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하수관 노동자 사망사고 전북 중대재해처벌법 첫 기소 사례 살펴보니(뉴스 피클 2023.11.2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첫 기소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군산시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입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북에서 여러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만 기소는 한 건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지역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소된 대표 업체가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업체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북에서 18명 사망했지만 기소는 0건(뉴스 피클 2023.0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전북에서 18명 사망했지만 기소는 0건(뉴스 피클 2023.01.26.)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전북 첫 사례 나왔지만, 사건 발생 후 1년 넘어 늑장 기소라는 비판도

21일 검찰은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당시 공사 현장에 있었던 현장소장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협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굴착 현장에는 지반 침하나 붕괴에 대비한 흙막이 시설이 있어야 하지만 당시 공사 현장 주변에 관련 시설이 없었다며 사망 사고의 책임이 현장 관계자뿐만 아니라 원청 업체 대표에게도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1월 21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21일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1월 법이 본격 시행된 뒤, 전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은 모두 18건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 가운데 5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혐의없음 1건과 기소한 1건을 제외한 3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전북 지역 중대재해처벌법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2일 민주노총전북본부는 “검찰의 기소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게 경과한 늑장 수사‧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에서만 올해 3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에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한 게 현실이다. 중대재해 사건의 늑장 수사‧기소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다는 점 역시 중대재해 증가에 일조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현재 계류 중인 중대재해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기소된 건설업체,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업체로 밝혀져

한편 21일 다른 지역 언론과 달리 전주MBC는 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를 통해 기소된 해당 건설업체가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의 건설업체라고 관계자의 실명을 공개해 보도했습니다.

22일 전북의소리는 이런 이유로 주목을 끌고 있다면서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자신이 일으킨 (주)삼화건설을 바탕으로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대한건설협회 윤리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19년 6월 4일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제27대 회장으로 추대됐으며, 이어 2021년 2월 16일 전주상공회의소 제2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라고 윤방섭 회장의 이력을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윤방섭 회장 측의 입장을 담거나 윤방섭 회장을 직접적으로 지적, 비판하는 내용은 보도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역임한 직책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북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만 15명,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의 첫 기소 사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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