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원점 복귀 검토하는 정부, 갈등 해결은 미지수 전망(뉴스 피클 2025.03.10.)

3월 11일(화) <뉴스 피클>은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수업 거부와 휴학을 이어간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의 건의로 정부가 의대 정원 원점 복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개강했지만 올해도 의대생들 수업거부‧휴학 이어갈 전망

2월 9일 전라일보는 “전북 지역 의대 휴학생들의 복귀가 요원하다.”라며, 지난해처럼 개강이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사설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학습 기회는 제한되고, 의료공백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강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KBS전주총국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경우 이번 학기에도 신입생을 제외한 의대생 820여 명 가운데 700여 명이 휴학하거나 휴학계를 냈다. 원광대 의대의 경우도 신입생을 뺀 의대생 59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휴학했다. 휴학 신청 기간이 남은 만큼 휴학계 제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4일 전라일보는 “신입생 상당수도 이번 휴학에 동참할 가능성이 관측되면서 각 대학에서도 신입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4일 전주MBC는 “학교 측은 입학생 증원에 따라 교수를 늘리고 강의실 확보도 추진했지만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며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교육부와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은 휴학 관련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지역 의대생들 집단 휴학 재현되나?(2/26, 이정은)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대학교 개강에도 대다수 의대생들 감감무소식...올해도 의대 수업 파행되나(3/5, 이정은)

[전라일보 인터넷] 진척 없는 의대생 복귀...전북대·원광대 복학 신청 없다(2/9, 김수현)

[전라일보 인터넷] 의대 휴학생 복귀, 실질적인 대책 마련돼야(2/10, 사설)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지역 의과대학 개강...학생 복귀 '글쎄'(3/4, 김수현)

[KBS전주총국] 새 학기에도 강의실 ‘텅’... 정부는 “학칙대로”(3/4, 서윤덕)

[전주MBC] 개강했지만 의대 강의실은 텅텅... 올해는 해법 찾을까?(3/4, 강동엽)

 

#의대 입학 정원 원점 검토 소식에도 의대생 복귀 여부 불투명, 복귀 후도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모여 구성한 ‘의과대학선진화를위한총장협의회’가 3월 5일 회의를 통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00여 명 줄인 3,058명으로 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했는데요, 증원 이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자는 겁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호응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할 경우 입학 정원 3,058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갈등 해결과 실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3월 7일 전주MBC는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 정도면 논의해 볼만하다’라며 이번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필수 의료 패키지 철회 등 8대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은 만큼 3월 복귀는 이르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도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9일 자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의정 갈등 해소의 실패 원인을 의대생들에게 돌리는 것과 같다.”, “결국에는 ‘학생들 보고 백기 들고 들어와라’라는 의미와 같은 이야기 아니겠느냐”라며 학생들의 반발이 여전히 계속되는 이유를 분석한 도내 한 의과대학 교수의 주장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입학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단서를 제시한 데다, 학생들의 수업 불참,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처까지 예고해 학생 반발도 예상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전라일보는 오늘 자 사설에서 “그럼에도 지난 1년 동안 의정 갈등으로 국민과 환자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의료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의대생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1월 16일 JTV전주방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새 학기에 제대로 된 수업이 이뤄질지 우려가 작지 않다.”라며, 도내 의대에서는 추가 교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2월 26일 전북도민일보는 “전북대 의대의 경우 올해에는 24·25학번 313명의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의 의대 중 가장 많은 수다. 복학할 경우 2026년에는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의실 확보는 물론 실습실 확충, 교수진 부족 등의 문제도 대학의 과제로 남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7일 전주MBC도 “의대 교육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두 학번이 같은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으로 실습이 시작되는 본과에 접어들면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2026학년도 의대정원 3천58명으로 원점 복귀...의정 갈등 해결 여부는 ‘미지수’(1면, 이정은)

[전라일보] 의대생 정원 동결... 학생 복귀 ‘미지수’(5면, 김수현)

[전라일보] 의대 증원 없던일로... 의대생 학교 복귀해야(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증원 전으로 돌아간 의대 정원…의대생 복귀 관건(3/9)

[전주MBC 인터넷] 의대 정원 “증원 전으로”.. 40개 대학 총장 합의(3/6, 허현호)

[전주MBC 인터넷] 권성동 “의대 정원 다시 3058명으로 축소 방안.. 현실적으로 타당”(3/6, 이종휴)

[전주MBC 인터넷] 이주호 "의대생 3월 말까지 복귀 시 입학정원 3,058명 수용"(3/7, 류동현)

[전주MBC] 의대 증원 '원점으로'.. 의대생 돌아올까(3/7, 허현호)

[JTV전주방송] 개학 코앞인데... 의대 교수 충원 ‘쩔쩔’(1/16, 김학준)

[JTV전주방송] "3월 복귀 시 정원 동결"...의대생들 대응 관심(3/7)

[Btv 전주방송] 북적이는 캠퍼스 속 텅 빈 의대… 복학 언제쯤(3/7, 김달아)

 

#의정갈등 1년 동안 남은 것은?

3월 7일 전주MBC는 “의정 갈등은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취지로 내걸었던 지역 의료 복원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1년여간의 공회전만 하며 결국 아무런 해법도 내놓지 못한 꼴이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9일 KBS는 “지역 불균형과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의대 정원 증원, 지역 병원과 필수과의 인력난은 이 순간에도 더 심해지고 있다. 환자들은 받아줄 병원이 없을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살고 있다.”라며, 의정 갈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3월 10일 서울신문은 “지난 1년간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혈세 3조 3,134억 원을 쏟아붓고도 교육부가 실익이 적은 일에 ‘무리한 흥정’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교육부의 입장을 비판했습니다.

3월 9일 경향신문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 모두 이번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에도 정부가 의사 집단의 버티기에 ‘백기’를 들면서 지난 1년간의 희생이 ‘무의미’해졌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결국 국민들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만 고생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원래대로 되돌려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1년의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더 보다] 의정 갈등 1년, 무엇을 잃었나?(3/9)

[서울신문] 1년간 3.3조 퍼붓고 증원 원점… 의대생·전공의는 꿈쩍 안 해(3/10, 이현정, 유승혁)

[경향신문] “의사에 또 백기” “실패한 정책”···환자도 의료계도 불만인 의대정원 회귀(3/9, 김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