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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전북일보사주 횡령과 탈세재판 판결(05.7.27) 전북일보 사주 횡령과 탈세 재판 판결에 대한 입장 어제 전북일보 서창훈 사장에 대한 재판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기되고 또 연기되다가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의 실형 확정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북일보사주의 여러 계열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횡령과 탈세 건에 대해 유죄를 법원이 판결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격과 내용을 볼 때 언론사 사주라는 것 때문에 판결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해묵은 관례가 여기에서도 재현되어 솜방망이의 검찰과 법원의 모습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이것은 3년 넘게 끌어온 재판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 법원.. 2011. 5. 24.
[성명]도의회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05.5.30) 새만금 기획보도에 6천만원, 기사를 돈으로 사겠다는 말인가? - 정신나간 전라북도, 전북도의회의 1차 추경예산 편성 지난 27일,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계수조정회의를 열어 전북도가 상정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증액예산 편성현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에 눈에 띤다. 언론보도(새전북신문 5월 27일자 3면)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는 수정예산 항목에 새롭게 ‘새만금기획보도(중앙일간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신설했다. 도대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는 제정신인가? ‘기획보도수수료’란 한마디로 돈을 주고 기사를 사겠다는 말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기관 등이 자신의 정책이나 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기획보도’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관련 기사는 취.. 2011. 5. 24.
[성명]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왜곡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예산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 부안군 등의 '기획보도 수수료'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난 10일, 부안독립신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부안군청 예산편성안을 취 재한 결과, 해당 지자체가 '기획홍보 수수료' 또는 '기획보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마다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 언론사에 지원해 온 사실이 밝혀 졌다. 특히 이런 왜곡된 예산편성은 부안군뿐만 아니라 도내 상당수 지자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부안독립신문에 따르면, 부안군의 경우 지자체가 사전에 해당 홍보내용에 대해 '기획보도 구성계획안'을 작성해 주재기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언론사에서 전면 또 는 일부 지면을 할애해 기사를 실어주는 대가로 2004년에만 12개사에 2회에 걸쳐 총 4천800만.. 2011. 5. 24.
[논평] 과연 엠바고 사안인가! 과연 엠바고 사안인가! -전북일보의 엠바고파기 및 이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 최근 검찰이 손해보험회사들로부터 허위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로 의사 2명을 구속 한 것과 관련하여 도내 언론사들 간에 소위 '엠바고파기' 및 이에 대한 징계를 둘러 싼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어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내용인즉 해당 사안에 대해 전주지검이 두차례에 걸쳐 '엠바고' 즉 '보도유보'를 요청했고, 검찰출입기자단이 이에 동의하였으나 전북일보가 11월 11일자에 관련 구 속기사를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엠바고 파기에 대한 기자단 및 검찰측의 제재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이와 관련 11월 15일자 1면에 라는 박 스기사를 게재하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무신한 채 해당 기자에게 분풀이식 대응.. 2011. 5. 24.
[성명]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신문에 대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성 명 서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남해신문에 대한 월권행위를 사죄하고 손해를 배상하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와 하동(남해)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총선 선거기간 중인 4월14일 아침 남해신문사가 발행한 총선특집 호외를 독자에게 발송하지 못하도록 남해신문사 정문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해신문은 독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휴일도 쉬지 않고 어렵게 만든 신문을 독자들에게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독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문의 제작에 들어간 비용과 광고비를 수금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경영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남해신문사는 선관위의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한 신문사의 영업을 방해한 있을 수 없는 행위로써 선관위가 선거법을 .. 2011. 5. 24.
총선보도 일일논평(4월13일)-입맛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 지역주의 부각에 힘쓰는 신문 입맛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 지역주의 부각에 힘쓰는 신문 각 신문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동영의장의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 후보직 사퇴의 배경과 영향력을 지역주의적 시각에서 서로 다르게 분 석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전북일보는 정동영의장의 사퇴소식을 각각 1면 머리기사 과 2면 해설기사 로 올리면서, "지지층의 위기의식이 발동하면서 전북 지역에서의 표결집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열린우리당 의 분석과 "정의장의 선대위운장직 사퇴로 열린우리당은 일단 위기를 타개할 비상 돌파구를 찾게됐다"고 평가했다. 전라일보는 1면 머리기사 와 역시 1면 , 3면 해설기사 등 가장 많은 관련기 사를 내보냈다. 전라일보는 기사에서 "영남권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가 좁 혀져 제1.. 2011. 5. 24.
[논평] 익산갑 후보초청토론회 무산에 대한 전북민언련 논평 CBS전북방송과 새전북신문, 인터넷대안매체 [열린전북참소리] 등이 공동주관하는 편이 무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재승후보와 열린우리당 한병도후보는 '익산갑 총선후보 초청토론회'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개인사정으로 토론회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와 함께 토론회에 불참함으로써 이미 약속되었던 토론회를 무산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 무산에 대해 당사자인 최재승, 한병도후보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토론주관단체와 사전 약속까지 되어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불참통보를 한 것은 한 국가의 운명을 판가름할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국가의 장래를 책임질 국회의원으로 .. 2011. 5. 24.
총선보도 일일논평(4월 12일)- ▷ 선거법위반 통계보도 제각각, 유권자 혼란 부추겨 선거법위반 통계보도 제각각, 유권자 혼란 부추겨 전북도민일보가 15면 에서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선후보들의 위반은 102건으로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80건은 경고, 10건 주의 등이다. 정당별로 는 열린우리당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8건, 민노당 9건, 무소속 44건 등이 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 KBS는 9일자 "불법선거운동 여전"에서 선거법 위반건수를 총 344건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대조적 인 모습을 보였다. KBS는 관련 보도에서 "지난 16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3백44건으.. 2011. 5. 24.
총선보도 일일논평(4월 12일)-지역주의 조장 및 판세분석형 기사에 집중하는 지역신문들 지역주의 조장 및 판세분석형 기사에 집중하는 지역신문들 17대 총선이 불과 3일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매체들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 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한 판세분석기사를 머리기사 등 주요기사로 내보내고 있 다. 하지만 각 당의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한 이같은 판세분석형 기사는 후보들의 정책 과 공약, 인물에 대한 평가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역주의나 소지역주의, 소위 '바람선거'를 토대로 작성되기도 하 는 등 내용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정책선거, 인물선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판세분석형 기사에 집중 이날 각 매체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간의 대립구도를 중심으로 한 판세분석기사 를 1면 머리기사로 내보냈다. 전북도민일보 -막판 대세몰이 전력투구.. 2011. 5. 24.
총선보도 일일논평(4월 10일)-전라일보의 지역주의 및 소지역주의 조장보도 제17대 총선을 채 일주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띤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지역주의와 소지역주의에 기반한 선 거보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라일보가 무진장·임실 선거구에 대한 판세분석기사에서 노골적으로 소지 역주의를 용인하거나 오히려 확대 조장하는 보도를 선보여 비판을 받았다. 문제가 된 기사는 4면 "3선 도전 정후보 우 세속 추격전"이다. 전북지역 11개 선거구를 순회하며 해당 선거구에 대한 종합적인 판세분석기사로 선보이고 있는 은 각각 과 로 구성되어 있다. 탄핵정국 등에 대해 정책과 공약, 인물위주의 투표를 불가능하 게 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드높였던 신문사가 정작 자신들의 기사에서는 후보가 우열 중심의 판세분석이나 흥.. 2011. 5. 24.
잇따른 기자구속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 잇따른 기자비리, 지역신문의 자정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북지역 언론계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지난주에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열린우리당 당의장 사무실 '도청용 녹음기' 부착사건의 주인공이 작년 창간된 전민일보 서울주재 기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물 의를 빚었다. 거기다가 지난달 23일에는 관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도내 J일보 부안 주재기자 황모씨가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의해 공갈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이 달 10일에는 같은 지역 D일보 주재기자인 이모씨가 역시 공갈혐의로 구속됐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가. 우리는 관련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사건의 당사자들은 법에 의해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 2011. 5. 24.
「열린우리당 도청용 녹음기 설치 사건」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9) 언론계 전체가 반성하라 ........................................................................................................................................ 열린우리당 당 의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도청용 녹음기'는 한 지방신문 출입기자가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음기를 설치한 기자는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스스로 사실을 밝히고 "서울 중앙지들은 특종을 많이 하는데 지방지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 녹음기를 놔두고 나왔다"며 사과했다고 한다. 경찰은 김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열린우리당은 경찰에 선처를 부탁하되 해당 신문사에 출입.. 2011. 5. 24.
전라북도의회의 새전북신문 출입기자 교체요구에 대한 민언련의 입장 - 비판보도에 재갈물리기인가. 전라북도의회의 오만한 언론관을 규탄한다. - 전라북도 의회가 지난 26일, 유철갑의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나 쁜 감정 등으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보도를 내보낸 새전 북신문에 대해 의회출입기자(박덕영 기자)의 교체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라북도의 의회의 이같은 행위는 도의회의 언론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먼저, 전라북도 의회는 이와 관련 해당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 나쁜 감정 등으 로 기사를 게재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새전북신문은 이와 관련 29일자 보도를 통해 '유의장이 포함된 3명의 의원이 지 난 18일~22일 중국 진강시를 방문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보도를 의미한.. 2011. 5. 24.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은 TV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문광위에 제출한 뒤 한나라당의 졸속적 입법행태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다. 공영방송의 재원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 없이 불쑥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한나라당의 원내 제 1당답지 못한 처사에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 일각에서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안 제출을 놓고 총선을 겨냥한 방송 장악음모이며 개혁의 첫걸음을 내디딘 KBS 흔들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당연지사이다. 애초 KBS의 편향성 문제를 들어 KBS를 비난해왔던 한나라당은 유선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 시청 등 달라진 시청 환경변화에 따른 '이중과세'를 명분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이미 .. 2011. 5. 24.
박지원씨 언론인 로비 관련 신문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9.29) 이렇게 '후안무치' 할 수 있는가 지난 9월 26일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박 전 장관이 언론인들에게 거액의 접대비를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김영완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의 정부 시절 언론사 간부 등과 만나 식사를 한 뒤 부장급은 500만원, 차장급은 300만원씩 봉투를 돌리는 등 1회 식사비용이 5천만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지만 "언론사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만날 때도 있고 일선기자들 20여명을 한꺼번에 만날 때도 있었다" "현금은 부피가 커서 운전기사에게 지불을 맡겼고 수표로 직접 지불하기도 했다"고 말해 언론인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그.. 2011. 5. 24.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사명을 다하도록 언론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1. 지역 언론 바로세우기: 지역언론이 사주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거나, 생존을 위해 지자체와 유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론장 기능의 상실을 바로잡기 위해 관언유착의 고리들을 밝혀내고 개혁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합니다. 2. 미디어 교육이란? 언론수용자들의 주체적 언론수용을 돕고, 언론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매년 미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언론학교 / 어린이미디어힐링캠프 / 마을미디어교육 / 모니터교실 3.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유지발전을 .. 2011. 5. 24.
전북민언련 창립선언문 전북민언련 창립선언문 우리는 언론의 민주화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언론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 그리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이며 동시에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 사법, 행정부에 뒤이은 제4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의 현실은 그 권한에 부합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문건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뿌리 깊은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언론재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소수에 집중된 의사결정구조와 어른의 독과점현상 또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유구조의 개선은 단지 형식에 그칠 뿐입니다. 신문지면과 방송화면을 장식하는 것은 언..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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