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 내년 예산은? 부안독립신문의 2023 부안군 예산안 분석 살펴보기(뉴스 피클 2022.12.19.)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9월부터 세 번에 걸쳐 9년 동안의 부안군 결산 내용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진행했는데요, 내년 예산안도 비슷한 방향으로 분야별 분석을 진행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부안군의회의 예산심사 내용도 자세히 전달하며 평가했는데요,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의 예산안 심사 관련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아쉬운 점이 많은 상황에서 부안독립신문의 예산 분석 보도에 더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부안군 돈 어디에 썼을까? 9년 동안 부안군 결산 살펴본 결과는?(뉴스 피클 2022.10.20.)

부안군 돈 어디에 썼을까? 9년 동안 부안군 결산 살펴본 결과는?(뉴스 피클 2022.10.20.)

 

※ 참고. 예산 꼼꼼하게 심사했다?? 삭감률 0.17%, 문제 예산 다시 살려낸 전북도의회(뉴스 피클 2022.12.14.)

예산 꼼꼼하게 심사했다?? 삭감률 0.17%, 문제 예산 다시 살려낸 전북도의회(뉴스 피클 2022.12.14.)

 

#내년 부안군 예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부안군이 부안군의회에 보고한 내년도 본예산은 7560억 원인데요,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417억이 늘어난 7378억 원으로 6%가 올랐는데, 부안독립신문은 “최근 5년간의 상승률 중 올해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세다. ‘올해에 이어 외형적인 성장세를 잇는 데 방점을 뒀다’라는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2월 9일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25.74%, 사회복지 18.69%, 기타 12.85%, 환경 11.83%, 국토 및 지역개발 10.56%, 문화 및 관광 6.86%, 일반 공공행정 4.12%, 교통 및 물류 3.47%, 산업중소기업 1.51%, 보건 1.49%, 공공질서 및 안전 0.95%, 교육 0.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1.28%를 편성했습니다.

지난 14일 KBS전주총국 풀뿌리K 보도에 따르면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분야가 올해에 비해 각각 170억 원씩 늘어났다.”, “반면 일반행정은 25억 원, 도로는 올해 대비 42%인 70억 원을 줄였다. 복지는 늘리고, 토목은 줄이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효용을 높인 예산으로 평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 지역개발 분야 예산도 200억 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세입예산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전체 수입의 44.86%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도 72억 원이 늘어나 내년에도 중앙 정부 바라보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66억 원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7.87%로 여전히 낮다. 인건비가 전체 재정의 11.7%로 여전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라는 오명이 따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9년 동안의 결산 분석 보도에서도 한 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넘기는 이월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도 7.72%가 늘어난다.”라고 보도하면서도 “전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 구성비가 3.87%로 높지 않다. 감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는 평가”라고 보도했습니다. 14일 풀뿌리K 보도에서는 “이월금은 약 6%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예산 크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의회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부안군 내년도 예산 7560억 원, "복지 늘리고, 토목 줄이고"(12/9, 김종철)

[KBS전주총국] [풀뿌리K] 내년 부안군 예산 7천5백억 원 어떻게 쓰이나(12/14)

 

#부안군의회 예산 심사 평가는?

전체적으로 호평했지만, 일부 아쉬운 점 지적

12월 16일 자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후 지난 16일 부안군의회의 예산 심사에 대한 내용도 보도했는데요, 부안군의회는 7560억 원 중 48건, 84억 원(1.18%)의 삭감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무원 편익 비용과 선심성 사업, 두리뭉실한 예산 등을 과감히 도려내면서 모처럼 의회가 존재감을 드러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신들이 속한 의회사무과 예산은 단 한 건의 삭감도 없이 통과시켜 셀프 관대함을 보였다.”, “농업정책과의 사회적농업 TF 관련 예산은 소액도 전액 삭감했는데, 의원의 개인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라며, 아쉬운 점도 지적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제9대 부안군의회 첫 예산심사, 내년 예산 84억 삭감…‘존재감’ 보였지만 감정적 삭감은 ‘옥에 티’(12/16, 김종철)

 

#시민들이 알기 어려운 지자체 예산, 언론 분석 보도 필요해

한편 다른 지역 일간지들의 부안군의회 예산 심사에 대한 관련 보도를 찾아보니 부안군의회의 보도자료만을 참고해 단순하게 보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검색하려고 해도 접속이 안 되는 등 일반 시민들이 예산안 심사 내용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예산안 편성, 심사 보도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전라북도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 중. 지역 언론 보도에는 의원들 지적만 있고 실제 예산안 처리 여부는 알기 어려워(뉴스 피클 2022.11.30.)

전라북도는 지금 내년 예산안 심사 중. 지역 언론 보도에는 의원들 지적만 있고 실제 예산안 처

 

[전북일보] 부안군의회, 제335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12/15, 홍석현)

[전북도민일보] 부안군의회 2023년도 예산안 의결·2022년 회기 마무리(12/15, 방선동)

[새전북신문] 부안군의회, 제335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12/15, 고병하)

[전민일보]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내년도 예산안 조례안 심사 의결(12/16, 이헌치)

[부안군의회 보도자료] 제9대 의원들 첫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일정을 끝내다(12/15)

보도자료(제9대 의원들 ù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일정을 끝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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