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전주시의장 불법 수의계약 관련 전주시민회, 건설사 대표와 공무원 고발(뉴스 피클 2022.10.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주시민회가 18일 성명을 통해 이기동 전주시의원 불법 수의계약 관련 ‘모아건설’ 대표와 수의계약 쪼개기에 나섰던 당시 ‘전주시맑은물사업소’ 과장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기동 전주시의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의 적발 사항임에도 담당 공무원은 경징계에 그치고 이기동 전주시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된 것에 시민사회가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한 것입니다.

 

#이해충돌 문제 발생시켰던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전주시 불법 수의계약 사건

올해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4년간 이기동 전주시의원과 부친이 절반 넘게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가 전주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지방의원과 직계가족이 지분을 절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에는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불법 수의계약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전주시의장 출마를 강행하고 의장으로 선출돼 민주당 일색의 전주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비판이 계속되자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스스로 회부했지만 전주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징계 근거가 없다고 결정을 해 결국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불법 수의계약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또한 감사원의 ‘주의’ 징계에 그쳤습니다.

 

전주MBC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속 보도를 통해 “이기동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지분만 공개했고, 가족이 소유한 지분은 비공개했다. 정말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지방계약법에 금지된 쪼개기 발주를 통해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춰 수의계약했다.”라며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 참고. <뉴스 피클> 전북 지방의회 출범부터 나오는 언론들의 우려(2022.07.07.)

전북 지방의회 출범부터 나오는 언론들의 우려(뉴스 피클 2022.07.07.)

 

 

#전주시민회의 고발 이유는?

전주시는 불법 쪼개기 발주, 관련 업체는 허위 각서 제출. ‘의도성’ 보인다고 주장

전주시민회는 고발 이유에 대해 “2016년부터 4년 동안 이어진 불법 수의계약은 전주시 공사 담당 부서와 계약을 주관하는 회계과, 그리고 전주시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어긴 고의적인 업무상 횡령과 배임, 그리고 이기동 전주시의장 가족 업체의 사기”라고 정리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우선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불법 전용하여 4개로 쪼개기 발주해 과장 전결로 1억여 원 수의계약을 주도한 2020년 6월 당시 전주시 맑은물사업소 담당 과장 두 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이기동 전주시의원의 가족 업체에 대해서는 “이기동 전주시의장과 부친이 소유한 회사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각서를 제출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불법 수의계약을 주도한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발과 별개로 이기동 전주시의장에게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퇴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불법 수의계약 18건과 관련된 인물들의 추가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지난 6월 16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가 해당 업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전주시의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다른 사업으로 발주하고, 쪼개기 발주를 했다며 ‘반복적’, ‘의도적’이라는 점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고발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KBS전주총국] 전주시민회, ‘불법 수의계약 논란’ 업체 대표·공무원 고발(10/17)

[전주시민회 성명] 민주당은 이기동 전주시의원 제명하고, 이기동 전주시의원은 사퇴하라!(6/16)

[전주시민회 성명] 이기동 전주시의원, 사퇴를 재촉구한다(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