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규제 완화 반대 목소리에 건설단체가 목소리 내야 한다는 전북일보(뉴스 피클 2022.09.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8월 전주시가 원도심의 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한 이후 환경단체에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발표되며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도시 보존과 개발을 놓고 대립 여론이 형성되면서 전북일보에서는 건설단체의 침묵을 비판하는 보도와 사설이 나왔습니다.

 

#전주시, 원도심 개발 규제 완화 추진

지난 8월 18일 전주시는 40m 이상의 건축물 높이 제한,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주거지역‧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하고 지구단위 계획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에 묶여 전주시의 발전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8월 21일 전북도민일보는 “우범기 전주시장은 당선 이후 전주시 도시개발 방향과 관련 도시 재생사업으론 전주를 변화시킬 수 없다며 전통은 보전하되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도시를 재개발, 재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라며, 전주시의 건축 규제 완화 발표가 우범기 시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9월 26일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우범기 시장은 김윤철 시의원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위와 같은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어제와 오늘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전주MBC는 전주시가 충경로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도하면서 이에 지역 주민의 기대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는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등 신규 개발 지역에 상권이 옮겨가면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특히 역사도심 지구로 묶이면서 개발 제한이 이뤄지고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그나마 있던 상권도 크게 위축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규제로 인해 세입자 입장에서 업종을 선택하는 데 폭이 좁아졌다”라고 주장한 김윤철 시의원의 발언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 푼다(8/18,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강한 경제’ 시동거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8/18, 배청수)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개발규제 완화 공론화 필요(8/21, 사설)

[전라일보] ‘건축물 높이·녹지 규제 완화’… 전주시 개발 규제 푼다(8/18, 김장천)

[KBS전주총국] 전주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개발 규제 정비(8/19)

[전주MBC] 전주도심 규제 완화.. 지역 주민은 "기대"(8/26, 강동엽)

[JTV전주방송] 전주시, 건물 높이 등 건축 규제 완화 추진(8/18)

[전북일보] 민선8기 첫 전주 시정질문 화두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4면,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전주 역사도심지구 상권 위축 ‘심각’(1면, 배청수)

[KBS전주총국] 우범기 시장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시공사 필요성 공감”(9/26)

[전주MBC] 전주 병무청 지구 등 재개발 지지부진.. 전주시, 적극 지원(9/26)

[전주MBC] 전주 충경로 재정비... 옛 영화 되찾나(9/26, 강동엽)

[전북CBS] 전주시의회 "구도심, 재개발 적극 추진"…전주시장 "공감"(9/27, 남승현)

 

#난개발 우려, 전주시 고유 정체성 훼손 등 시민사회 반대 목소리

그러나 전주시의 건축 규제 완화 추진에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2일 논평을 통해 “우범기 시장표 규제 완화는 역사 문화자산에 기반하는 천만 관광도시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전주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이다.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8월 26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스카이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 그에 따라서 도로, 주차장, 일조권, 바람길 등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프랜차이즈 입점 허용에 대해서는 8월 28일 JTV전주방송 보도에서 “역사 도심 지구의 정체성과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설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입점 제한은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 입점을 허용할 경우 정체성 훼손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올라가 자리를 잡은 기존 상인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13일 KBS전주총국은 ‘난개발 vs 지역 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쟁점을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정현 활동가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행정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청년 문화 기획자, 도시계획자, 공무원들이 모여 함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8월 26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날 민선 8기 전주시 공약 토론회에서도 전주시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민단체 “문제 많다” 반발(8/22, 천경석)

[전라일보] 전주시 각종 규제 완화...전북환경연합 반발(8/22, 하미수)

[KBS전주총국] “건축 규제 완화, ‘관광도시 전주’ 정체성 해칠 것”(8/22)

[KBS전주총국] 건물 높이 제한 풀고 용적률 올리고…규제 완화 논란(8/26, 한주연)

[KBS전주총국] [이슈K] 전주 옛 도심 개발 규제 완화…난개발 vs 지역 활성화(9/13)

[JTV전주방송] '원도심 프랜차이즈 규제 푼다'..."정체성 훼손"(8/28, 김진형)

[전북환경운동연합] 논평-지역성에 기반한 천만 관광도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8/22)

[전북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민선 8기 전주시 공약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발전주의 시정정책 우려(9/13)

 

#규제 완화 반대에 불만 있는데도 건설단체는 침묵? 기자의 사건 개입, 여론 형성 적정한가?

그런데 이러한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22일 전북일보는 “전주시 도시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 방침에 시민단체가 난개발 우려 등으로 극심한 반대 표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대안도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전북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전북 건설업계의 여론임을 내세웠습니다. 23일 전북일보는 앞선 기사를 근거로 해 사설에서도 건설업계가 입장을 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9월 20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전주시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면서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작 이에 맞설 논리적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보존과 개발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러나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대안 없는 반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높이 심의는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입을 다문 채 뒷담화나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위 보도는 기자의 개입이라는 부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건설업계 취재원의 발언을 근거로 여론을 형성하고 사설을 통해 침묵을 비판, 행동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언론이 여론 형성의 주자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자가 사건에 개입하면 진실의 흐름(사건의 흐름)이 바뀐다는 문제는 논쟁적 딜레마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보도, 기자의 개입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북일보] “제 밥그릇도 못 챙기나”... 전북 건설단체 무용론 확산(9/21, 1면, 이종호)

[전북일보]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 건설단체 침묵 ‘빈축’(9/22, 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기고)전주시 과도한 규제철폐, 망설이지 말아야(9/26, 8면, 박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