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행정광고 집행 기준과 현황
■ 부안군청, 정부광고법에 의거해 행정 광고 집행한다고 밝혀
정부기관은 공고·광고 및 의견 등을 언론 매체에 유료로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정부광고법」에 의거해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집행 기준 수립을 통한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부광고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정부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정부광고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행정상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기관등의 장은 정부광고의 시행에 필요한 연간 계획을 제5조에 따라 정부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등의 의견을 우선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및 잡지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ㆍ검증ㆍ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그밖에 홍보매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홍보매체 선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등의 장이 의견을 내기 위해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9.> |
최근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부안군은 자체적인 홍보비 집행 기준이 없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광고 의뢰 및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률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사례를 살펴보자. 전북자치도청 감사위원회는 2024년 10월 대변인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전북자치도에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변인실 또한 「정부광고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기준 등을 비공개 해왔지만 감사위원회는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시행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상 지원 조치를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변인실에서 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고 결과적으로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부안군청 행정 광고 집행 기준, 시기별로 답변 달라
2025년 지역주간신문사와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자, 부안군청 기획감사담당관은 “광고비 집행 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부안군은 2020년 홍보비 집행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전북민언련은 2020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비 집행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했었고 당시 부안군은 ▲한국ABC협회 가입되어 있고 발행 부수 검증에 참여한 도내 일간신문 및 지역주간신문 ▲창간 1년 이상, 최근 1년 이상 정상 발행 중인 신문 ▲전라북도 기자협회 가입사 우대(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를 공개했으며 지방지(지역지) 광고비 산출 근거로는 ▲언론사별 기본 8백만 원 배정 ▲발행부수(50%), 유료부수(50%)를 반영해 광고비 환산(부수당 500원 책정)이라고 밝혔다. 당시에 집행 배제 기준 등은 없었다.
■ 부안군 행정 광고 집행 상황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통해 부안군청 전체 부서에서 집행한 정부광고 2019 - 2023년 내역을 살펴봤다. 2024년 내역은 전북민언련에서 부안군청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했다. 언론사별 세부 내역(2022-204)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부안군 행정 광고 집행 금액 통계
(단위 : 백만 원/VAT 포함, 건)/ 출처 GOAD
| 부안 군청 |
구분 | 인쇄 | 방송 | 인터넷 | 옥외 | 국외 | 합계 |
| 2019년 | 광고금액 | 344 (38.18%) |
188 (20.87%) |
106 (11.76%) |
265 (29.41%) |
0 (0%) |
903 (100%) |
| 광고건수 | 241 (59.07%) |
20 (4.90%) |
44 (10.78%) |
103 (25.25%) |
0 (0%) |
408 (100%) |
|
| 2020년 | 광고금액 | 355 (37.33%) |
265 (27.87%) |
103 (10.83%) |
229 (24.08%) |
0 (0%) |
952 (100%) |
| 광고건수 | 228 (61.79%) |
18 (4.88%) |
36 (9.76%) |
87 (23.58%) |
0 (0%) |
369 (100%) |
|
| 2021년 | 광고금액 | 389 (40.31%) |
203 (21.04%) |
155 (16.06%) |
221 (22.90%) |
0 (0%) |
968 (100%) |
| 광고건수 | 276 (61.74%) |
16 (3.58%) |
69 (15.44%) |
86 (19.24%) |
0 (0%) |
447 (100%) |
|
| 2022년 | 광고금액 | 337 (30.80%) |
203 (18.56%) |
289 (26.42%) |
245 (22.39%) |
23 (2.10%) |
1,097 (100%) |
| 광고건수 | 243 (49.39%) |
23 (4.67%) |
137 (27.85%) |
88 (17.89%) |
1 (0.20%) |
492 (100%) |
|
| 2023년 | 광고금액 | 368 (31.11%) |
271 (22.91%) |
227 (19.19%) |
307 (25.95%) |
11 (0.93%) |
1,184 (100%) |
| 광고건수 | 268 (48.11%) |
23 (4.13%) |
145 (26.03%) |
120 (21.54%) |
1 (0.18%) |
557 (100%) |
2024년 부안군 행정광고 집행 금액은 부안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했으며 광고금액은 720백만 원, 광고 건수는 416건으로 확인된다. 다만 2024년 내역은 열차, 택시, SNS 등에 지출한 광고비는 제외되어 있다.
* GOAD에서 공개한 언론사별 광고금액 총계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은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해당 보고서는 GOAD에서 공개한 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했으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힘.
2) 지역일간신문 집행 내역
공개된 자료 중 지역일간신문을 분류하면 15개 언론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전북도민일보에 매년 가장 많은 비용을 집행함을 알 수 있었다.
(단위 : 원)
| 언론사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언론사별 합계 |
| 새만금일보 | 14,300,000 | 15,400,000 | 12,000,000 | 41,700,000 |
| 새전북신문 | 17,600,000 | 17,600,000 | 14,000,000 | 49,200,000 |
| 전라매일 | 15,400,000 | 17,600,000 | 16,000,000 | 49,000,000 |
| 전라일보 | 25,850,000 | 26,950,000 | 19,000,000 | 71,800,000 |
| 전민일보 | 15,400,000 | 14,300,000 | 13,000,000 | 42,700,000 |
| 전북금강일보 | 15,400,000 | 15,400,000 | 14,000,000 | 44,800,000 |
| 전북도민일보 | 38,500,000 | 36,300,000 | 39,818,182 | 114,618,182 |
| 전북연합신문 | 16,500,000 | 15,400,000 | 16,000,000 | 47,900,000 |
| 전북일보 | 33,000,000 | 35,200,000 | 27,000,000 | 95,200,000 |
| 전북제일신문 | 18,700,000 | 18,700,000 | 20,000,000 | 57,400,000 |
| 전북중앙신문 | 16,500,000 | 19,800,000 | 11,000,000 | 47,300,000 |
| 전북타임스 | 13,200,000 | 15,400,000 | 13,000,000 | 41,600,000 |
| 전주매일 | 13,200,000 | 14,300,000 | 13,000,000 | 40,500,000 |
| 전주일보 | 14,300,000 | 14,300,000 | 17,000,000 | 45,600,000 |
| 호남제일신문 | 15,400,000 | 16,500,000 | 10,000,000 | 41,900,000 |
| 연도별 합계 | 284,350,000 | 296,450,000 | 257,818,182 | 838,618,182 |
ABC협회에서 공개한 2018년과 2021년 기준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내역을 확인해 볼 때 발행부수, 유료부수, 전북기자협회 소속사 우대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 매체명 | 발행부수 | 유료부수 | 비고 | ||
| 2018년 | 2021년 | 2018년 | 2021년 | ||
| 새만금일보 | 4,000 | 자료 없음 | 1,569 | 자료 없음 | |
| 새전북신문 | 8,660 | 자료 없음 | 4,213 | 자료 없음 | |
| 전라매일 | 3,001 | 자료 없음 | 1,181 | 자료 없음 | |
| 전라일보 | 8,993 | 자료 없음 | 5,905 | 자료 없음 | |
| 전민일보 | 6,000 | 6,000 | 1,719 | 1,787 | |
| 전북금강일보 | 1,897 | 1,760 | 356 | 1,285 | |
| 전북도민일보 | 17,292 | 17,142 | 13,617 | 14,060 | |
| 전북신문고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 |||
| 전북연합신문 | 4,036 | 자료 없음 | 1,408 | 자료 없음 | |
| 전북일보 | 26,000 | 자료 없음 | 20,128 | 자료 없음 | |
| 전북제일신문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 |||
| 전북중앙신문 | 5,095 | 자료 없음 | 2,736 | 자료 없음 | |
| 전북타임스 | 3,040 | 자료 없음 | 849 | 자료 없음 | |
| 전북투데이 | 자료 없음 | 자료 없음 | |||
| 전주매일 | 5,000 | 5,000 | 1,326 | 1,367 | |
| 전주일보 | 3,600 | 자료 없음 | 1,019 | 자료 없음 | |
| 호남제일신문 | 1,500 | 자료 없음 | - | 자료 없음 | 주 4회 |
3) 지역주간지, 지역인터넷신문사 집행 내역
공개된 자료 중 지역주간신문과 지역인터넷신문사를 분류해보니 10개 언론사에 집행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022년에는 100,100,000원, 2023년에는 107,800,000원, 2024년에는 100,500,000원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집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론사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부안독립신문은 2024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년대비 10,800,000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
(단위 : 원)
| 언론사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언론사별 합계 |
| 부안군민신문 | 1,100,000 | 1,100,000 | 1,000,000 | 3,200,000 |
| 부안뉴스 | 11,000,000 | 11,000,000 | 9,000,000 | 31,000,000 |
| 부안독립신문 | 13,200,000 | 14,300,000 | 3,500,000 | 31,000,000 |
| 부안서림신문 | 16,500,000 | 18,700,000 | 15,000,000 | 50,200,000 |
| 부안인터넷신문 | 12,100,000 | 13,200,000 | 13,000,000 | 38,300,000 |
| 부안저널 | 14,300,000 | 13,200,000 | 14,000,000 | 41,500,000 |
| 부안제일신문 | 12,100,000 | 16,500,000 | 16,000,000 | 44,600,000 |
| 브레이크뉴스 전북서남 | 6,600,000 | 6,600,000 | 7,000,000 | 20,200,000 |
| 시사부안 | 10,000,000 | 10,000,000 | ||
| 전북신문고 | 13,200,000 | 13,200,000 | 12,000,000 | 38,400,000 |
| 연도별 합계 | 100,100,000 | 107,800,000 | 100,500,000 | 308,400,000 |
2018년 기준으로 abc협회에서 공개한 인증 자료와 비교해보면, 2020년 공개한 집행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광고비 집행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매체명 | 발행부수 | 발송부수 | 유료부수 |
| 부안독립신문 | 1,808 | 1,758 | 1,149 |
| 부안서림신문 | 3,000 | 2,970 | 0 |
| 부안저널 | 5,000 | 4,900 | 542 |
| 전북신문고 | 2,500 | 2,400 | 33 |
출처 : 한국ABC협회 2019년 주간신문 633개지 인증/ 대상기간 : 2018년
■ 제언
부안군청은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ABC협회 자료는 정부 광고에서 정책적인 활용이 중단되었다. 문체부에서 진행했던 열독률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ABC협회 자료를 계속 인용할 예정이라면 협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언론사에 대한 기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적용안은 매년 의회에 보고할 ‘언론홍보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 문서에 담겨야 한다.
통신사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 정부광고 업무규정에서는 홍보매체 선정 지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매체의 경우 시청률, 청취율, 인터넷매체의 경우 방문자수, 이용횟수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를 군청에서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
광고비 집행 중단의 경우 타지자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가 결정된 경우, 언론사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정상적인 발행이 중단된 경우 등을 고려해 경중에 따른 중단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외부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홍보비 집행 기준>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별첨) 언론사별 세부내역
| 매체명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주)엘지헬로비전전북방송 | 17,000,000 | 44,300,000 | 51,818,183 |
| CBS(전북) | 25,400,000 | 19,800,000 | 25,000,000 |
| EBS | 75,800,000 | ||
| JB포스트 | 1,100,000 | ||
| JTBC | 16,500,000 | ||
| JTV | 36,985,000 | 42,000,000 | 26,363,636 |
| KBS(본사) | 36,300,000 | 6,181,818 | |
| KBS(전주) | 36,999,976 | 40,000,000 | 29,090,910 |
| MBC(전주) | 47,000,000 | 50,000,000 | 60,754,545 |
| TBN(전주) | 5,500,000 | 5,500,000 | 5,000,000 |
| YTN | 10,000,000 | ||
| 경향신문 | 6,600,000 | 3,000,000 | |
| 광주드림 | 1,000,000 | ||
| 공공시설-공공게시대 | 22,500,000 | ||
| 구글GDN | 1,300,000 | ||
| 국민일보 | 6,600,000 | ||
| 국제뉴스 | 2,000,000 | ||
| 기독교텔레비전 전북 | 1,100,000 | 1,100,000 | 1,000,000 |
| 기자협회 | 3,300,000 | 3,300,000 | 3,000,000 |
| 내외일보 | 4,400,000 | 2,200,000 | 2,000,000 |
| 네이버 | 10,000,000 | 6,390,000 | |
| 농촌여성신문 | 1,100,000 | 1,100,000 | |
| 뉴데일리 | 3,000,000 | ||
| 뉴스1코리아 | 1,100,000 | 2,200,000 | 1,000,000 |
| 뉴스인전북 | 1,100,000 | 1,100,000 | 1,000,000 |
| 뉴스핌 | 12,100,000 | 12,100,000 | 9,000,000 |
| 뉴시스전북 | 1,100,000 | ||
| 더팩트 | 2,200,000 | 3,000,000 | |
| 동아일보 | 3,300,000 | 6,000,000 | |
| 런던아시아영화제(LEAFF) | 22,200,000 | 11,000,000 | |
| 맥스무비닷컴 | 22,000,000 | ||
| 머니투데이 | 2,000,000 | ||
| 복지TV전북방송 | 5,500,000 | 5,500,000 | 3,000,000 |
| 부안군민신문 | 1,100,000 | 1,100,000 | 1,000,000 |
| 부안뉴스 | 11,000,000 | 11,000,000 | 9,000,000 |
| 부안독립신문 | 13,200,000 | 14,300,000 | 3,500,000 |
| 부안서림신문 | 16,500,000 | 18,700,000 | 15,000,000 |
| 부안인터넷신문 | 12,100,000 | 13,200,000 | 13,000,000 |
| 부안저널 | 14,300,000 | 13,200,000 | 14,000,000 |
| 부안제일신문 | 12,100,000 | 16,500,000 | 16,000,000 |
| 브레이크뉴스 | 1,100,000 | 2,200,000 | 2,000,000 |
| 브레이크뉴스전북서남 | 6,600,000 | 6,600,000 | 7,000,000 |
| 새만금일보 | 14,300,000 | 15,400,000 | 12,000,000 |
| 새전북신문 | 17,600,000 | 17,600,000 | 14,000,000 |
| 서울경제TV | 2,200,000 | 3,300,000 | 2,000,000 |
| 서울신문 | 2,200,000 | 3,300,000 | 8,000,000 |
| 세계로컬타임즈 | 1,100,000 | 1,100,000 | |
| 스포츠활용-기타 | 50,000,000 | 50,000,000 | |
| 시사부안 | 10,000,000 | ||
| 시사오늘 | 1,100,000 | 1,100,000 | 1,000,000 |
| 시사주간 | 1,000,000 | ||
| 신아일보 | 13,200,000 | 11,000,000 | 11,000,000 |
| 아리울신문 | 9,900,000 | 9,000,000 | |
| 아시아경제 | 1,000,000 | ||
| 아시아뉴스전북 | 1,100,000 | 1,100,000 | 1,000,000 |
| 아시아뉴스통신 | 1,100,000 | 1,100,000 | 1,000,000 |
| 아시아투데이 | 2,200,000 | 3,300,000 | 3,000,000 |
| 아이뉴스24 | 1,100,000 | 1,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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