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MBC는 지난 9월 27일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사진, 리모델링, 집기 구입 비용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멀쩡한 집무실을 고치거나 의무 사용 기간이 남은 가구를 예산을 들여 교체하는 등 예산 낭비의 한 사례라고 비판했는데요,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떨까요?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이전 비용, 무엇이 문제일까?
MBC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단체장 집무실 공사를 하거나 새로 집기를 구매했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지역으로 보면 166곳 중 131곳으로 79%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MBC는 우선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집무실과 집기를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비비를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집무실 공사 계약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무실을 옮기면 도미노처럼 다른 부서들도 연쇄 이동을 한다. 이 비용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경북 안동시의 경우 3~4개 부서를 함께 옮겨야 해 예산 5억 5천만 원을 받아 놓은 상태다. 집무실 이전보다 관련 부서 이동 비용이 더 크다.”라며, 실제로는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당선되자 새로 사고, 고치고‥새 단체장 10곳 중 8곳(9/27, 남재현)
[MBC] 멀쩡한 집기 지하창고로‥새 단장에 세금 '펑펑'(9/27, 유나은)
[MBC] 집무실 공사 무슨 돈으로‥급할 때 쓸 '예비비'로 리모델링(9/28, 남재현)
[MBC] 우리동네 지자체장 집무실은? 전국 243개 지역 전수조사(9/28, 남재현)
#민선 8기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무실에 얼마를 썼을까?
MBC는 별도의 페이지를 만들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비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8기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집무실에 얼마나 사용했을까요? MBC가 공개한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리모델링 비용(원) | 집기구매 비용(원) | 집무실 크기 / 기준면적 |
| 김관영 전북도지사 | 0 | 2,186,000 | 164.2m² / 165m² |
| 우범기 전주시장 | 0 | 28,224,000 | 130.52m² / 132m² |
| 정헌율 익산시장 | 0 | 0 | 무응답 / 99m² |
| 강임준 군산시장 | 0 | 0 | 98.28m² / 99m² |
| 이학수 정읍시장 | 0 | 0 | 96m² / 99m² |
| 정성주 김제시장 | 0 | 900,000 | 99m² / 99m² |
| 최경식 남원시장 | 0 | 8,000,000 | 98.94m² / 99m² |
| 유희태 완주군수 | 6,290,000 | 0 | 90m² / 99m² |
| 심덕섭 고창군수 | 0 | 0 | 99m² / 99m² |
| 권익현 부안군수 | 0 | 0 | 96.7m² / 99m² |
| 최영일 순창군수 | 0 | 3,144,000 | 95.08m² / 99m² |
| 심민 임실군수 | 0 | 0 | 96m² / 99m² |
| 전춘성 진안군수 | 0 | 0 | 96m² / 99m² |
| 황인홍 무주군수 | 0 | 0 | 98.68m² / 99m² |
| 최훈식 장수군수 | 10,440,000 (군수실+부군수실 합산) |
1,596,000 | 80m² / 99m² |
| 합계 | 16,730,000 | 44,050,000 | 60,780,000 |
전라북도 15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체장 집무실 관련 비용을 사용한 곳은 7곳으로 모두 합쳐 약 6천만 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완주군과 장수군은 집무실을 리모델링했고, 특히 장수군은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리모델링 비용과 집기 구매 비용을 모두 사용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개한 리모델링 비용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비용을 모두 합산한 것이어서 정확한 비용은 알기 어렵습니다.
집기를 새로 구매한 곳은 6곳인데요, 특히 전주시의 집기 구매 비용이 눈에 띕니다. 약 2800만 원으로 완주군, 장수군의 리모델링 비용 총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사용했고, 전체 비용의 약 46%를 차지했습니다. 남원시의 집기 구매 비용도 8백만 원으로 완주군의 리모델링 비용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만 MBC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집기로 무엇을 구매했는지, 구매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MBC의 관련 연속 보도에서 전라북도의 사례는 언급하지 않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어 보이지만, 집무실 관련 비용도 엄연한 국민들의 세금인 만큼 어떤 이유로 어떻게 예산을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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