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능력 보여준다더니 징계 수위 강화 보류 반복하는 군산시의회. 비판과 의문 이어져(뉴스 피클 2025.03.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동료 의원 폭행, 공무원을 향한 막말에 성희롱 등 소속 의원들이 여러 논란을 일으킨 군산시의회. 그러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인 징계 수위와 윤리강령 개정을 보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지난해에 이어 자정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지역 언론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동료 의원 폭행, 공무원 향한 막말. 비판 대상된 군산시의회(뉴스 피클 2024.10.28.)

동료 의원 폭행, 공무원 향한 막말. 비판 대상된 군산시의회(뉴스 피클 2024.10.28.)

 

※ 참고. 일부 군산시의원 막말에 성희롱까지. 군산시의회 자정 능력 없나?(뉴스 피클 2024.12.13.)

일부 군산시의원 막말에 성희롱까지. 군산시의회 자정 능력 없나?(뉴스 피클 2024.12.13.)

 

#성희롱 발언 의원도 제명 못하는 군산시의회

지난해 12월 10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휴게실에서 여성 공무원들을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한경봉 군산시의원. 1월 14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정하고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각종 막말과 동료 의원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으면서 군산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1월 16일 본회의 투표에서 한경봉 시의원 제명안은 찬성 15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한 표가 부족해 부결(재적의원 23명 중 3분의 2이상 찬성 필요) 됐고, 대신 출적정지 30일 징계안이 찬성 14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통과(재적의원 23명 중 과반수 찬성 필요) 됐습니다.

이에 1월 27일 KBS전주총국은 “전북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물의가 끊이질 않는 건, 바로 민주당 일색인 독점적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대부분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한몫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쟁 구도가 없어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증과 다름없는 전북 지방의회의 미온적 대응이 일탈을 되풀이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성희롱 발언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제명 위기(1/14, 이환규)

[전북일보 인터넷] 한경봉 군산시의원 의원직 유지···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30일’ 결정(1/16, 문정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여성 공무원 성희롱 발언 A의원 제명 결정(1/14, 조경장)

[전라일보 인터넷] 막말 논란 한경봉시의원 제명안 1표 차 부결(1/16, 이재봉)

[KBS전주총국] ‘청렴도 꼴찌’ 군산시의회, 자정 능력 ‘시험대’(2024/12/26, 조경모)

[KBS전주총국] ‘성희롱 논란’ 한경봉 의원 윤리위 제명 결정(1/14)

[KBS전주총국] ‘성희롱 논란’ 한경봉 시의원 제명안 부결(1/16)

[KBS전주총국] 청탁에 폭행, 벽돌 난동까지…고삐 풀린 지방의원들 실태는(1/24, 이지현)

[KBS전주총국] ‘민주당 일색’ 전북 지방의회…‘제 식구 감싸기’ 일탈 한몫(1/27, 이지현)

[전주MBC] 막말·성희롱성 발언 군산시의원 2명, 징계안 결정(1/14)

[전주MBC] 징계 형평성 잃고 규정 위반 논란까지 자초(1/20, 박혜진)

[JTV전주방송] 군산시의회 윤리위, '성희롱' 한경봉의원 '제명'(1/14)

[JTV전주방송] '성희롱' 한경봉 의원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30일(1/16)

[노컷뉴스 전북] 성추행 발언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제명 위기(1/14, 도상진)

[노컷뉴스 전북] 성희롱 발언 문제 한경봉 군산시의회 제명은 피해(1/16, 도상진)

 

#징계 수위 강화가 의정 활동 족쇄? 보류에 또 보류

이후 군산시의회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징계 수위 강화 조례안을 추진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없었던 폭력, 폭언, 막말 등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고, 4개뿐이었던 제명 적용 기준을 15개로 대폭 확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언론들은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2월 13일 JTV전주방송은 “이달 임시회를 통해 상정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군산시의회의 자정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했고, 2월 16일 전북일보도 만평을 통해 자정능력을 믿어도 되는지 의문을 나타냈는데요.

2월 28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2월 28일 KBS전주총국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운영위원회에 회부조차 못하고 다음 회기까지 보류됐다.”,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정 활동에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강한 반발에 막혔기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군산시의회. 특권을 내려놓고, 시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자정 의지를 약속했지만, 그에 걸맞은 실천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3월 14일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제273회 임시회 일정(3월 25일부터 28일까지)을 정하면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3월 16일 전북일보는 “지난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과 상임위 생중계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결국 자정 의지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군산시의회 윤리강령·징계 기준 대폭 ‘손질’···징계 기준 강화(2/14, 문정곤)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만평-정윤성] 군산시의회 '윤리강령·징계기준 강화', 자정능력 믿어도 되나?(2/16, 정윤성)

[전북일보 인터넷]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산시의회 징계수위 강화 조례 개정안 ‘보류’(3/16, 문정곤)

[KBS전주총국] 군산시의회, 윤리 강령 조례 개정 추진(2/13)

[KBS전주총국] “일탈 의원 징계 강화”... 조례 개정안 ‘불발’(2/28, 이수진)

[KBS전주총국] [이슈K] “또다시 일탈에, 갑질에”…지방의회 자정 노력 이번에는?(3/5)

[JTV전주방송] '성희롱.폭행'... 자정 능력 '시험대'(2/13, 하원호)

[JTV전주방송]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수위 높인 조례안 '보류'(3/17)

[노컷뉴스 전북] 종합청렴도 5등급 군산시의회 의원 징계 기준 강화 나서(2/14, 도상진)

 

#누구는 징계하고 누구는 안 한다 반발까지... ‘한심하다’ 비판

결국 군산시의원들 간에 징계 여부와 형평성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김경식 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지역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해 한경봉 시의원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최창호 시의원은 정회 중 한경봉 시의원에게 “공부 좀 하고 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후 3월 28일 공개사과 징계안을 두고 22명 중 9명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부결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안으로 출적정지 3일 징계를 받았던 서동완 시의원이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당사자인 한경봉 시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징계 회피 과정에서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인 김경식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징계를 막으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늘을 기점으로 의회에서는 어떤 막말과 비방이 오가든 아무도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이 사안을 잊지 않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3월 30일 KBS전주총국은 “제 식구 감싸기와 고무줄 징계 등 윤리특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도 적지 않다.”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위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자는 주장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자중지란’, ‘한심하다’라고 비판하며 “반복되는 의원들의 ‘내로남불’과 ‘집안싸움’은 의원 간 갈등과 이해관계가 내재한 각자도생식 정치 셈법이 얽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비위가 이어지자 자정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나선 군산시의회. 그러나 윤리강령 개정 조례안은 의정 활동의 족쇄라며 보류시키고, 당초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 위기였다가 출적정지 30일로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다른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전북일보] ‘한지붕’ 집안싸움... ‘한심한’ 군산시의회(3면, 문정곤)

[전라일보] “공부 좀 하고 오라” 발언 의원 징계 부결(7면, 이재봉)

[KBS전주총국] 자정 표명하고... “윤리강령 개정 또 보류”(3/30, 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