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름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 컸던 이유가 민원 때문? 수자원공사 책임으로 드러나(뉴스 피클 2023.01.1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020년 여름 용담댐,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컸는데요, 당시 댐 방류량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나오고, 원인 분석과 피해 보상도 늦어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감사원이 ‘용담댐 제한 수위가 초과했음에도 수자원공사가 민원을 이유로 제때 방류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해 이후 대처에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 참고. <뉴스 피클> 댐 관리 실패 논란, 관계 기관의 책임 회피?(2020.8.12.)

https://malhara.tistory.com/3476

 

※ 참고. <뉴스 피클> 원칙 없는 댐 관리 문제 드러나(2020.8.28.)

https://malhara.tistory.com/3493

 

※ 참고. <뉴스 피클> 집중호우 돌아오는 데 주민 피해 입증은 더디기만 해(2021.4.15.)

https://malhara.tistory.com/3788

 

※ 참고. <뉴스 피클> 아직 수해 복구 안 끝났는데 시작된 장마, 섬진강 수해 원인 조사 결과에 엇갈린 시선들(2021.7.6.)

https://malhara.tistory.com/3900

 

※ 참고. <뉴스 피클> ‘인재’ 맞지만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언제?(2021.7.27.)

https://malhara.tistory.com/3933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미흡이 홍수 피해 키웠다.

2020년 여름 당시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전북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등 통신사와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 중앙 언론들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80mm보다 많은 167.2mm의 비가 내리면서 30일부터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자원공사는 댐 방류량을 오히려 초당 300㎡에서 46~166㎡로 축소했고, 이후 8월 초 집중호우로 수량이 최고 수위까지 넘칠 것으로 예상되자 하류 하천이 소화할 수 있는 최대 유량 2380㎡를 넘긴 초당 2919㎡를 한꺼번에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는 겁니다.

 

2020년 8월 12일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실제로 방류량이 줄었다가 갑작스럽게 방류량이 늘어난 점을 지난 2020년 8월 12일 전주MBC가 보도를 통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MBC] 용담댐 하류 피해도 인재..'피해보상' 쟁점(2020/8/12)

 

감사원은 만약 댐 방류량을 줄이지 않고 초당 300㎡ 방류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용담댐 수위를 홍수기 수위보다 낮게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2일 전라일보는 이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기상청 예보의 장마종료 전망 등에 따라 당시 확보된 홍수조절용량 범위에서 홍수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었지만 감사원은 “용담댐은 국가기반시설로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보수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댐 관리 규정상 다목적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홍수조절을 다른 용도보다 우선하도록 된 점, 댐 수위가 초과한 상황에서 ‘댐 관리 규정 제14조’ 단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는데도 방류량을 줄여 댐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자원공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기 제한 수위 관리 미흡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 지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홍수 당시 댐 방류 계획을 일부 댐 하류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점, 환경부의 수해 원인 조사가 일부 부실했다는 점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1건, 주의 3건, 통보 3건 등의 관련 담당자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감사원 “2020년 용담댐 홍수, 한국수자원공사가 피해 키워”(1/12, 권순재)

[전라일보] 감사원, "한수원 홍수기 제한수위 관리 미흡이 2020년 수해 피해 가중시켜"(1/12, 김용)

[전북중앙] "수자원공 제때 방류 안해 홍수 피해 커"(1/12, 박정미)

[전북중앙] 수자공 제때 방류 안해 홍수 키웠다(1/15, 사설)

[JTV전주방송] "수자원공사 관리 소홀 홍수 피해 커져"(1/13)

[뉴스1] 감사원 "수자원공사, 용담댐 제한수위 초과에도 방류량 축소…피해 가중"(1/12, 윤수희)

[뉴시스] 감사원 "수자원공사, 신속히 홍수조절 안 해 2020년 수해 피해 키워"(1/12, 김지은)

[조선일보] 감사원,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 제 때 안 해 3년전 홍수 피해 키워”(1/12, 곽래건)

[중앙일보] 3760억 수해…감사원 "수자원공사 대응 늦었다" 7건 확인(1/12, 김은빈)

[MBC] 감사원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 잘못 조절‥홍수피해 가중"(1/12, 이지선)

감사원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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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방류량 줄인 이유는 레저 업체의 ‘영업 방해’ 민원 때문?

지난 2020년 8월 당시 제한 수위가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댐 방류량을 오히려 줄인 이유는 기상 상황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운영하는 하류 지역 레저 업체 등의 민원 우려 때문이라는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의 해명이 있었는데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공식적으로 이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는 게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KBS] “용담댐, 나흘 동안 뭐했나?”…미리 방류했어야(2020/8/11, 신유상)

[KBS청주총국] 용담댐 수위 조절 실패 논란…래프팅 업체 요구 탓?(2020/8/12, 송근섭)

 

KBS전주총국, 전북CBS, 연합뉴스, SBS, 한국일보 등이 기사 제목으로 민원 때문에 방류가 늦었다는 내용을 강조했고, 이 외에 전북도민일보, KBS전주총국, 전북CBS, 뉴시스, 조선일보, 한국일보가 구체적으로 하류 지역 래프팅 레저 업체의 영업 장애 민원이 이유였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 12일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15일 전북중앙은 사설에서 “이로써 2년 전 발생한 물난리는 수자원공사가 제때 방류하지 못한 미흡한 대처, 인재임이 분명해졌다.”라고 지적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후 어떻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입니다.

 

[KBS전주총국] 감사원 “민원 눈치보다 댐 방류 실패…홍수피해 키워”(1/12, 오정현)

[전북CBS] 감사원 "水公, 래프팅 영업 핑계 방류 늦어 용담댐 하류 피해"(1/12, 최명국)

[연합뉴스] 감사원 "'민원 핑계' 제때 방류 안해 2020년 용담댐 하류 홍수"(1/12, 한혜원)

[SBS] 감사원 "20년 전북 용담댐 '민원' 때문에 방류 늦어"(1/12, 홍영재)

[한국일보] 물바다 된 금강 마을…"민원 무서워 방류 못 하다 피해 키워"(1/12, 유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