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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유진우 김제시의원이 12일 본회의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김제지평선축제를 앞두고 의회에 모종의 뭉칫돈 50만 원이 들어왔다.”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줬다는 것인데, 돈의 출처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제지평선축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50만 원 돈 봉투 출처는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유진우 김제시의원은 돈 봉투 관련 내용을 폭로하면서 “분명히 뇌물일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12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취재 결과 돈의 출처는 사단법인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로 의원 당 50만 원씩 모두 7백만 원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전위 측은 의원들이 돈을 받지 않아 7백만 원을 전액 회수했다고 주장했는데요, 12일 KBS전주총국 보도에서 김제시의회 사무국 또한 축제 직전 지난달 말 의원들에게 현금 배분에 대한 안내를 한 건 인정하면서도 실제 지급까지 이어지진 않았고, 전액 제전위에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가 김제시의원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려고 했을까요? KBS전주총국은 “지난 2018년까지 축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식권을 의원 등에게 관행처럼 지급해왔는데, 올해는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무국이 이 돈을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건데,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철회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안 받았으니 괜찮다? ‘뇌물’, ‘대가성’ 가능성 있다는 지적 나와
그러나 식권 대신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또한 김제시의회 사무국과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 측의 해명을 종합하면 실제로 지급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전부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2일 김제시민의신문이 취재한 여러 법조계 관계자는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는 김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로 조직의 특성상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관행상 지급됐던 식권 또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이것 역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이전부터 지급했던 식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제8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의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데요, 청탁금지법 제8조 5항 또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해놨는데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실제 현금이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김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와 의회사무국이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이 실제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지평선축제 개회식 뭉칫돈 출처 밝혀라”(7면, 최창용)
[KBS전주총국] “축제 앞두고 돈 봉투?”…시의원 폭로 ‘파장’(10/12, 안승길)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단독] 유진우 김제시의원 "지평선 축제 개막식 날 뭉칫돈 들어왔다" 폭로(10/22, 이나라)
[김제시민의신문]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의원은 없다?(10/12, 남성훈)
#김제시의회, 막말 논란까지...
한편 김제시의회는 돈 봉투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소속 의원들 사이의 막말 논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막말 논란의 당사자 또한 유진우 시의원입니다. 11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지난 5일 김제시의회 주상현 시의원이 신상 발언을 통해 유진우 시의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지역 교육 현안 의견을 듣기 위해 김제시의회를 방문했을 때 예상보다 간담회가 길어지자 남은 질의나 민원은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이때 유진우 시의원이 항의하며 욕설을 했다는 겁니다. 유진우 시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의사 표현을 왜 막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후속 보도에 따르면 10월 12일 돈 봉투 논란을 폭로한 유진우 시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김제시민께도 용서를 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쌍욕을 하진 않았다. 이 XX, 저 XX 그거 두 마디 했다. 그거는 흥분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당화하지는 않겠다. 잘못한 거죠.”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막말 논란에 이어 돈 봉투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 김제시의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단독]"XXX 온갖 상욕을 다했어요"… 김제시의원, 이번엔 욕설 논란(10/11, 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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