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뉴스 피클>은 담당자 휴무로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며 올해 의정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전라북도 본예산은 9조 8618억 원(102억 원 삭감, 9조 8,516억 원) 전북교육청 본예산은 4조 6787억 원(150억 원 삭감, 4조 6,637억 원)인데요, 전북도의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삭감 사실을 강조한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문제 예산 대부분을 다시 살렸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도의회 2022년 의정활동 마무리(12/13, 육경근)
[전라일보] 전북도의회 2022년 의정활동 마무리(12/13,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도의회, 내년 전북도·교육청 예산 14.5조 원 확정(12/13)
[전북CBS] 전북도 내년 본예산 9조8618억원…올해보다 8.4% 늘어(12/13, 최명국)
#예산 삭감 사실 강조한 전북도의회
12일 전라북도의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 경우 33건, 102억 원을 삭감했고, 전북교육청의 경우 48건, 150억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JTV전주방송 등은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전북도의회가 발표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삭감 내역은 전북도의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금리, 고물가 시대 속 ‘경제‧민생 제일주의’라는 중점 목표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고루 되었는지,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내년 전북도 예산 9조8천516억... 도교육청 4조6천637억(12/13, 1면, 남형진)
[전라일보] “경제‧민생 목표 꼼꼼히 심사”(12/13, 김대연)
[JTV전주방송] 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102억·교육청 150억 삭감(12/12)
[전라북도의회 보도자료] 도의회 예결위,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의결(12/12)
#지적한 문제 예산 대부분 다시 살려, ‘용두사미’ 비판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 예산으로 분류된 예산들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다시 살아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의 내년 예산 규모(약 14조 5천억 원)와 비교해 전체 삭감률은 0.17%(252억 원)로 “꼼꼼하게 심사했다.”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12일 전주MBC, 13일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 예산은 전라북도의 경우 약 3600억 원, 전북교육청은 약 2700억 원인데요, 전주MBC는 “‘문제 예산’을 대부분 다시 살려냈다.”라며, “전북도의회가 무분별하게 문제 예산을 분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 문제로 지적하고 본다는 겁니다.
12일 KBS전주총국은 이러한 전북도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두고 ‘용두사미’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예로 지난 11월 29일 KBS전주총국 <내년도 전북도·교육청 예산안…“주먹구구식 편성 여전”> 보도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관사 개방 관련 예산 4억 원 중 3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요, 전북일보는 11월 28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전북도의회 보도자료에 첨부된 삭감 내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실제로는 삭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북도‧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심사 종료(12/13, 3면, 육경근)
[KBS전주총국] 도의회 예결특위 14.5조 원 심사…252억 원 삭감(12/12)
[전주MBC] 도의회 예결특위, '문제예산' 대부분 다시 살려(12/12)
#12월인데 회의록 공개는 10월까지만...
내년 예산 심사 어떻게 했나 확인도 어려워
그렇다면 전북도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고,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했을까요? 아쉽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살펴보니 10월 31일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회의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예산 심사와 관련된 회의록을 시민들이 보려면 앞으로 2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난 11월 30일 <뉴스 피클>에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통해서도 실제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심사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전북도의회의 정보공개가 부족한 점이 많은 만큼 보도자료를 참고하는 관행적인 예산 심사 보도를 벗어나 좀 더 깊이 살펴보는 지역 언론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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