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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 중단하고, 미디어렙법 재논의 나서라(2012/01/05)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의 미디어렙법 논의 관련 전국민언련 공동논평] 수신료 인상 시도 중단하고, 미디어렙법 재논의 나서라 -방송사들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왜곡·이간하는 아전인수격 보도행태를 중단하라 5일 열리고 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또 다시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압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조중동종편에 대한 무한특혜를 보장한 미디어렙법만으로도 부족해 이틈에 ‘정권 나팔수’ KBS의 수신료 인상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현재 문방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미디어렙법안은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하물며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K.. 2012. 1. 5.
[기자회견] 미디어렙 관련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지역말살, 미디어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 규탄한다.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는 ‘보도편성과 광고영업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광고취약매체 지원근거 마련’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미디어렙법을 연내입법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방송-광고 분리라는 미디어공공성의 원칙과 입법공백이 불러올 미디어생태계의 파괴를 우려한 결과다. 하지만 해를 넘긴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입법공백을 막기 위한 연내입법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미디어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방송-광고 분리의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3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서 벗어난 종편에 대한 3년 유.. 2012. 1. 4.
[보도자료] 조중동방송특혜·SBS특혜에 눈 먼 한나라당 규탄 및 방송의공공성확보·지역방송보호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조중동방송특혜·SBS특혜에 눈 먼 한나라당 규탄 및 방송의공공성확보·지역방송보호를 위한 미디어렙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 방송의공공성확보와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취약매체보호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제정되어야 미디어렙법이 조중동방송특혜와 SBS특혜에만 다걸기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의해 표류하고 있습니다. 2. 미디어렙법은 법안 제정 취지에 맞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방송광고시장과 방송의공공성은 조중동종편의 약탈적인 광고영업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방송은 사실상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지역공동체는 말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3. 미디어렙법은 반드시 미디어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12.. 2012. 1. 3.
[성명]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더 이상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놀아날 수 없다 - 방송의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미디어렙법 즉각 제정하라!! - 수구세력에 의한 언론장악 시나리오가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MBC에 대한 공영렙 위탁과 취약매체에 대한 연계판매 방안이 명시되었다고는 하지만 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지상파방송사의 탐욕이 공공성위기를 파탄.. 2012. 1. 3.
‘조중동특혜’ 미디어렙법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 명분·실리 모두 잃은 ‘야합안’,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민주통합당, 국민은 ‘조중동특혜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이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미디어렙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종교방송, 지역방송, 언론노조 등이 주장해온 이른바 “연내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조중동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합법화하고 SBS에게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등의 미디어렙안이 1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는 지난 12월 21일 민주통.. 2012. 1. 2.
<기자회견문>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은 “조중동특혜법” 야합을 철회하라! -민주통합당 왜 만들었나? ‘도로 민주당’ 됐다! 어제(28일)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에 굴복한 미디어렙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재논의’ 방침을 정했던 민주통합당은 다음날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번복하는, 공당으로서 믿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 만약 민주통합당이 ‘연내 처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이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조중동방송은 약탈적인 직접 광고영업을 ‘합법’의 이름 아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출자는 40%까지 가능해져 SBS는 당장 사실상의 자사 미디어렙을 갖게 되고, 조중동방송도 2년 후에는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의 직접영업을 계속 할 .. 2011. 12. 30.
2011 좋은 방송, 좋은 기사 선정작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지역 언론의 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현업 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의 지역신문, 방송부문의 우수보도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 ▷ TV정규편성부문(1개) : JTV전주방송 [현장 다시보기] ▷ 방송 보도부문(2개) : 전주MBC. 박찬익·홍창용. [새만금방조제 유실 심각] JTV전주방송. 정윤성. [단체장 후원금, ‘보험’인가, ‘보은’인가] ▷ 시민미디어부문(2개) : 영상제작동아리 ‘재미동’. [할매하나씨 세상] 유병호. [우리는 살고 싶다] ▷ TV특별편성부문/라디오편성부문/신문보도부문/보도사진부문: 수상작없음. 2011. 12. 23.
[선언문] 사회원로 ‘조중동 취재·인터뷰·기고·출연 거부’ 선언(2011.12.15) [사회원로 ‘조중동 취재·인터뷰·기고·출연 거부’ 선언 기자회견 선언문] 조중동은 ‘불가촉’의 존재다 - 조중동의 취재·인터뷰·기고·출연 거부를 선언하며 오늘 우리는 더 이상의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유린, 역사 왜곡이 저질러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조중동에 대한 일체의 취재와 인터뷰, 기고와 출연 거부를 선언한다. 특정 매체에 대해 이와 같은 거부 선언을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사회라면 매우 낯설고 어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는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나서서 ‘조중동 거부’를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지난 4년 이명박 정부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남북 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었으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일삼았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2011. 12. 15.
2011 올해의 좋은방송, 좋은기사 수상작 2011 올해의 좋은방송, 좋은기사 1. 제정 취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지역 언론의 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현업 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의 지역신문, 방송부문의 우수보도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함. 2.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 구성 공모(11월 30일까지) → 선정위원회 심사(12월 10일) → 시상(12월 23일) 3. 추천기관 신문․방송사업자, 언론유관단체, 일반시민 등 4. 추천대상 (1) TV 정규편성부문 : 교양(다큐멘터리, 문화예술, 생활정보, 교육 등) 오락(드라마, 코미디, 토크, 쇼 등) (2) TV 특별편성부문 : 특별편성 (3) 라디오 편성부문 : 다큐멘터리, 문화예술, 생활정보, .. 2011. 12. 12.
[부산일보 발행중단 사태에 대한 전국민언련 논평] 정수재단의 부산일보 편집권 유린 규탄한다 정수재단의 부산일보 편집권 유린 규탄한다 부산일보(사장 김종렬)가 11월 30일자 신문 발행을 중단시키고, 인터넷 서비스까지 폐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 전말을 알리는 기사 게재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부산일보 경영진은 부산일보 노동조합(지부장 이호진)이 정수재단 사회 환원과 사장후보추천제 도입 투쟁을 벌이자 이호진 위원장을 해고했고, 이를 신문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이정호 편집국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미 편집을 마치고 인쇄만 남겨둔 상황에서 신문 발행을 막은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편집권 유린이며, 부산일보 독자와의 약속을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사태는 부산일보가 왜 정수재단과의 고리를 끊어야하는지를 .. 2011. 12. 6.
[조중동방송공동모니터] 조중동방송 '12월 1일 개국방송'에 대한 논평 그러면 그렇지 조중동방송, 더 늦기 전에 문 닫아라 조중동방송은 12월 1일 개국 첫날부터 왜 태어나선 안되는 방송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조중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호와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온갖 특혜와 반칙으로 기어이 방송사를 개국했지만, 역시나 우려했던대로 시작부터 부실한 밑천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조중동방송은 졸속․부실 방송! 조중동방송은 이날 방송 내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송’, ‘기존 방송보다 더 좋은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대대적인 벌인 개국 축하쇼 제목도 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연 조중동방송은 방송준비부터 미흡하고 부실한 함량미달이었다. 진행자들이 서로 말을 하려하려해 멘트가 꼬이고 순간 정적이 흐르는 상황, 출연자 마이크가 준비 안 돼 우왕좌왕하는 등 .. 2011. 12. 6.
[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 신장폐업’ 선포 및 ‘조중동방송 5적’ 발표 기자회견문(2011.11.29) [기자회견문] 조중동방송 신장폐업’ 선포 및 ‘조중동방송 5적’ 발표 위법·반칙·특혜 조중동방송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12월 1일 기어이 조중동방송이 개국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방송이 미디어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악법을 날치기 했다. 그러나 조중동방송 개국을 앞둔 지금, 방송시장의 상황은 참담하기만 하다. 태생부터 ‘위법’인 조중동방송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온갖 특혜를 누리며 기존 매체들의 ‘밥그릇’마저 뺏고,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조중동방송의 광고 직접영업을 보장해 줌으로써 방송사들을 진흙탕 경쟁으로 내몰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광고 직접영업에 뛰어들겠다고 나서면서 방송공공성은 위협받게 됐고, 중소매체들은.. 2011. 11. 30.
[기자회견문] 조중동종편 특혜주범, 최시중은 당장 물러나라(2011.11.8) [종편특혜 황금채널 외압 최시중 사퇴 촉구 기자회견문] 조중동종편 특혜주범, 최시중은 당장 물러나라 이명박 정권이 계속되는 국민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조중동종편에 대한 특혜를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중동종편들이 주요 SO들과 채널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했는데, 이른바 황금채널로 꼽히는 15～18번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부여받을 공산이 크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조중동 존(zone)’ 또는 ‘조종동 블록’이라 할 수 있는 황금채널 구역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셈이다. 조중동종편에게는 특혜 중의 특혜를 주는 것이자, 시청자들에는 ‘조중동종편을 보라’는 강요나 다름없다. SO의 권한인 채널배정에서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권 차원의 압력 때문이다. 이 정권의 사.. 2011. 11. 9.
『2011 올해의 좋은 방송, 좋은 기사』 공모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장낙인, 권혁남)은 지역언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바른언론의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역방송과 신문을 대상으로 한 「2011 올해의 좋은 방송, 좋은 기사」 후보작을 공모합니다. 중앙집권적 정치사회구조와 다채널, 다매체시대의 지역언론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바탕으로 하는 중앙언론의 공세속에 상대적으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역언론은 이제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다채널, 다매체시대에 부합하는 지역언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시상은 지역언론이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더욱 밀착하고 공정한 여론형성이라는 언론본연의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열악한 제작환경에서도 꿋꿋이 .. 2011. 10. 31.
2010 좋은 방송 좋은 기사 선정 편집 영상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지역언론의 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현업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의 지역신문, 방송의 우수보도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2010년 좋은방송 좋은기사로 선정된 프로그램 및 기사를 영상 제작한 것입니다. 2011. 10. 12.
2009 좋은 방송 좋은 기사 선정 편집 영상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지역언론의 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현업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의 지역신문, 방송의 우수보도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2009년 좋은방송 좋은기사로 선정된 프로그램 및 기사를 영상 제작한 것입니다. 2011. 10. 12.
2008 좋은 방송 좋은 기사 선정 편집 영상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지역언론의 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현업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의 지역신문, 방송의 우수보도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2008년 좋은방송 좋은기사로 선정된 프로그램 및 기사를 영상 제작한 것입니다. 2011. 10. 12.
2007 좋은 방송 좋은 기사 선정 편집 영상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의 민주화와 개혁에 부합하는 지역언론의 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독려하며, 현업언론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1년간의 지역신문, 방송의 우수보도 및 프로그램을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2007년 좋은방송 좋은기사로 선정된 프로그램 및 기사를 영상 제작한 것입니다. 2011. 10. 12.
[기자회견문] 조중동종편의 유예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 법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조중동종편의 광고 직접영업, 절대 안된다 조중동종편이 개국을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약탈적인 광고영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에게 지상파 방송사의 70% 수준에 이르는 광고 단가를 요구하는가 하면 ‘협찬’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억 원을 할당하듯 강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중동종편이 광고시장을 교란하고 나서자 지역언론 등 마이너 매체들은 심각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폭신문’ 조중동에게 종편을 나눠주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미디어렙법 제정을 방치한 국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조중동종편의 직접 광고영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속셈으로 미디어렙법 논의 자체를 피해왔다. 그러더니 지난 5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은 ‘1공.. 2011. 10. 10.
[성명] KBS는 이승만 미화방송을 당장 중단하라! KBS는 이승만 미화방송을 당장 중단하라! KBS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이승만 특집다큐 3부작을 방송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독립운동단체ㆍ4.19혁명 단체ㆍ시민ㆍ사회ㆍ언론단체 등 101개 단체로 구성된 ‘친일ㆍ독재 찬양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KBS의 이승만 미화다큐 강행은 민주주의 정신의 부정이자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흔들려하는 반공영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미화 방송 중단을 호소했지만 KBS가 기어이 독립운동가 후손과 4.19혁명 단체의 중단 호소를 저버린 채 이승만 미화방송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KBS는 이승만 다큐 방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학계 등 전문가들은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BS측이 제시한 기획안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은 지난 5부작에 비해.. 2011. 9. 28.
[성명] 재발방지 약속과 자율정화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재발방지 약속과 자율정화 의지가 선언적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 전북기자협회의 성명서와 전주시청출입기자단의 사과문에 대하여 - 전주시청 출입 기자단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전북기자협회와 전주시청 출입기자단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뒤늦게나마 전북기자협회의 성명서와 전주시청 출입기자단의 사과문이 나온 것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번 사과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번 돈 봉투 사건은 전북도청의 돈 봉투 사건이 문제가 된 지 불과 몇 달만에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언론과 지자체의 관언유착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행정을 감시해야 할 지역언론이 관행이라는 이름하에 돈을 받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011. 9. 28.
[성명] 전주시청의 부적절한 돈 봉투 제공에 대하여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전주시청의 부적절한 돈 봉투 제공에 대하여 -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언론의 유착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온 돈 봉투 사건이 또 발생했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전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전주시청 출입기자들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돌렸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언론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돈 봉투는 지역언론과 지자체의 이른바 공생관계를 명징하게 드러내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언론 기자의 열악한 처우에서 비롯된 현실과 기자를 관리 대상으로 삼으려는 지자체의 왜곡된 언론관이 교직되면서 낳은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언론 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돈 봉투는 대가성의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우리는 다.. 2011. 9. 20.
토론회 이모저모... 2011. 9. 9.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연속 토론회 - 제3주제 : 지역언론이 바뀌어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 지난 수요일(9월 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시 지원봉사센터에서 지방자치 20주년 기획 연속토론회 '전북! 판을 바꾸자'에서 "지역 언론이 바뀌어야 지역을 바꿀 수 있다"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자리에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역의제 형성기능과 비판기능이 살아 있지 못한 지역 언론의 싵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지역 언론의 현실적 개혁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201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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