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 각 시‧군 곳곳에서 혐오시설 설치, 연장, 허가 등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에 나섰는지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정리해 봤습니다.
#무허가 양계장 양성화하면서 불법 증축했다?
지난 8월 30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남원시는 지역 내 무허가 축사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냄새도 심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오래된 축사와 닭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는 양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남원시 새마면 노봉마을 인근에 있는 무허가 양계장도 사업 대상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 적법화 신청이 완료된 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남원시가 축사 건축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리 사육을 닭으로 바꾸며 사육 규모가 더 늘어나고, 시설 면적도 기존보다 5000㎡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기존에 키우던 사육 두수와 규모는 인정하지만 더 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악취 피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혹 제기에 남원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양계장 관계자는 악취 예방시설을 적극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9월 25일 전북일보는 “지난 23일 혼불문학관 서도역 인근 마을 주민들이 악취 및 불법 증축, 사문서 위조 여부 등의 문제로 양계장 신축 승인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라며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어서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남원 서도역 인근 4개 마을 "주민 의견 수렴 없는 대형양계장 허가 취소하라"(9/25, 김선찬)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남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설 개선? 증축?(8/30, 김남호)
#새만금산단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 장소 문제, 국정감사까지
김제에서는 새만금산단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6일 전북도민일보는 “그러나 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의견만 수렴해 새만금개발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해놓고 폐기물처리장을 만드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신포항과 불과 3km 떨어져 있고, 바람의 영향으로 전북 혁신도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8월 2일 전북도민일보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7월 29일 주민 간담회 이후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맞춰 공식적으로 장소 변경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역폐기물처리장 중 고형연료화시설은 유해성분 배출 우려가 높아 철회를 요구하기로 하며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9월 18일 후속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전북도민일보는 “새만금 산업단지 내 광역폐기물처리장은 5년마다 개최‧변경 가능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2026년이 돼야 변경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심포 앞바다에 광역폐기물처리장 주민 강력 반발(7/26, 정재근)
[전북도민일보] 김제시, 새만금산단 광역폐기물처리장 장소 변경 요구키로(8/2, 정재근, 조원영)
[전북도민일보] 김제 새만금폐기물장 주민협의 나서야(8/3, 사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산단 광역폐기물처리장 장소 국정감사장서 도마위 오른다(9/18, 정재근)
#석산, 우분연료화 시설, 의료페기물 소각장 등 갈등 계속되는 완주군
완주군은 혐오시설로 인한 주민들과 행정, 업체 측의 갈등에 대해 언론들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산면 안남마을 뒤에는 30년 동안 돌을 캐고 있는 석산이 있는데요, 올해 12월 31일 채굴 기한이 끝나지만 개발업체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기간 연장은 더 이상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동과 소음 피해,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30년 동안 견뎌왔다는 겁니다.
9월 15일 KBS전주총국은 “허가받은 채취량 가운데 절반밖에 캐지 못했다며 일단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게 석산 개발업체의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6일 전북일보는 “완주군에 따르면 현재 허가 연장 신청 접수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최찬영 완주군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 박성일 완주군수는 “검토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겠다.”라는 원론적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완주군 비봉면에서는 우분(소의 분변) 연료화 시설 설치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분을 사용해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인데요, 9월 28일 KBS전주총국 풀뿌리K 보도에서 완주신문 유범수 기자는 “현재 완주군에서는 매일 420톤가량의 우분이 나온다. 그런데 이중 200톤가량이 완주군에서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우분 연료화 시설 설치 계획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 비봉면 주민들은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논란이 된 보은매립장에 이어 이미 10개의 혐오시설로 분진, 악취 피해를 입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21일 완주신문은 “우분연료화 시설 운영에 매년 10억~15억 적자가 예상된다. 우분을 건조하기 위해 가스를 이용해 불이 필요하고 추가 건조를 위해 전기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22일 후속 보도에서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우분을 건조하는 방법이 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적자 우려 해소와 예산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지만, 주민들은 처리 방식과 상관없이 설치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완주군은 타당성 검증을 진행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완주군에서는 이외에도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운동 등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완주 고산 석산 허가 연장 반대 ... 완주군 허가 연장 여부 주목(9/26, 김재호)
[KBS전주총국] “30년 참았는데 또?”…석산 개발 연장 두고 ‘갈등’(9/15, 오정현)
[전북일보] 완주군 “가축분뇨 연료화 타당성 검토”(8면, 김재호)
[전북도민일보] 완주 우분연료화사업, 타당성 검증후 결정(13면, 배종갑)
[전라일보] 완주, 표류 우분연료화사업 ‘타당성 검증’ 선회(10면, 임연선)
[KBS전주총국] [풀뿌리K] “완주 우분연료화시설 주민 반대…대책은?”(9/28)
[전주MBC] 완주 상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갈등 지속(9/1)
[완주신문] 비봉면, 우분연료화시설 반대대책위 출범(8/17, 유범수)
[완주신문] “비봉면 우분연료화 시설 철회하라”(8/24, 유범수)
[완주신문] 우분연료화 반대 서명 400명 동참(9/14, 유범수)
[완주신문] 우분연료화, 연료비로 매년 10억 적자(9/21, 유범수)
[완주신문] 우분연료화, 적자 해결할 방법 있다(9/22, 유범수)
[완주신문] “위는 불법 폐기물 아래는 소똥, 다 죽으라는 것인가”(9/23, 유범수)
[완주신문] 우분연료화 타당성 검토 후 최종 결정(9/28, 유범수)
#부안 줄포면 쓰레기 소각‧매립장 협상 타결, 긍정적 사례로 남을까?
부안군에서는 줄포면 쓰레기 소각장‧매립장 추가 조성 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2023년 매립장이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되자 부안군이 매립부지를 확장하고 추가로 소각장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확장이 없다면 결국 부안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보내 처리를 맡겨야 합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이렇게 되면 하루에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며 부안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가 진행됐음에도 협의를 하지 못해 올해 초부터 주민들이 다시 추가 건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2일 KBS전주총국 풀뿌리K 보도에서 부안독립신문 김종철 편집국장은 주민들의 입장을 공감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0년 동안 줄포면에 쓰레기장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가 매립장과 소각장을 같은 곳에 설치하는 걸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 지난 9월 23일 부안독립신문은 “줄포면 소각장 및 쓰레기 매립장대책위원회가 소각장과 매립장 추가 조성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하며, 민관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치 모델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자는 “부안군이 지역민과 소통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신뢰감 있게 지켰고, 이에 줄포면민들 또한 사업 추진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서 타협점을 찾게 됐다.”라고 보도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시설 조성에 있어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정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 희생했고 앞으로의 희생을 약속한 줄포면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혐오시설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은 부안군의 사례가 돋보이는데요, 좋은 갈등 해결의 사례로 남아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전북도민일보] 부안군 줄포면 소각장·쓰레기매립장 대책위, 소각장 건립·쓰레기매립장 연장 반대 시위(1/8, 방선동)
[새전북신문] 부안 줄포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연장 주민 반발(1/8, 고병하)
[KBS전주총국] [풀뿌리K] “쓰레기 매립장 더는 못 참아”…줄포면민들 천막농성(1/12)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줄포 쓰레기 매립장 다시 원점으로…대책위 “사과가 먼저”(2021/12/22,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쓰레기 매립장 더는 못 참겠다” …줄포면민들, 부안군청에서 천막농성 들어가(1/11, 김정민)
[부안독립신문] 줄포 쓰레기 매립장, 농성 장기화…군청앞 대책위 집회 ‘무기한 연장’(2/8,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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