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돈 어디에 썼을까? 9년 동안 부안군 결산 살펴본 결과는?(뉴스 피클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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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독립신문은 지난 9월부터 세 번에 걸쳐 9년 동안의 부안군 결산 내용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했습니다. “부안군의 한 해 예산이 8천억 원을 넘겼지만 보통의 군민들 생활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이 거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왜 쓰는지 알기도 어렵다.”라고 보도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부안독립신문이 바라본 부안군 쓰임새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부안군, 9년 동안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했을까?

부안독립신문이 9년 동안의 부안군 결산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부안군은 농림해양수산 분야(9년 평균 전체 지출액 20.64%)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부안독립신문은 “민선 7기부터 로컬푸드 등 신규 사업을 비롯해 농민수당이나 지역 소멸에 따른 농어촌 활성화라는 정부의 정책이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년 평균 14.06%로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안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 재난지원금 지출 등 보편적 복지 비용 증가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 출산장려금, 고령화 정책 등도 복지 지출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복지 분야 안의 노동이나 보훈 부분은 여전히 요구에 비해 낮은 지출을 보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9년 평균 전체 예산의 6.17%로 다섯 번째로 많은 돈을 사용했는데, 큰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출되는 항목이 많아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지출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증가폭도 커졌지만(2021년 기준 5.16%), 환경보호 분야는 2017년 전체 지출의 16.63%를 사용한 이후 계속 감소해 2021년 9.67%로 3년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사용한 돈은 9년 평균 전체 지출액의 0.61%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지방 소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컸지만 부안군은 인구정책의 가장 핵심인 교육 분야의 지출을 매년 줄여온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지출이 낮은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9년 평균 0.54%로 나타났습니다. 부안군은 농수산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2019년 1.54%를 사용한 후 2020년과 2021년에도 1%가 넘는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그만큼 일자리 확보에 힘썼다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타 지자체보다는 지출이 적다.”라고 보도하며, “2021년 기준 부안군은 79억 원을 사용했지만 고창군은 3배 가까운 224억 원을, 괴산군은 4배 많은 378억 원을 사용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9년 평균 3.9%, 일반행정(군청 및 의회 운영) 분야는 3.9%, 이 외에 재난 안전, 급수시설 등에 9년 평균 3.45%, 보건 분야는 9년 평균 1.13%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쓰지 못하고 남은 이월 예산, 지출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아

부안독립신문은 각 분야의 지출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월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월 예산이 9년 평균 18.79%로 전체 지출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2015년 이월액이 108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월 14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부안독립신문은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만큼 부안군의 예산 편성이 계획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라고 보도했는데요, 10월 14일 보도에서 추가로 “세입‧세출 결산 차가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이 넘었다. 처음 예산을 세울 당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 세입 추계에 오류가 많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로 4년마다 진행되는 선거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새로운 공약이 나오고 공약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다보니 예산은 커진 반면, 다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 이월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실제로 지방선거가 끝난 2015년과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차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림수라는 주장도 보도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자치단체가 임의로 활용할 수 있고, 예비비보다 쓰기도 편하다. 그래서 처음 예산 계획시 세입을 과소평가하는 게 안정적이고 돈을 잘 만드는 일 잘하는 직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세입‧세출 결산 차이가 관행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 “적기에 적정한 곳에 적정한 금액이 쓰이도록 하는 게 세금의 지출 목적”이라며, 여유자금 만들기보다 최적 이용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군이 어느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9년 동안의 결산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지역 시‧군 단위 예산에 대한 감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가며 지역 풀뿌리 신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현황도 상세히 분석해 보는 여러 지역 언론들의 역할도 기대해 봅니다.

 

[부안독립신문] [특집] “부안군 돈 어디다 썼나?” 9년 간의 부안군 결산 톺아보기 (1)(9/8,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특집] “부안군 돈 어디다 썼나?” 9년 간의 부안군 결산 톺아보기 (2)(9/30, 김종철)

[부안독립신문] [특집] “부안군 돈 어디다 썼나?” 9년 간의 부안군 결산 톺아보기 (3)(10/14,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