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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KBS․SBS 눈에는 ‘의회쿠테타’ 안보이나 22일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변칙 처리하는 의회쿠데타를 자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싼 채, 법안에 대한 설명도 토론도 없이 불과 30여분만에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악법과 재벌의 은행소유를 가능하게 하는 또다른 악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게다가 처리 과정에서 위법이 난무했다. 의장석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한나라당 의원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리투표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터넷과 언론에서는 대리투표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위법은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를 종결한 뒤, 투표참여 인원이 과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됐음에.. 2011. 5. 26.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언론악법 날치기폭거는 원천무효다!/ 쌍용차 공권력 투입 즉각 철회하라!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야당과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 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언론악법의 날치기 통과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힘을 앞세운 날치기 전문 정당에 의해 모래성처.. 2011. 5. 26.
[성명]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언론악법 날치기폭거 원천무효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수호 언론자유 쟁취하자!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국민들의 70%, 전문가집단의 80%가 반대하는 언론악법이 날치기전문 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했다.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협상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직후의 일이다. 잘 짜여진 한편의 각본이었다. 한나라당의 협상 결렬선언 직후 이어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선언,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의장석에 진입한 이윤성부의장의 사회로 심사보고도, 제안설명도, 질의나 토론도, 심지어는 속기사도 배석하지 않은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렇게 지난 수 십년간 국민들의 피와 죽음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스러져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2011. 5. 26.
[논평]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구독률 25%는 기만책이다. 언론악법 폐기가 정답이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나라당이 국민의 반대여론은 아랑곳없이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경제살리기를 주장하는 정당이 민생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이념법안을 만드는데 올인하면서, 사회갈등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사회갈등비용으로만 GDP의 27%를 까먹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오늘(7월 21일)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최종안으로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후퇴한 안을 내놓았다. 우선,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비율을 지상파의 경우 10%까지,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지상파에 대한 경영권 행사는.. 2011. 5. 26.
[기자회견문]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09.07.20) 언론악법 직권상정은 파국을 초래할 뿐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 장악 음모 포기하고 민생살리기에 나서라! - 6월 국회가 일촉즉발의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그 중심에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있다. 김형오 의장이 고백한대로 한나라당의 언론법은 민생법이 아니라 재벌과 신문사에게 방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재의 언론시장을 지상파방송에 의한 방송독과점 상태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 산업에 대한 자본의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론다양성 보장과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한나라당의 주장은 여론 다양성과 산업 활성화로 포장된 대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다. 지상파 독과점 주장은 매체 신뢰.. 2011. 5. 26.
[기자회견문]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 한나라당정권은 언론악법, 비정규악법을 포함한 MB악법 처리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은 위선과 거짓의 정치로 질주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기준인 최저임금을 무력화 하고, 정규직 전환을 손꼽아 기다려오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비정규 기간을 연장하고, 학비 1천만원 이상의 자율형사립고를 강행하면서 사교육 절감 대책을 말하는 후안무치한 정치를 불도저처럼 밀어부치고 있다.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4대강 죽이기에 30조원의 예산을 퍼붓고는 모자란 돈을 메우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어찌 서민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인가? 또한 이명박 정권은 얼마나 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 각계각층의 들불 같은 시국선언을 폄하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사상초유의 검찰고발과.. 2011. 5. 26.
[논평]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 수신료 인상으로 포장한 공영방송법의 덫 KBS 수신료 인상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나라당의 언론 장악과 재편에 있어 남은 카드는 공영방송법 제정과 코바코 해체. 밀어부칠 때 제대로 밀어부치겠다는 기세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KBS 수신료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포함한 방송공사법안(공영방송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언론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오는 9월 경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작년 연말 언론을 통해 알려진 한나라당의 공영방송법은 5인으로 구성되는 공영방송경영위원회가 사장 선임권을 갖고, 수신료 80%와 광고 수입이 전체 재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 KBS 예산 승인.. 2011. 5.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방송산업 통계 조작에 대한 논평(2009.7.7)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보고서 조작의 진상을 고백하고 한나라당은 언론 악법 즉각 폐기하라 국책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산업 통계 조작과 날조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군다나 그것이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언론악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세웠던 근거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다. KISDI는 지난 1월 발간한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송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생산유발효과는 2조 9,000억원, 고용 유발효과는 2만 1,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근거로 언론악법을 미디어산업발전법이라며 국민을 호도해왔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보고서의 내용이 엉터리 통계로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KISDI는 ‘우리나라의 2006년 GD.. 2011. 5. 26.
[논평] 공정거래위원회 신문고시 폐지 검토 발언 -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 낼 것인가 조중동 위해 신문시장을 ‘끝장’ 낼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신문시장마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망가뜨릴 작정인가? 오늘(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호시탐탐 신문고시 무력화를 노려왔다. 지난해 4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 2011. 5. 26.
[기자회견문]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국민여론 수렴 외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악법 강행처리 결사 반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면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끝내 좌초했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6월 17일 한나라당쪽이 여론조사를 끝내 거부하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예정된 모든 활동을 거부하고 나섰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좌초는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을 가장 주된 임무로 출발했다. 하지만 여당 추천 위원들은 시종일관 국민여론 수렴을 거부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파국으로 몰고 갔다. 그 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들은 여론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지역공청회 확대를 통한 지역여론 수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 기.. 2011. 5. 26.
[성명]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테러행위로 둔갑시킨 조폭신문들 정당한 소비자운동을 테러행위로 둔갑시킨 조폭신문들 급하긴 급했나보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이 재개되자 조중동이 언소주와 시민단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사설 에서 “이런 광고 테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아무 매체에나 광고하는 회사라면 금세 거덜나고 말 것이다. 협박꾼들은 기업들에 이런 광고의 기본원칙을 무시하라고 공갈을 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은 이어 언소주를 ‘신종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사법부도 안중에 없는 이들로부터 법질서와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방법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밖에 없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8면을 통째로 할애하여 광고불매운동을 ‘자유시장경.. 2011. 5. 26.
노 전 대통령 서거 ‘MB정권·검찰·조중동 책임론’ 관련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2009.6.2) MB정권·검찰·조중동은 ‘후안무치 동맹’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놓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무엇이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는지, 이 과정에서 정당과 시민사회, 언론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이토록 슬퍼하는지, 우리에게 던져진 민주주의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등 ‘성찰’의 과제는 크고도 무겁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빨리 잊고 화합하자’며 두꺼운 얼굴을 드러낸 집단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조중동이다. MB정권·검찰·조중동, ‘후안무치 동맹’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첫 라디오연설을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 ‘MB정권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국정운영 방식을 .. 2011. 5. 26.
[논평] ‘대법원의 삼성 편법승계 면죄부 판결’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논평(090529) 중앙>, 또 ‘삼성 감싸기’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삼성 전직 대표이사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1996년 이재용 씨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인수로 불거진 경영권 불법 승계 논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법원은 “전환사채 가격이 시가보다 낮았더라도 다른 주주들이 스스로 주식 인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주주의 대부분은 삼성과 특수 관계에 있던 회사들로, 헐값에 받을 수 있던 전환사채 매입을 .. 2011. 5. 2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논평(2009.5.2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합니다 오늘(23일)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고인이 민주화운동과 정치개혁, 언론개혁에 기여한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그의 서거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또한 고인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죽음으로 항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애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이 지역주의에 맞서고,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며, 수구족벌신문과 싸운 최초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2009년 5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2011. 5. 26.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파문 관련 조중동의 보도행태에 대한 논평(2009.5.12) 조중동, ‘신영철 파문 뭉개기’로 얻으려는 게 뭔가?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가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대법 윤리위는 신 대법관이 촛불시위 관련사건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고 압력을 넣고 전자우편을 통해 재판진행을 독촉한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긴 하지만 외관상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임의 배당한 데 대해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부적절한 배당권한의 행사로 볼 측면이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 윤리위가 징계 종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윤리위의 권한을 .. 2011. 5. 26.
누리꾼 ‘미네르바’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미네르바’ 무죄판결,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20일) 법원이 누리꾼 ‘미네르바’를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의 빌미로 삼았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미네르바’가 “문제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설사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다만 법원은 ‘미네르바’측이 제기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위헌심판 제청은 기각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다. ‘미네르바’ 무죄판결은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다. 누리꾼이 경제를 전망하는 글을 올렸다고 잡아가두는 민주국가는 어디에도 없.. 2011. 5. 26.
MBC 신경민 앵커 교체 결정에 대한 논평 MBC, 이렇게 굴복하나 ? MBC가 결국 신경민 앵커를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엄기영 사장은 오전 임원회의를 마친 뒤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앵커 교체는 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한 교체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공영방송 MBC의 궁극적 목표는 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방송”이라며 이런 기준에 따라 후임 앵커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논란이 되었던 라디오 프로그램 의 진행자 김미화 씨 교체는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MBC가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비판을 무릅쓰고 앵커 교체를 강행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엄기영 사장은 ‘뉴스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객관적 상황을 고려할 때.. 2011. 5. 26.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신문의 날’ 독자선언문 - 지역신문이 없으면 지역사회도 없다 -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소식을 접하고, 이 정보를 근거로 지역문제를 판단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지역신문을 통해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의 실상과 폐해를 파악하고 지역적 사고와 실천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이 없으면 대다수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다. 정보의 독점과 왜곡, 감시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지방권력의 자의적 지배, 부패 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전국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차원에서도 중앙집권, 수도권집중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는 현저하게 작아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사회가 현재의 상태라도 유지하는 것은 지역신문의 존재에 힘입은 바 크다. 이는 지역신문에 비판적.. 2011. 5. 26.
[논평]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여야 언론법안 합의, 국민기만이다 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 법안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한다’는 합의를 내놓았다. 한마디로 언론악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짓밟는 합의다. 무엇보다 우리는 민주당이 끝까지 국민을 믿지 못하고 직권상정이라는 겁박에 굴복한 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언론악법을 밀어붙인 일차적 책임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그리고 김형오 의장에게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악법 강행처리의 시간과 명분만 벌어주는 합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이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 합의를 어떻게 이용하려 들 것인지는 뻔하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닌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기껏해야 100일의 시간을.. 2011. 5. 26.
[성명]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반민주적 직권상정 시도 사과하고, 언론장악 7대악법 즉각 폐기하라! 한나라당이 또다시 국민들의 뒤통수를 쳤다. 25일 오후 국회문방위에서 언론장악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정권 출범 1주년 기념행사 치고는 치졸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의 이번 문방위 직권상정시도는 한마디로 실패한 날치기시도다. 그 절차가 민주주의를 규정한 국회법의 요구를 부정하기 때문이려니와 그 내용이 국민들의 여론의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적 요구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론장악법에 대한 국회 문광위 상정시도가 원천무효임은 물론이려니와 국민의 방송을 빼앗아 족벌신문과 재벌에게 주려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 2011. 5. 26.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방송 고사시키는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이 언론관련 법안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흥길 국회 문방위원장이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 법안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예고했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여야합의와 관계없이 상임위 상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방송진출 및 신문-방송 겸영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관련 법안의 처리는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결과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입장이다. 특히 이번 언론관계법의 대다수가 지역언론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이번 언론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3조원에 육박하는 생산유발효과도 예상된다고 하.. 2011. 5. 26.
[논평]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누리꾼들은 ‘야만의 시대’와 싸우고 있다 19일 법원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인 누리꾼 2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카페 개설자 이 아무개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카페 운영자 양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카페 운영자 등 누리꾼들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고 이 중 10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비록 검찰 구형에 비해 형량이 현격하게 줄었고 10명에게는 선고유예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참여한 누리꾼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2차 소비자운동’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 2011. 5. 26.
[논평]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법치’ 포기한 정권, 검찰 그리고 조중동 9일 검찰이 용산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던 대로 검찰은 경찰을 ‘무혐의’ 처리해 살인진압을 정당화했고, 철거민 20명을 기소해 참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5명 희생자의 사인은 밝히지 못했으며, 용역업체의 불법 동원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직원 몇 명을 불구속하는 데 그쳤다. 그러면서 검찰은 6명의 생명을 빼앗은 경찰의 살인진압을 두고 ‘아쉬움이 없지않다’고 평했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 것인가 되묻게 하는 수사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고, 숱한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명박 시대의 ‘법과 원칙’은 재벌과 고위공직.. 2011. 5. 26.
[논평]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어두운 시대에 [PD수첩]은 빛났다 역시 [PD수첩]이었다. 용산참사를 다루는 대부분의 방송보도가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 하거나, 검찰의 ‘면죄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PD수첩]이 다시 한번 진가를 드러냈다. 3일 [PD수첩] ‘용산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 편은 참사의 균형감을 잃지 않고 쟁점 사안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나갔다. 우선 [PD수첩]은 심층취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거짓말을 밝혀냈으며 검찰 수사가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보여주었다. [PD수첩]은 1월 19일 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물대포를 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가 A용역업체 과장임을 확인했다. 또 1월 20일 새벽 6시 경 다른 건물 옥상에 ‘POLICI.. 201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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