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어려움으로 민생 관련 예산 축소 우려(뉴스 피클 2023.11.2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9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 예산안 9조 984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내년 전라북도 예산안을 분석하며 민생경제, 환경, 생활안전 분야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는데, 재정 문제로 민생 관련 사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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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라북도 예산, 민생 관련 예산 삭감, 의견 수렴 부족했다는 지적 나와

23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예산안 심의에 도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생과 관련된 예산들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에 주목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73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은 22억 원이 삭감된 51억 원으로 약 30% 줄어들었는데요, “전북도가 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뒤로 한 채 정부의 기조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하며, 전북도의원들의 예산 복원 요청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라일보, KBS전주총국, 전주MBC, 노컷뉴스는 “일자리 사업 예산에서 노인 일자리 분야는 늘어났지만 사회적 경제와 청년 일자리 예산은 152억 원 줄어들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5년 만에 23배 증가했지만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응 등 환경 분야 예산은 대부분 노후 경유차와 전기차 분야로 편중하고, 배출 사업장 관리 예산은 0.2퍼센트에 그쳤다.”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23일 전북의소리는 “전북도 예산안 도민 의견수렴·설명 부족, 국가 보조금 의존도 너무 높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분석한 ‘2024년 전라북도 예산안 분석 총평’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지역화폐 예산 ‘싹둑’... 서민경제 외면(1면, 이강모)

[전라일보] “전북도, 예산안 의견 수렴 부족”(3면, 윤홍식)

[KBS전주총국] “전라북도, 내년 민생경제 예산 대폭 삭감”(11/23)

[전주MBC]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생경제·환경분야 예산 우려(11/23)

[노컷뉴스] 전북시민사회단체, 도 예산안 분석 "도민 의견수렴 부족"(11/23, 최명국)

[전북의소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 "전북도 예산안 도민 의견수렴·설명 부족, 국가 보조금 의존도 너무 높아...정부가 편성하고 있다"(11/23, 박경민)

 

#전라북도만 해당될까? 전북 시‧군 대부분 민생 관련 예산 위축 우려

23일 JTV전주방송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각 시‧군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어 민생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원시, 정읍시,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에서 10%까지 줄여서 편성했다. 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진안군, 고창군도 0.4%에서 5%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그동안 비축했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편성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는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전주시의 경우 1,5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는데 고금리 상황에 이자 부담이 커 우려를 나타내는 지적을 지역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참고.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발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우려 나타낸 언론들(뉴스 피클 2023.11.10)

전라북도 내년 예산안 발표, 11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우려 나타낸 언론들(뉴스 피클 2023.11.10)

 

[전북일보] '지방채 1500억원 발행 계획' 전주시, 내년도 ‘역대급 세수펑크’ 우려(11/16, 백세종)

[전라일보] 장병익 전주시의원 "지방채 발행 신중한 결정 필요"(11/16, 김성순)

[전주MBC] "전주시 지방채 발행, 이자 부담 커질 것"(11/19)

[JTV전주방송] 전주시, 빚더미 앉나?... 채무 5천억 원(11/23, 김진형)

[노컷뉴스] 장병익 전주시의원 "전주시, '세수펑크' 대비 부족…지방채 급증"(11/17, 남승현)

[전북의소리] "전주시 지방채 1,500억원 발행, 역대급 '빚더미·세수 펑크' 우려"..."시장 홍보 지나치다"(11/17, 박주현)

 

23일 JTV전주방송은 또 “정부의 세수 부족과 긴축 재정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내년이 지나도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어려움이 실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 민생사업도 줄줄이 위축되나?(11/23, 천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