민 의식... 비판의 목소리 낼 시민단체 결성 움직임 나와(2/21, 3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입지선정위 4차 회의도 의결 ‘보류’... 그래도 송전탑은 ‘진행 중’(3/7,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양육점과 송전탑 Q&A, 이것만은 따져봅시다(3/7,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이 받은 양육점, 1순위였던 고창군은 왜 안 받았나... 알고 보니(3/7, 2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어민단체, “토론회가 정치공세로 변질” 주장... 군민들 ‘분열 조장은 안 돼’(3/7, 2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민관협의회 책임은 양육점까지, 뒷일은 입지선정위원회 몫(3/7, 4면, 5면, 김종철)

 

#부안군 부안독립신문에 광고비 중단 일방적 통보. ‘공정성 훼손’ 사유로 들었지만 기준 제시는 없어

그런데 3월 22일 부안독립신문은 홈페이지에 올린 기사를 통해 “부안군이 광고비 집행 대상 신문사에서 <본지>를 제외했다고 지난 3월 18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광고비를 끊어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2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부안군이 밝힌 광고비 중단 이유는 ‘공정성 훼손’인데요, 부안독립신문이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기로 한 근거와 기준이 무엇이냐고 묻자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광고비 집행 기준은 따로 없다.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광고를 중지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정성 훼손 기준은 나중에 대화하자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최근 송전탑 등과 관련한 부안군의 태도와 권익현 군수의 답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나간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부안군이 결국 홍보비 중단이라는 돈줄을 막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추정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2월 14일 송전탑과 양육점 결정에 대해 권익현 부안군수가 “모든 결정은 전북도가 했다.”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는데, 당시 부안군 측에서 ‘정확히 알고 써야 한다.’라며 기사 내용과 제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겁니다.

2월 14일 이후에도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의 입장을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갔는데요. 2월 21일 보도에선 송전탑과 관련해 군민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정작 군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모을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날 부안군의회 주관으로 열린 ‘송전선로 건설, 부안군민 토론회’에서도 부안군은 권한이 없다는 책임 회피를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14일 보도에서는 고창군에 이어 정읍시도 송전탑 반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부안군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부안군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광고비를 통해 행정을 비판하는 언론사를 압박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안독립신문]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양육점까지 “우린 협조만, 모든 결정은 전북도가” 권 군수의 책임회피, 도 넘어(2/14,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부안 송전탑 사태, 문제점과 해결책은? 21일 부안군청 대강당에서 군민 토론회 열린다(2/14, 1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송전탑, 군민 결정 따르겠다”던 부안군, 의견 모을 방법은 안 세워(2/21, 2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어떻게 될지’ 주민들은 속 터지는데... 부안군은 ‘권한 없다’ 책임 회피만(3/7, 3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고창에 이어 정읍도 ‘송전탑 반대’ 밝혀... 부안군 입장은 아직도 ‘미정’(3/14, 2면,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인터넷] 부안군, ‘공정성 훼손’이라며 본지 광고비 또 중단…집행기준도 없어(3/22,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