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순창CC 골프장(금산 골프장), 18홀 확장 공사 추진 논란. 갈등 해결해야 할 정치인은 어디에?(뉴스 피클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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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읍 금산 옆에 있는 순창CC 골프장(금산골프장)이 18홀 확장 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순창군 안에서 찬성과 반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대 측은 환경오염 우려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작 의견을 모아 갈등을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골프장 18홀 확장으로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난 9월 7일 순창신문 보도에 따르면 순창CC 골프장은 9홀에서 18홀로 확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공사 착공, 2025년 상반기 개장이 목표입니다.

골프장 측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준공 시 재산세와 취득세 등 17억 원, 운영 시 매년 2억 2천여만 원의 군 세수 확보, 이용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기여, 지가 상승 기여, 지역주민 고용 창출 등 최소 승수 경제효과가 1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근거로 순창군체육회, 순창군골프협회 등도 확장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난 10월 5일에는 순창군 18홀 대중골프장 유치위원회를 결성해 현판식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8일 전라일보 순창군 주재기자는 기자수첩 글을 통해 “대안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자”라고 주장하며, 8월 21일 보도한 <전북 28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안전’> 보도를 근거로 “맹독성 농약 검출은 0에 가깝고, 일반 농약 잔류량도 농경지보다 약한 수준으로 검출되도록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에 하나 기우일뿐인 환경오염의 환상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함께 머리 맞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전라일보와 순창신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를 찾아본 결과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룬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라일보] 전북 28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안전'(8/21, 김용)

[전라일보] 순창 대안없는 반대는 이젠 그만하자(8/28, 이홍식)

[전라일보] 순창군 18홀 대중골프장 유치위원회 현판식(10/5, 이홍식)

[순창신문] 순창로제비앙CC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마련(8/11, 남융희)

[순창신문] 순창컨트리클럽, 9홀 골프장 정규홀로 전환 준비 천명(9/7, 남융희)

 

#반대대책위 활동, 환경오염 우려 및 군유지 무단 사용 의혹 제기

반면 열린순창은 지난 6월부터 금산 골프장의 18홀 확장 추진이 논란이라고 보도한 후 반대 주민들의 입장에 중점을 두고 관련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반대 입장을 담은 시민들의 기고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린순창 조재웅 기자는 기자수첩을 통해 열린순창이 반대 입장을 중점적으로 전달하는 이유와 찬성 입장에 대한 의문점을 여러 번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순창희망포럼이 반대대책위 결성을 추진하며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금산 골프장 확장에 대해 ‘여가 스포츠로서 골프 대중화가 가능한지?’, ‘현재보다 4배 확장되는 부지로 인한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 우려’, ‘대량의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지하수 자원 고갈 우려’, ‘순창읍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진입도로 교통체증 대책 없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근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반대 주민들은 8월 22일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반대 성명 발표 및 반대 서명 운동, 주민토론회, 촛불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열린순창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한편 열린순창은 9월 21일 “반대대책위는 금산골프장이 2007년 개장한 후부터 현재까지 군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순창군 재무과 담당자는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부나 사용수익허가는 되어 있지 않다. 유지나 법면 부분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 측은 “처음 골프장을 개장했을 때 군유지가 포함된 것을 순창군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추진 논란(6/22, 조재웅)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위해 지구단위계획 절차 진행(6/29, 조재웅)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주민설명회 8월 4일(7/27, 조재웅)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놓고 ‘찬반’ 논란(8/9, 조재웅)

[열린순창] 주민들 금산골프장 확장 관련 ‘토론’(8/17, 조재웅)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 대책위 ‘결성’(8/24, 조재웅)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반대대책위, 성명발표 및 반대서명운동 돌입(8/31, 조재웅)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반대대책위 2차 회의(9/7)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군유지 무상사용 특혜 의혹 제기(9/21, 조재웅)

[열린순창] 초1 학생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반대해요”(10/5, 최육상)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 주민토론회·촛불문화제(10/12, 정명조)

[열린순창] 기고-골프장 확장사업 주민설명회를 다녀와서(8/9, 백운엽)

[열린순창] 기고-금산골프장 확장 ‘반대 이유 3가지’(9/7, 백운엽)

[열린순창] 기고-[복흥망원경]추석맞이, 내 고향 순창을 생각하며(9/7, 김민성)

[열린순창] 기고-금산골프장 18홀 확장사업 주민공청회를 앞두고(9/28, 안욱환)

[열린순창] 기고-골프장 문제, 어찌 하려 하십니까?(9/28, 장유환)

 

[열린순창] 기자수첩 - 금산골프장 18홀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가?(6/22,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골프장 키우면 지역경제 살리나?(7/27,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골프장 확장’, 주민이 관심 두고 의견 내야 한다(8/3,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주민에게 호소합니다(8/9,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골프장 확장, 사업자는 뒤에서 웃는다(8/17,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금산골프장대책위 ‘위대한 첫걸음’에 동참해주길(8/24,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순창의 ‘카르텔’을 깨고 싶다(8/31,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타이어공장과 골프장 빗댈 일인가?(9/7,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스스로 ‘개·돼지’는 되지 말자(9/21,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체육회가 골프장 주민피해까지 책임질 수 있나?(10/5, 조재웅)

[열린순창] 기자수첩 - 골프장 반대ㆍ찬성 ‘개거품’ 말고 ‘게거품’(10/12, 조재웅)

 

 

#갈등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행정과 정치인들은 어디에?

지난 9월 7일 반대대책위가 진행한 촛불문화제에서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골프장 확장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신임 군수와 군의원들은 현재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두루 들어보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선거에서 표 달라고 할 때만 입장을 표명하지 말고, 주민들과 순창읍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10월 12일 열린순창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영일 순창군수는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골프장 확장 문제에 대해 “골프장의 부지 매입은 제가 군수에 취임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이다. 제가 지금 반대하거나 찬성할 사항이 아니다.”, “골프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행정 절차에 따라 군에 접수돼야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정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과 지역 여론이 서로 엇갈릴 수 있는데요, 엇갈리는 의견을 모아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 정치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 순창군 정치인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열린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반대” 촛불문화제 개최(9/21, 최육상)

[열린순창] 최영일 군수, 공약사업 설명(10/12, 최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