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병원 부지 내 약국, 처방전 독과점 및 고액 임대료 논란. 약사법 위반?(뉴스 피클 2022.11.0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원광대병원 주차장 옆 건물에 한 약국이 생겼는데요, 개점을 앞둔 지난해 1월 전주MBC가 “약국이 들어설 건물이 원광학원 소유로 의약 분업을 명시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처방전 독과점과 고액 임대료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해당 약국과 원광대학원 사이의 유착 관계를 전북CBS가 취재했습니다.

 

#병원과 약국 분리해야 하는데... 원광학원 편법 약국 개설 논란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傳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정해놨습니다.

2021년 1월 3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BD%EC%82%AC%EB%B2%95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의약 분업에 다라 병원과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병원이 소유한 건물이나 부지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원광학원이 소유한 원광대병원 주차장 옆 건물에 약국이 들어왔는데요, 2021년 1월 당시 전주MBC는 “같은 재단이 소유한 건물에 임대를 내주는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인근 토박이 약국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약국과 병원 사이의 유착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MBC] 학교법인 건물에 약국이?..편법 논란(2021/1/3, 김아연)

 

#처방전 독과점, 비정상적인 높은 임대료... 유착 관계 의심

그렇다면 1년 넘게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약국 개설 전 나왔던 유착 관계가 진짜로 의심된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자 전북CBS는 “입수한 해당 약국의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원광학원은 2020년 11월 10일 해당 약국 대표 약사와 건물 지하 1층, 1층을 보증금 2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도하며, 500~600만 원 사이인 주변 약국 임대료와 비교해 임대료가 턱없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11월 9일 자 전북CBS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원광대병원 부지 안에는 원불교가 운영하는 또 다른 약국도 있는데요, 전북CBS는 두 약국이 원광대병원 원외처방전 중 80%가량을 조제하고 있다며 “사실상 처방전을 독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광학원 측은 전북CBS의 취재에 “임대차 계약서에 '약국의 경영 성과에 따라 임대료를 재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전북CBS는 “처방전이 독점된 상황에서 경영 성과는 사실상 무의미한 조항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논란의 대상인 해당 약국의 대표 약사가 원광학원 13대 이사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도 언급하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대학 병원 부지 내 편법 약국 개설 위법하다는 판결 이어져

편법 약국 개설 논란에 대해 원광학원 측은 “수목 식재와 펜스를 설치해 병원 주차장 내부와 외부를 분리했으며 해당 약국 건물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약국을 두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8일 전북CBS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충남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모두 편법 약국 개설 논란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모두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은 직접적인 임대계약 관계가 없어 원광대병원보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작았음에도 약국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보도하며, 원광학원 측이 불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나왔던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 근거와 외부 사례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원광학원 측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원광학원, 부지 내 약국 개설…'약사법 위반' 논란(11/8, 김대한, 송승민)

[전북CBS] 원광학원, 처방전 몰아주기 통한 고액 임대료 논란(11/9, 김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