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전라북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뉴스 피클 2022.09.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은데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고향사랑기부제란?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지난 9월 7일에는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름에 ‘고향사랑’이 들어가지만 꼭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니라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라북도에 기부를 할 수 없고,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시‧군 및 전라북도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9월 11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다만 기부는 개인당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만 가능한데요,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가 공제됩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지만 기부를 강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고, 강요를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하고, 사용 내역과 결과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또 모집한 기부금은 아래 네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전북일보]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9/7, 엄승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집중하는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모금 방법과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홍보해야 하는데요. 지난 8월 25일 전북일보가 사설을 통해 각 지자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답례품입니다. 일부 지역 언론에서도 답례품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지난 3월 JTV전주방송은 “얼마나 매력적인 답례품을 내놓느냐가 기부금 모금의 관건으로 지적된다. 고향사랑을 바탕으로 하지만 기부금을 유치하는 것은 철저하게 각 지역의 마케팅 역량에 달려있다.”라고 보도하면서 답례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부금 유치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는 도내 농‧특산물, 관광지 이용권,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답례품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완주군은 지역 특산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해 답례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북일보] 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히 준비해야(8/25, 사설)

[전북도민일보]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박차(9/12, 배종갑)

[전라일보] 전북도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9/7, 김성순)

[전라일보]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박차(9/8, 임연선)

[KBS전주총국] 내년 1월 시행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준비는?(9/12, 한주연)

[전주MBC] “기부도 하고, 고향도 살리고”(9/11, 김아연)

[JTV전주방송] 고향사랑기부제...핵심은 답례품 개발(3/3, 정윤성)

[전북CBS] 완주군, '고향사랑기부제' 추진…10만 원 세액공제에 답례품도(9/8, 송승민)

 

#경향신문 “스토리텔링과 가치 전달 방식 고민 필요”

전주MBC “기부금 효능감 높여야”, KBS전주총국 “과열 경쟁 방지, 투명성 확보”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언론들이 우선 답례품 선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일 경향신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답례품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주최한 공정관광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무나가타 신 트러스트뱅크 홍보부 부장은 “일본의 고향세 기부금은 2008년 도입 후 성장세를 이어가다 2019년 일시 하락했다. 답례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총무성에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생산품이나 기부액을 넘어선 고액 답례품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그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좋은 특산품이 있으면 그쪽으로 기부금이 많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남이 볼 땐 보잘것없어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전달하는지에 따라 기부금 모집에서 차이가 났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기부금을 육아 지원에 사용해 실제로 인구 증가를 이뤄낸 일본 홋카이도 마을의 사례도 소개하며 답례품을 넘어선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 전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S전주총국과 전주MBC에서도 답례품이 중요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치와 목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9월 12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1일 전주MBC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잘 알려서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강조했고, 12일 KBS전주총국은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기부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해 관계 인구로 연계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의 지적처럼 고향사랑기부제가 ‘누가 더 좋은 걸 주냐’ 경쟁이 아닌 지역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향신문]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재정 숨통 틔울까(9/12, 주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